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의 날이 밝았다.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를 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이 향후 5년 간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 전국 1만4464개의 투표소로 발걸음을 옮길 예정이다.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백중세 양상을 보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전 마지막으로 나왔던 복수의 여론조사들에서도 두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들은 오늘 저녁 공개될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현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공약...이재명 "의대 신설·공공병원 확충" vs 윤석열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의료계, 공공의대 공약 등 ‘부담’…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잇따라
선거 결과에 따라 판도가 크게 바뀌게 될 보건의료계도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공의료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며 그간 강력 반대해왔던 공공의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두 후보 중 공공의대 신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으며, 2년전 의료계 총파업을 야기했던 공공의대(국립의전원) 및 지역 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공의대 공약 외에도 이 후보의 공약 중에는 수술실 CCTV, 간호법 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비대면진료 체계 확립 등 의료계가 민감해하는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의사 직역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 선언이 두드러진다. 지난 2월9일 호남 의사 80인이 의사 직역 중 최초로 윤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고, 이후 서울 의사 533명, 대구∙경북 의사 336명, 부산 의사 352명, 경남 의사 309명, 충청도 의사 50명 등도 윤 후보 지지 대열에 합류했다.
윤 후보는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시설을 확보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공의대 및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달리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윤 후보가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원격의료에 긍정적이란 점은 의료계로선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간호계, 간호법 영향 ‘촉각’…노조∙시민단체 ‘공공의료’ 강화 이재명 후보 주목
간호계는 선거 결과가 숙원 사업인 ‘간호법’ 제정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재조명을 받으면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의 반대 속에서도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가 조금 더 적극적이지만 두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고, 원내 3당이 간호법을 발의해놓은 상황인 만큼 의료계에 비해선 대선 결과를 조금 더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간협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간호사, 간호대생들 대상으로 지지 후보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두 후보에 대해 비교적 고른 지지선언이 이뤄지기도 했다.
노조와 시민단체에선 두 후보 중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확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이들이 주장해온 공공의대 신설, 공공병원 확충 등에 대해 이 후보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최근 공개한 ‘20대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공약 비교 평가’에 따르면 이 후보는 43점을 받아 정의당 심상정 후보(89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윤 후보는 해당 평가에서 12점에 그치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윤 후보에 대해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아무 약속이 없는 유일한 후보”라며 혹평을 내리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과거 제주 녹지병원 설립을 허가했던 것 등을 근거로 윤 후보 집권 시 의료공공성이 후퇴할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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