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의료대란 책임자 조규홍·박민수 사과하고 국정조사 실시해야"
박민수 차관 권한 남용 여부 철저한 조사 필요…법적 책임과 피해보상 방안 마련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8일 의료대란의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사과와 더불어 국민 피해에 대한 국정 조사를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극심한 혼란 속에 방치돼 왔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과 협의 없는 행정 절차는 전국적인 의료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며 "의료대란의 실무 총괄책임자로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태의 악화를 방조하거나 조장해 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떤 공식적인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책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조규홍 전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한 바 있다. 나아가 새 정부의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많은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현실성이 결여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행정명령과 위협적 조치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게 있음이 명백하며, 우리는 이들의 정책 실패와 실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 정부는 박민수 차관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및 피해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전 정부의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독단에 대해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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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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