MEDI:GATE NEWS [의대증원 청문회] 野 내년도 의대정원 재분배 vs 與 입시혼란 초래

기사입력시간 24.08.17 10:10최종 업데이트 24.08.17 10:10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정훈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야당이 의대증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를 재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과 정부 측이 반발하며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국회 개최한 연석 청문회에서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교육위 여야 간사인 조정훈, 문정복 의원 등이 협의를 가졌고 각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으로부터도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협의체에서 논의될 내용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의체 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회 종료 직전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각자 원내대표와 논의한 결과 배정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를 논의해나간다면 동의할 수 있단 내용을 이끌어 냈다”며 “여야는 어느정도 공감했고, 교육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성의를 표현한다면 참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 측에선 즉각 반발이 나왔다. 현 시점에서 배정위 재구성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분을 재분배할 경우 입시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여야 협의체 구성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상의했고 원칙적으론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구성 방법이나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흔드는 거라면 우린 동의할 수 없다. 그걸 건드릴 거면 시작하지 않는 게 맞다. 여야가 배정위 재구성과 정원 재배치를 합의했다고 하면 입시계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초래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대식 의원도 “이미 대학 입시가 사실상 시작됐다. 얼핏 잘못하면 일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2025학년도 의대정원 문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수험생들이 학교에 지원했는데, 그 학교의 인프라와 교육 역량이 안 되면 더 큰 의료대란이 올 수 있다”며 “과학적 근거를 갖고 각 학교의 여건에 맞춰 재배분할 경우 후유증이 훨씬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제안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배정위의 과정과 투명성, 공정성에 대해 오늘 언급했다. 배정위는 장관 자문기구인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회는 이번 의료개혁 사태와 관련해 가장 난관이 학생과 전공의들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인데 그걸 이끌어달라”라며 배정위 재구성 등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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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청문회] 野 "내년도 의대정원 재분배" vs 與 "입시혼란 초래"

여야 지도부까지 협의체 구성 공감대 형성됐지만 협의 내용 이견 커 성사 여부 낮아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정훈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야당이 의대증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를 재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과 정부 측이 반발하며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국회 개최한 연석 청문회에서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교육위 여야 간사인 조정훈, 문정복 의원 등이 협의를 가졌고 각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으로부터도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협의체에서 논의될 내용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의체 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회 종료 직전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각자 원내대표와 논의한 결과 배정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를 논의해나간다면 동의할 수 있단 내용을 이끌어 냈다”며 “여야는 어느정도 공감했고, 교육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성의를 표현한다면 참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 측에선 즉각 반발이 나왔다. 현 시점에서 배정위 재구성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분을 재분배할 경우 입시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여야 협의체 구성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상의했고 원칙적으론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구성 방법이나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흔드는 거라면 우린 동의할 수 없다. 그걸 건드릴 거면 시작하지 않는 게 맞다. 여야가 배정위 재구성과 정원 재배치를 합의했다고 하면 입시계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초래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대식 의원도 “이미 대학 입시가 사실상 시작됐다. 얼핏 잘못하면 일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2025학년도 의대정원 문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수험생들이 학교에 지원했는데, 그 학교의 인프라와 교육 역량이 안 되면 더 큰 의료대란이 올 수 있다”며 “과학적 근거를 갖고 각 학교의 여건에 맞춰 재배분할 경우 후유증이 훨씬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제안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배정위의 과정과 투명성, 공정성에 대해 오늘 언급했다. 배정위는 장관 자문기구인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회는 이번 의료개혁 사태와 관련해 가장 난관이 학생과 전공의들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인데 그걸 이끌어달라”라며 배정위 재구성 등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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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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