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1.19 13:35최종 업데이트 22.01.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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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힘 대선캠프 ‘공공의료·필수인력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공감대

보건의료 분야 주4일제 도입에 국힘은 유보, 민주당·국민의당 시범사업 추진, 정의당 찬성

사진 왼쪽부터 이수진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 장성인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 최연숙 선대위 직능부문 특별위원장, 이은주 선대위 공공의료본부장. 사진=보건의료노조 실시간 토론회 생중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캠프가 모두 9.2 노정합의 이행에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측은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확대와 더불어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병원 확충 등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힘쓰겠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감염병 전문병원 확대와 보건의료인력 근무화견 개선을 약속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오전 각 정당 대선후보 측의 입장을 듣는 '대선쟁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대선후보들에게 던진 의료계 화두는 ▲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대표되는 9.2 노정합의 이행 ▲보건의료분야 주4일제 도입, 장시간 노동체계 극복 대안 등이었다.
 
민주당 이수진 위원장 “9.2 노정합의 비전 제시…상당 부분 이미 반영”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을 대표해 참석한 이수진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9.2 노정합의 이행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 4.5일제 시범사업 실시를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감염병 대응 강화와 의료불평등 해소 등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재명 후보 대선 세부 공약에도 9.2 노정합의 사항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여당 측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살펴보면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병원 확충, 감염관리수당 등에 관한 예산 반영을 위해 힘썼다"며 "공공병원 예타 면제, 국고지원 확대, 공익적자 해소,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에서 어르신 요양 돌봄, 간호·간병 통합돌봄과 소확행 공약으로 상병수당 공약이 제시됐다"며 "향후에도 민주당은 공공의료 확충 공약 등 9.2 노정합의 사항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서도 그는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냈다.
 
이수진 위원장은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교대제 근무 간호사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잦은 이직, 번아웃, 과로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의료사고로 이어지기 한다"며 "이에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제외나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목소리도 높다. 향후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타당성과 효과, 제도적 보완점을 분석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장성인 정책위원 “노동시간 단축 입장 표명 유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장성인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9.2 노정합의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장성인 정책위원은 "9.2 노정합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과 필요성에 동의한다.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을 당 내부적으로도 검토 중에 있다"며 "감염병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고급인력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 정책위원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의 공적역할을 되돌아보게 됐다. 이에 윤 후보는 얼마전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공공정책 수가 신설 등 공약도 발표했다"며 "이는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인력부족이 근무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선 환경개선도 중요한 문제"라며 "실제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에 중점을 두고 근로환경과 생활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다만 근무환경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있기 때문에 한번에 큰 변화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장 정책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그는 "당에서 논의한 결과 이 내용은 노동분과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입장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위원장, 인력 기준 미준수 병원 규제…정의당, 2025년 주4일제 실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최연숙 선대위 직능부문 특별위원장도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공공의료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료취약지부터 공공 책임병원을 설치하고 의료원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종합병원급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조속히 시행해 근무 환경 개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주4일제 도입은 보건의료인력 양성 수급대책 등 여러 고려사항이 있어 심도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현재 의료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이은주 선대위 공공의료본부장은 "공공의료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어 단일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중진료권 마다 책임의료기관 지정도 실시하겠다"며 "신노동법을 통해 주4일제도 추진하겠다. 사회적추진본부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 2023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2025년부터 구체적인 입법절차와 단계적 도입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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