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3일 "의료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대한민국 의료는 ‘과정 중심’에서 ‘가치 창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제도와 가치는 뒤처지고 있다'며 병원·기업·정부가 함께 새로운 가치 평가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6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 기조 강연에서 의료AI 발전 속도를 '폭주하는 기관차'에 비유했다. 

그는 "AI 관련 정보는 2~3개월만 지나도 다시 작성해야 할 정도로 기술과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마치 폭주기관차 같다"며 "그런데도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람의 ‘파이널 터치’가 필수적인 영역이 많고, 우리는 AI 결과물에 대한 마지막 터치를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가 폭주하는 기관차라면, 우리는 그 뒤에 줄 하나에 의지해 쫒아가는 존재가 됐다”며 “이젠 (AI 기술이 많이 도입돼) ‘무엇에 대비해야 하는가’보다 ‘무엇이 틀릴 것인가’를 먼저 묻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보험 제도'와 '시장'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전국민 건강보험은 생명 직결성과 지속 가능성을 명시하지만, 정치가 개입하면 ‘선거 직결성’과 ‘직권 가능성’으로 변질된다”며 “수익을 정부가 결정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과 가치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요·공급과 기술 발전 속도가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치는 순간 정책과 공약의 ‘갑옷’을 입게 되고 이해관계 침몰과 이슈 메이킹이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결정자들은 ‘기술이 가능한가’보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를 먼저 묻는다”며 “가치 책정을 줄여야 전체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정부 논리 때문에, 좋은 기술도 상품화 단계에서 무너지거나 필요 없는 비용 증가 도구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한국 보건의료 헬스케어 제도가 '갈라파고스'와 유사하다는 비유도 나왔다. 글로벌 트렌드에 동떨어져 있다는 취지다. 

이주영 의원은 "미국·독일·영국은 유연성이 높을수록 책임도 높고, 위험성이 낮을수록 책임도 낮은 연동 구조”라며 “한국은 책임은 대단히 높은데 권한은 없다. 가격 결정은 정부가 하는데 책임과 손실은 현장이 진다.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인허가의 경우, 미국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술을 쫓아가고 정부가 뒤에서 서포트하는 방식이지만, 한국은 추가적으로 사전 협약을 요구하고 바뀔 때마다 다시 승인받는 절차가 반복된다.

수가 평가의 경우도 독일은 혁신 치료제에 대해 시장 진입 후 1~2년간 공식 수가를 반면, 한국은 임시 수가 문턱이 너무 높고 결정 구조도 복잡해 ‘선진입 후평가’보다 ‘선진명 후진입’에 가깝다. 또한 영국과 미국은 이미 가상병원 도입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의료법으로 막혀 있다. 

이 의원은 "의료 AI 영역을 선도하지 않고 개념 조차 먼저 설정하지 않으면, 병원의 AI 시스템이나 기업들이 만들어낸 기술들이 헐값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회와 정부는 인식 투자와 기술적 재평가 기반을 확충해 국내 기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