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회의록 비공개

기사입력시간 18.01.16 08:05최종 업데이트 18.01.16 09:50

▲2016년 1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명단. 보건복지부 일부는 직무 이동으로 교체되고 학회 소속 이진석 교수는 빠졌다. 자료=보건복지부 당시 보도자료 의협, "외과계 일차의료기관 입원실 유지 없이 권고문 서명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에 이달 3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비공개'란 답변이 돌아왔다.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는 2016년 1월 협의체 1차 회의부터 2017년 11월 협의체 13차 회의까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논의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회의록이다. 복지부는 15일 “요청한 자료와 관련,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계속 운영 중인 사항임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2년 전 복지부 정진엽 전 장관 시절에 출범했다. 협의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환자들이 의료쇼핑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출범했다. 협의체는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의 차의과대 전병율 교수를 위원장으로 복지부, 의료수요자, 의료공급자 등이 참석하고 있다. 다만 대한의학회 소속의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는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가면서 빠졌다. 대한의사협회 소속으로 임익강 보험이사가 참여하고 개원내과의사회 소속으로 의협 조현호 의무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12차 회의 결과를 지난해 9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협의체는 11월 17일 13차 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을 마련했다. 의협은 권고문을 11월 25일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각 진료과 의사회 보험이사들에게 '대외비'라는 단서로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외과계 의사회를 중심으로 권고문에 입원실과 수술실을 두려면 일차가 아닌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 등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의협은 외과계 의사회를 설득하기 위해 협의체 본회의를 몇 차례 연기했다. 협의체 소위원회에서 5차례에 걸쳐 내용 수정이 이뤄졌다. 외과계 의사회의 요구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 하지만 외과계 주장의 핵심인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단기입원 허용) 유지 부분은 수정되지 않았다. 대한병원협회는 소위원회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 유지 허용을 양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14차 회의는 이달 18일에 열리고 여기서 권고문 최종 합의 여부가 결정된다. 의협은 14차 회의를 열기 전에 16일 외과계 의사회와 단체, 17일 내과계 의사회와 단체와 간담회를 연다. 의협 임익강 이사는 “의협은 권고문에 일차의료기관에서 입원실과 수술실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기로 했다”라며 “만약 의협의 요구가 협의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권고문에 서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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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회의록 비공개"

13차 회의서 권고문 도출…18일 14차 회의서 권고문 합의 여부 관건

▲2016년 1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명단. 보건복지부 일부는 직무 이동으로 교체되고 학회 소속 이진석 교수는 빠졌다. 자료=보건복지부 당시 보도자료

의협, "외과계 일차의료기관 입원실 유지 없이 권고문 서명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에 이달 3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비공개'란 답변이 돌아왔다.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는 2016년 1월 협의체 1차 회의부터 2017년 11월 협의체 13차 회의까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논의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회의록이다.

복지부는 15일 “요청한 자료와 관련,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계속 운영 중인 사항임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2년 전 복지부 정진엽 전 장관 시절에 출범했다. 협의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환자들이 의료쇼핑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출범했다.

협의체는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의 차의과대 전병율 교수를 위원장으로 복지부, 의료수요자, 의료공급자 등이 참석하고 있다. 다만 대한의학회 소속의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는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가면서 빠졌다. 대한의사협회 소속으로 임익강 보험이사가 참여하고 개원내과의사회 소속으로 의협 조현호 의무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12차 회의 결과를 지난해 9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협의체는 11월 17일 13차 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을 마련했다. 의협은 권고문을 11월 25일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각 진료과 의사회 보험이사들에게 '대외비'라는 단서로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외과계 의사회를 중심으로 권고문에 입원실과 수술실을 두려면 일차가 아닌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 등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의협은 외과계 의사회를 설득하기 위해 협의체 본회의를 몇 차례 연기했다. 협의체 소위원회에서 5차례에 걸쳐 내용 수정이 이뤄졌다. 외과계 의사회의 요구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 하지만 외과계 주장의 핵심인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단기입원 허용) 유지 부분은 수정되지 않았다. 대한병원협회는 소위원회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 유지 허용을 양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14차 회의는 이달 18일에 열리고 여기서 권고문 최종 합의 여부가 결정된다. 의협은 14차 회의를 열기 전에 16일 외과계 의사회와 단체, 17일 내과계 의사회와 단체와 간담회를 연다. 의협 임익강 이사는 “의협은 권고문에 일차의료기관에서 입원실과 수술실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기로 했다”라며 “만약 의협의 요구가 협의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권고문에 서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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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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