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지원 기준을 강화한 제약업계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학회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자,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가 뒷심을 잃은 모양새다.
 
일각에선 제약업계가 의료계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발을 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복지부도 의료계와 재논의하자는 의사를 제약업계에 비춘 것으로 전해진다.
 
무늬만 '국제 학술대회'인 일부 학술대회에 대한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작한 이번 개정안이 적어도 '진정한 국제 학술대회의 의미와 업체의 적절한 지원수준'에 대한 공론의 장을 이끌어낼지, 아니면 '정보전달을 위한 학술대회에 리베이트 컬러를 들이댄 불합리한 규제'로 귀결될지 논의의 향방이 불투명한 상태다.
 

국제 학술대회 기준 대폭 강화
 
논란의 발단은 이렇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함께 만든 '공정경쟁규약 4차 개정안'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에 의견조회 했다.
 
개정안은 국제 학술대회의 기준을 현행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청중 기준)이 참석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에서 2개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이뿐 아니라 학회로 하여금 학술대회 종료 후 3개월 안에 해당 학술대회가 국제대회 요건을 충족했는지 협회에 결산보고 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는 국내학술대회의 경우 부스 1개 당 업체 후원금이 30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국제학술대회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아 사실상 '무늬만 국제'인 학술대회가 우후죽순처럼 열려, 업체 등골을 휘게 한다는 시각에서 시작됐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국제 학술대회 표방에 대한 여러 우려가 나오면서,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약업계에 국제 학술대회 개최 요건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전달 목적 학술대회에 리베이트 적용
 
하지만 개정안대로 하면 국제학술대회를 표방할 수 있는 학술대회는 20%도 채 안된다.
 
각 학회들은 개정안을 받은 지 3~4일도 안돼 일사천리로 반대 입장을 정리해 의학회, 의사협회, 복지부 등에 피력했다.

166개 학회 중 3분의 1에 가까운 학회가 공식 입장을 보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각 학회는 빠르게 집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회 관계자는 "학술대회는 의학 정보전달을 위한 정당한 자리인데 리베이트 컬러를 입힌 규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면서 "업체가 지원할 의사가 없다고 학회에 밝히면 그만인데, 규약으로 학술대회 자체를 규제화하는 것 아닌가. 복지부는 그런 업체의 행동에 장단 맞춘 꼴"이라고 비난했다.
 
더 나아가 학회의 존폐를 가르는 위험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 다른 학회 관계자는 "회비로 운영되는 학회는 사실상 거의 없다. 학술대회 잉여금으로 1년을 살아가는데 개정안대로라면 10%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학회에 돌파구도 만들어주지 않은 채 리베이트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나
 
제약업계는 개정안이 제약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접근이 아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는 국제대회가 우후죽순처럼 늘면서 또 하나의 리베이트로 악용될 수 있다는 시각에 부담을 느끼고 기준 강화 요청을 해 안을 만들었다.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수정 가능성도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그는 "현재의 개정안이 최종안은 아니다"면서 "복지부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사단체 및 산업계가 재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학회 입장을 반영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정될 여지가 있다. 칼자루는 복지부가 쥐고 있다"고 전했다.
 
제약업계가 한 발 뺀 이상 논의의 향방은 복지부가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따라 달라진다.
 
의견조회 과정에서 학회들은 "복지부가 우리는 가교 역할만 한다고 뒷짐 졌다"면서 분개한 상황이다.
 
반면 학회 일각에서는 "국제 학술대회를 빌미로 악용하는 학회도 일부 있고, 외국인 150명이 참석하는 학술대회도, 진정한 국제 학술대회라고 할 만한 학회가 몇 개 없는 게 사실"이라며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계 의견을 안 들을 생각이었다면 의견조회도 안 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없던 것으로 만들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