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4.24 11:18최종 업데이트 25.04.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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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긍정적 변화 있어…차기 정부에서도 이어나갈 것"

의료계 총궐기대회 요청 묵살…수급추계위 위원 구성 속도, 이르면 내달 출범 예정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그간 추진해 온 의료개혁이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의료개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박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지속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지난주 일요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의료개혁들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앞서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사업'은 오늘 열리는 건정심을 통과하면 7월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지역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시니어의사 지원사업도 올해 보건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이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중증 수술이 35%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지원 사업도 7월경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추계위 설치 근거법인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이 17일 공포된 후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전문가 위원 후보를 28일까지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수급 추계 결과는 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며 이르면 내달 추계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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