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추계위 논의 과정서 민주당 왜 의협에만 특혜인가...박민수 차관 전공의 80%는 복귀 희망

기사입력시간 25.02.27 15:20최종 업데이트 25.02.27 15:2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왜 의사협회에만 특혜를 줘야하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대생, 전공의 80%는 복귀를 희망한다"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지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는 의료계 반대에도 불과하고 정부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결국 통과된 안을 보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에 대학 총장이 의대 학장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또한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4일 법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고 결국 다음 날로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취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차 진행된 소위 논의에선 오히려 의협 주장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의료계 측 견해를 너무 많이 수용해준다는 지적인 셈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회의 와중에 '다른 직역 주장은 이렇게까지 들어주지 않는데 왜 의협 주장만 들어줘야 하나. 이건 특혜다. 복지부가 이렇게 유연한 조직이었나'라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회의 직후 복지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 단계 더 의협 안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긴 했지만 의협은 그 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또 다시 냈다. 본인들이 원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안을 다시 반대 한 것"이라고 의협 측 반대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회의 과정에서 나온 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발언도 회자되고 있다. 박 차관은 최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내놓은 '의대 정원 3058명 복귀안'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차관은 대부분의 의대생, 전공의가 병원과 학교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박민수 차관은 이렇게 추계위 안을 만들게 되면 의대생, 전공의가 돌아올 것 같느냐는 질의에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만난 80%의 의대생, 전공의는 복귀를 희망하고 있었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박 차관은 80% 복귀에 대한 언급은 속기록에서 제외해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사직 전공의는 "현재 통과된 추계위 안은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 특히 2026년 의대정원을 사실상 교육부 산하에 있는 대학 총장들이 결정한다는 점은 절대 받아들이기 어렵다. 80%가 복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90%는 복귀에 반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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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위 논의 과정서 민주당 "왜 의협에만 특혜인가"...박민수 차관 "전공의 80%는 복귀 희망"

의료계 "전공의 90%는 복귀 의사 없어...복지부 장관 직속, 2026년 정원은 대학 총장들이 결정하는 법안 부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왜 의사협회에만 특혜를 줘야하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대생, 전공의 80%는 복귀를 희망한다"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지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는 의료계 반대에도 불과하고 정부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결국 통과된 안을 보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에 대학 총장이 의대 학장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또한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4일 법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고 결국 다음 날로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취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차 진행된 소위 논의에선 오히려 의협 주장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의료계 측 견해를 너무 많이 수용해준다는 지적인 셈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회의 와중에 '다른 직역 주장은 이렇게까지 들어주지 않는데 왜 의협 주장만 들어줘야 하나. 이건 특혜다. 복지부가 이렇게 유연한 조직이었나'라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회의 직후 복지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 단계 더 의협 안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긴 했지만 의협은 그 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또 다시 냈다. 본인들이 원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안을 다시 반대 한 것"이라고 의협 측 반대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회의 과정에서 나온 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발언도 회자되고 있다. 박 차관은 최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내놓은 '의대 정원 3058명 복귀안'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차관은 대부분의 의대생, 전공의가 병원과 학교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박민수 차관은 이렇게 추계위 안을 만들게 되면 의대생, 전공의가 돌아올 것 같느냐는 질의에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만난 80%의 의대생, 전공의는 복귀를 희망하고 있었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박 차관은 80% 복귀에 대한 언급은 속기록에서 제외해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사직 전공의는 "현재 통과된 추계위 안은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 특히 2026년 의대정원을 사실상 교육부 산하에 있는 대학 총장들이 결정한다는 점은 절대 받아들이기 어렵다. 80%가 복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90%는 복귀에 반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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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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