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해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서로 수긍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5월 2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의료계의 대화 방식 중 하나로 보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경청하기로 했다. 수가 인상은 감염관리, 소아 응급, 중증 질환, 일차의료, 환자안전 등 사람의가치를 중심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남북의료 협력을 모색하고 4차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향후에는 지역사회에서 마을 단위로 환자를 수용하는 '커뮤니티케어'와 부처간 건강문제를 협력하는 '원헬스'에 집중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각 실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정책 추진 상황 및 성과, 향후계획 등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 의정대화 가능할 것…궐기대회도 의사표출 방식"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새로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와 병원, 정부 간 3자인 의정협의체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위한 실무적인 내용과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 10차례 정도 깊이 있게 논의를 해왔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다만 새로 들어선 의협 집행부가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활발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라며 “정책 실행방안의 큰 틀은 의료계가 수긍한 상태로 짜야된다고 생각한다. 오는 11일 복지부와 의협 집행부 간의 대화로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월 20일 의협 궐기대회는 의료계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개최한다고 생각한다. 의사표출 방안 중 하나이며, 정부와의 대화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궐기대회에서 표출되는 의견들을 잘 세심하게 들으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펼쳐가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TF를 만들었으며 예비급여는 삭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가 제기해온 심사체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겠다”라며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 제도를 도입했지만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청구량 등 여러 가지 경향을 보고 심사체계에서 개선할 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정수가 방안을 이야기해왔다. 수가가 왜곡된 부분은 정상화하겠다고 해왔다”라며 “소아 중증이나 응급, 감염병 예방, 환자 안전, 일차 의료 등 사람의 가치를 위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급성기 진료에서의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질은 높은 수준이다. 현재 만성질환이나 예방 쪽에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서비스 질을 위해서는 ‘의료질향상지원금’이라는 수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평가방식도 (치료) 성과 위주의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평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 안전”이라며 “안전에 대한 안전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의료기관 인증기준 등에서 안전을 강조하고, 감염예방관리료 등 환자 안전 수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남북 의료협력 확대…신기술 개발 등 4차산업혁명 역량 집중
 
복지부는 북한 의료를 지원하는 TF를 만들고 남북이 감염병, 모자보건 등 각종 보건의료 문제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박 장관은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때 북한과의 협력했던 경험을 살리고, 북한이 현재 필요로 하는 의료 분야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남북한 간에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 남한의 감염병이 북한에 갈 수도 있고, 거꾸로 북한에 있는 감염병이 바로 남한에 전파될 수 있다”라며 “휴전선 부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북한과 남한이 서로 공동 협력하는 자세로 북한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거나 협조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겠다”라며 “감염병에 대한 공동대응체계나 모자보건 등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보건대책”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와 바이오 분야가 4차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해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박 장관은 “보건 분야에 우수인력들이 모여 있다. 이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 앞으로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라며 “각 분야별로 많은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입하면서 좋은 인력과 자본을 결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필요가 규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규제가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해서 보건산업 분야가 산업으로 클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다”라며 “다만 보건과 생명을 다루는 만큼 복지부는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실무 차원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공동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연구중심병원을 확대하고 특히 지방병원과도 컨소시엄을 형성해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연구가 발명 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같이 만들고 있고, 또 연구비도 대폭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허출원 건수가 과거에 비해 2배 정도 늘었다”라며 “1년 전 1000건 이내이던 특허출원건수가 1400건 이상으로 늘어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보건산업 분야는 인공지능, 유전자 치료 등을 결합해 신약개발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을 할 수 있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인 분야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장관은 "공공의료서비스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공공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 등 공공성을 조금 더 강화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 산하)특정한 기관에서 기관장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성추행) 행동이 있었다”라며 “이 부분은 감사를 진행했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핵심 추진방향, 커뮤니티 케어와 원헬스 
 
복지부는 상당히 큰 규모로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8~9월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요양병원에 있는 입원한 환자들 중에 30% 정도는 사회적 입원이다. 이들은 꼭 입원시설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도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그냥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즉 일반 마을에서 생활하면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면 굳이 비싼 의료비용이 들어가는 병원시설에 입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그룹홈이라든지 3~4인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들이 필요하다. 복지부가 이를 지원하겠다”라며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커뮤니티 케어의 1차적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원헬스는 국민들의 건강을 가장 중심에 두고 각 부처들이 같이 평상시에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 건강에 위기상황이 오거나, 평상시 작은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건강위해요인을 빨리 찾아내고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