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수도권 환자 쏠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지역의료 살려야 한다

기사입력시간 21.12.03 06:25최종 업데이트 21.12.03 06:25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후보가 결정됐고 역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각 후보 캠프에 전달될 협의 의료에 관한 정책 제안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올바른 정책 제안은 의료계의 향후 5년 간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중요하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역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의료 활성화, 필수의료, 의료분쟁, 저출산 대책, 보건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대선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정책제안서를 살펴보면 집행부의 의지와 고심의 흔적이 녹아 있어 먼저 그 노고에 우선 감사를 전한다. 다만 일부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부족과 제안서 채택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제고를 제기하는 회원들이 있고, 의협 역시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협이 다양한 직역 속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가고 있는 현상이라 생각해본다. 원론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수가 현실화',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대명제는 직역을 망라한 전 회원의 공통된 열망이고 이러한 열망이 정책 제안에 핵심 사안인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안타깝게 정치권의 표심 잡기에 매몰돼 이런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필자는 지역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지역의사회장이자 25년째 지역에서 개원하고 있는 회원의 한 사람으로, 의협의 정책 제안 중 '지역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보태고 싶다. 현재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로 지역의료의 붕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 예로 전라남도가 지난 14년간 추진해온 사업인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이 지역에 추진되고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설립 타당성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올해 정부 예산에 국비 44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자체 추진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심지어 다른 지역 설립 검토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허상을 부르짖으며 막상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의료시설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일까. 국민 건강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앞서는 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전남 지역은 무의촌이 많고 고령 인구도 많은 곳이다. 정말 이 지역에 의사들이 머물게 하려면 지역의료수가 가산 등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또한 의료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 문제인 수도권 집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의료계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가운데, 이번 대선의 보건의료정책 제안은 더욱 중요하다. 대선에서 나아가 앞으로 선거에서의 정책 제안은 각 산하단체와 정책을 제안할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정책 제안이 단지 제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또 이행되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회원들의 엄중한 뜻을 선거에 반영해야 한다. 의료계는 얼마 남지 않은 제20대 대선 기간동안이라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진일보한 열망이 담긴 정책 제안이 될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때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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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환자 쏠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지역의료 살려야 한다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④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메디게이트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후보가 결정됐고 역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각 후보 캠프에 전달될 협의 의료에 관한 정책 제안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올바른 정책 제안은 의료계의 향후 5년 간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중요하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역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의료 활성화, 필수의료, 의료분쟁, 저출산 대책, 보건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대선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정책제안서를 살펴보면 집행부의 의지와 고심의 흔적이 녹아 있어 먼저 그 노고에 우선 감사를 전한다.

다만 일부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부족과 제안서 채택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제고를 제기하는 회원들이 있고, 의협 역시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협이 다양한 직역 속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가고 있는 현상이라 생각해본다.

원론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수가 현실화',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대명제는 직역을 망라한 전 회원의 공통된 열망이고 이러한 열망이 정책 제안에 핵심 사안인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안타깝게 정치권의 표심 잡기에 매몰돼 이런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필자는 지역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지역의사회장이자 25년째 지역에서 개원하고 있는 회원의 한 사람으로, 의협의 정책 제안 중 '지역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보태고 싶다.

현재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로 지역의료의 붕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 예로 전라남도가 지난 14년간 추진해온 사업인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이 지역에 추진되고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설립 타당성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올해 정부 예산에 국비 44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자체 추진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심지어 다른 지역 설립 검토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허상을 부르짖으며 막상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의료시설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일까. 국민 건강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앞서는 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전남 지역은 무의촌이 많고 고령 인구도 많은 곳이다. 정말 이 지역에 의사들이 머물게 하려면 지역의료수가 가산 등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또한 의료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 문제인 수도권 집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의료계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가운데, 이번 대선의 보건의료정책 제안은 더욱 중요하다. 대선에서 나아가 앞으로 선거에서의 정책 제안은 각 산하단체와 정책을 제안할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정책 제안이 단지 제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또 이행되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회원들의 엄중한 뜻을 선거에 반영해야 한다.

의료계는 얼마 남지 않은 제20대 대선 기간동안이라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진일보한 열망이 담긴 정책 제안이 될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때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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