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학한림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형사 책임 바람직하지 않아

기사입력시간 18.05.03 17:58최종 업데이트 18.05.03 17:58

▲신생아 중환자실(NICU) 사진=위키피디아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관리 실패로 인한 심각한 국가 재난을 겪고도 후진성 감염 관리 체계를 방치했다. 그러다 보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계와 보건당국은 이를 참담하게 받아들이고 개선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3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권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림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한 아기들의 명복을 빈다. 아기를 잃고 비통해하는 유족들께 깊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림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은 관리 소홀에 따른 데 있다. 병원에 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분노와 절망에 싸여있는 유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했다. 한림원은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과 제도를 신속하게 보완해 모든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림원은 “현재 신생아 진료를 맡고 있는 전문가 단체인 대한신생아학회와 대한소아과학회 등 관련 전문 학회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관행을 포함해 철저한 제도보완과 감염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병원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실천하도록 이끌기를 권고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은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의학계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아울러 이를 반드시 실행해 감염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라고 했다. 한림원은 “모든 회원은 이러한 노력과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림원은 “제도 미비와 관행 등 복합 요인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에게 모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대응은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많은 의료진의 진료를 위축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 사고에 대한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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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한림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형사 책임 바람직하지 않아"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 기대한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관리 실패로 인한 심각한 국가 재난을 겪고도 후진성 감염 관리 체계를 방치했다. 그러다 보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계와 보건당국은 이를 참담하게 받아들이고 개선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3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권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림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한 아기들의 명복을 빈다. 아기를 잃고 비통해하는 유족들께 깊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림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은 관리 소홀에 따른 데 있다. 병원에 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분노와 절망에 싸여있는 유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했다. 한림원은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과 제도를 신속하게 보완해 모든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림원은 “현재 신생아 진료를 맡고 있는 전문가 단체인 대한신생아학회와 대한소아과학회 등 관련 전문 학회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관행을 포함해 철저한 제도보완과 감염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병원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실천하도록 이끌기를 권고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은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의학계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아울러 이를 반드시 실행해 감염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라고 했다. 한림원은 “모든 회원은 이러한 노력과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림원은 “제도 미비와 관행 등 복합 요인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에게 모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대응은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많은 의료진의 진료를 위축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 사고에 대한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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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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