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2일 제3차 실무협의체 논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 등 5명, 병협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때 발표한 16가지 대정부 요구사항 중 의료현장에 맞는 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 경청해 심사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라며 "의료계와 정부는 심사평가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자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추후 논의를 발전시켜나가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심사실명제 등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실무협의체는 5일 오후 4시에 적정수가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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