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주호 부총리 내년도 의대생 7500명, 6년제 질 하락 없이 교육할 유연한 방법 있을 것

기사입력시간 24.11.08 11:21최종 업데이트 24.11.08 11:21

(왼쪽부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7500명의 의대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6년 의대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방안을 대학이 제안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교수 요원도 1000명 확보했고 관련 예산도 5조원으로 편성해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정부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폭락의 주요 원인인 의료대란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먼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총리는 의료대란의 책임을 전공의에게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대학병원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인력의 40%를 차지하다 보니 비교적 어려움이 있지만, 대학병원에서 진료받는 것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가 예비비 750억원을 비상진료체계에 투여한 것에 이어 건보료와 재난관리기금까지 규정을 개정해 쓴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도 책임이 있고 의료계에도 책임이 있다" 정 의원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도 "의대 증원을 일방적이고 권위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먼저 서울대에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자 교육부가 '감사해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대학들이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건의하니까 그때 가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으로 입장을 바꿨다. 교육부도 정책이 왔다갔다하고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다"라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권위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휴학 승인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원래 원칙적으로 했는데 의료계 반발이 커서 충분히 소통하고 대승적으로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며 "교육부의 원칙은 수평적인 파트너십이다.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필수적이고 의료개혁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정 의원이 "내년도 의대 학생 교육이 되겠나. 7501명이 입학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 교수를 1000명 확보하고 예산도 5조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교육 과정 6년제를 줄일 수 있다는 발표에 대한 질의에 "의대 6년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교육의 질을 하락하지 않는 것을 담보하는 방식을 학교 측이 제안한다면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6년 동안 의대 교육 과정에서 상당히 유연하게 질을 훼손하지 않고도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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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내년도 의대생 7500명, 6년제 질 하락 없이 교육할 유연한 방법 있을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2025년도 예산안 질의…조규홍 장관 "대학병원 진료,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왼쪽부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7500명의 의대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6년 의대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방안을 대학이 제안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교수 요원도 1000명 확보했고 관련 예산도 5조원으로 편성해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정부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폭락의 주요 원인인 의료대란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먼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총리는 의료대란의 책임을 전공의에게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대학병원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인력의 40%를 차지하다 보니 비교적 어려움이 있지만, 대학병원에서 진료받는 것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가 예비비 750억원을 비상진료체계에 투여한 것에 이어 건보료와 재난관리기금까지 규정을 개정해 쓴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도 책임이 있고 의료계에도 책임이 있다"

정 의원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도 "의대 증원을 일방적이고 권위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먼저 서울대에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자 교육부가 '감사해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대학들이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건의하니까 그때 가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으로 입장을 바꿨다. 교육부도 정책이 왔다갔다하고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다"라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권위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휴학 승인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원래 원칙적으로 했는데 의료계 반발이 커서 충분히 소통하고 대승적으로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며 "교육부의 원칙은 수평적인 파트너십이다.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필수적이고 의료개혁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정 의원이 "내년도 의대 학생 교육이 되겠나. 7501명이 입학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 교수를 1000명 확보하고 예산도 5조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교육 과정 6년제를 줄일 수 있다는 발표에 대한 질의에 "의대 6년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교육의 질을 하락하지 않는 것을 담보하는 방식을 학교 측이 제안한다면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6년 동안 의대 교육 과정에서 상당히 유연하게 질을 훼손하지 않고도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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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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