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사가 부족한가, 치적이 필요한가

기사입력시간 15.05.15 05:08최종 업데이트 20.06.19 21:57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의료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의대를 신설할 움직임을 구체화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4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이 이미 다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이들을 이용해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의사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별도의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근본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해법이라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또 의협은 "의사들이 의료취약지 근무를 꺼리는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근무를 꺼리는 중요한 원인은 열악한 진료 여건, 전문가적 자기 개발 기회 상실, 주거·정착 여건 등으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오히려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설령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최소 20년 이상 소요되고, 추후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예상돼 무분별한 의대 신설 및 의사인력 증대는 의사인력 양성체계와 의료시스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목적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라면서 "민간의료와 경쟁하면서 일반진료에 치중해 온 결과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전의총은 이정현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시절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순천지역에 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전력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정상적으로 의대를 설립하기 어렵자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워 국립 순천대에 의대를 신설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정현 의원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격오지의 의료현실이 열악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의총은 의료기관이 도시지역에만 집중되고 농어촌 등의 격오지에 부족한 이유는 저수가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의총은 "저수가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환자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곳에 의료기관이 집중될 수 밖에 없고, 인구가 적은 격오지 지역은 당연히 부족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수가를 인상해 적정 수의 환자만 봐도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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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부족한가, 치적이 필요한가

이정현 의원, 국립의대 설립 강행

"취약지 해소 명분으로 공약 이행 의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의료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의대를 신설할 움직임을 구체화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4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이 이미 다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이들을 이용해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의사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별도의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근본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해법이라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또 의협은 "의사들이 의료취약지 근무를 꺼리는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근무를 꺼리는 중요한 원인은 열악한 진료 여건, 전문가적 자기 개발 기회 상실, 주거·정착 여건 등으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오히려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설령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최소 20년 이상 소요되고, 추후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예상돼 무분별한 의대 신설 및 의사인력 증대는 의사인력 양성체계와 의료시스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목적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라면서 "민간의료와 경쟁하면서 일반진료에 치중해 온 결과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전의총은 이정현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시절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순천지역에 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전력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정상적으로 의대를 설립하기 어렵자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워 국립 순천대에 의대를 신설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정현 의원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격오지의 의료현실이 열악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의총은 의료기관이 도시지역에만 집중되고 농어촌 등의 격오지에 부족한 이유는 저수가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의총은 "저수가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환자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곳에 의료기관이 집중될 수 밖에 없고, 인구가 적은 격오지 지역은 당연히 부족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수가를 인상해 적정 수의 환자만 봐도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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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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