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의 결론이 적기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관 6명만으로 심리와 결정이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있지만, 사후에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 탄핵 심판 절차: 형사소송법 준용, 공개 변론 진행
 
탄핵 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개시된다. 헌재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하며, 탄핵 심판 사건은 사전 심사 없이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사실 조회 및 문서 제출 명령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 6인 체제 심판 가능성과 논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기에 결과를 발표해 왔다.
 
그러나 이번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라는 점에서 변수가 많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 간 추천 인원수를 두고 대립하면서 아직 후임이 지명되지 못했다.
 
헌법 113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며, 사건 심리에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다만 헌재법 23조 1항은 지난달 14일부터 효력이 임시 정지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론적으로는 재판관 6명이 모두 동의하면 대통령 탄핵 결정이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헌재소장 부재로 8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린 사례를 고려할 때 6인 체제 심판은 중대사인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담감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인 체제 심판 결과는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에 찬성해야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찬반이 갈릴 경우 추후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가 바뀔 수 있다.
 
3. 헌법재판관 선출 및 권한대행 체제: 정치적 쟁점과 논란 예상
 
법조계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서둘러 선출하고 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심리·의결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재는 6인 체제로 기초 심리를 진행하고, 추후 합류한 3인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과 관계없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2인을 단독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재적 의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선출안이 통과되므로 야당 단독 선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
 
4.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전망: 정치 지형 변화와 사회적 혼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는 정치 지형을 크게 바꿀 수 있으며,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 그러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탄핵 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권한대행 체제는 국정 운영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돼 정치 불안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결론: 냉정하고 신중한 판단과 민주주의 발전 위한 노력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헌법적 절차의 준수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헌재는 냉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정치권과 국민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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