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6일 "백신 없는 K-방역은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오늘도 일일 확진자 수 1000명을 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시급히 고려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영국에 이어 미국도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해내고 있다"라며 "수많은 보건의료진의 희생과 모든 국민들의 고통을 딛고 '반짝' 이룩한 확진자 수 감소를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을 계속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과는 극명히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백신 없는 K-방역은 허구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라는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확보와 장기적으로 경구투여용 치료제 개발이 완료돼야만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정책은 그 시점까지 의료자원을 소진 시키지 않고 사회를 유지 시키기 위한 기본 방편일 뿐이다. 정부는 발표를 통해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싶다. 먼저 1000만명분을 확보했다는 코벡스퍼실리티 문제다. 코벡스퍼실리티에 참여한다는 184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몇 번째로 백신을 공급받게 되는 것인가? 백신 보급이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저개발 국가부터 보급되는 것인가? 아니면 현실주의에 따라 강대국들부터 보급받는 것인가? 어느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우리나라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다음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지 못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명분 외에 화이자, 얀센, 모더나와의 계약은 언제 체결되는 것인가? 그리고 국내 예방 접종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현재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다른 국가들이 화이자와 계약한 물량은 6억회분 가까이 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계약 순서대로 백신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화이자에 따르면 1억회분 추가 구입을 희망하는 미국에도 내년 3분기에나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화이자 백신이 우리나라에 내년 상반기 내로 국내 공급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백신 구매 계약 체결보다 중요한 것은 조속히 백신을 확보해 접종을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의 공항, 항구로 백신이 도착하는 순간이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기적처럼 백신을 확보하더라도 아직 문제가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는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한다. 백신 누구부터 접종할 것인가? 그 백신은 무료인가? 혹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가? 테러 방재를 포함해 백신의 국내운송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가? 국민들은 접종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하나? 백신의 국내승인은 언제 완료되는 것인가? 백신 접종을 위한 현장 인력 교육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국가에 대한 피해 보상청구와 제약사에 대한 보상청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부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확보 전쟁' 가능성을 지적하며 조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협상 중으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정부는 백신 도입과 예방접종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를 위해 지난 7월부터 관계 부처 국·과장급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논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5개월이 넘도록 백신 확보도 못하고, 백신 접종을 위한 기본적인 질문에도 대답을 못한다면 대체 회의를 왜 하는 것인가? 누가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한 것인지, 지금까지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회의 내용도 협상 상황도 비공개라면서 백신 확보 성과도 없다면 향후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내 개발 백신이 없는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19 '방역전쟁' 보다 더 크고 심각한 '백신 확보 전쟁'에 직면하게 됐다. 해외 생산된 백신은 계약순위 등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국제적인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그 갈등의 정도는 우리의 상상을 벗어날 수도 있다. 백신 없는 K-방역은 허구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K-방역 자화자찬의 '정치'를 멈추고 백신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