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여당 의사수 확대·필수의료 대책 야당과 협력…야당 의대정원 증원 규모 없어 실망

기사입력시간 23.10.20 15:21최종 업데이트 23.10.20 15:21

(왼쪽)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포함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은 즉각 '지역필수의료혁신TF'를 만들어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환영을 표했다. 반면 야당은 구체적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한 정부에 실망을 표하며 구체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전날(19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 대한 후속대책 및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힘, 당의 모든 역량 집중해 지원…"야당과도 협력해 혁신 추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자리에서 "이번 의료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라는 문제를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의미도 지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중요성은 감안해 우리 당은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을 위한 혁신을 핵심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지역 필수의료혁신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역 필수의료혁신TF는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위 간사, 교육위 간사,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서도 지역 필수의료 혁신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책 방향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당은 TF를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료계만이 아니라 야당 또한 혁신에 동참해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구체적 의대 증원 규모, 로드맵 제시 못한 정부 무능" 한편, 같은 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내용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찬성과 협력의 뜻을 밝히고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하지 말고, 집권세력 다운 책임감과 추진력을 당부하기도 했다"라며 "그러나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전국 골고루 의료혜택이 제공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규모와 로드맵,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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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사수 확대·필수의료 대책 야당과 협력"…야당 "의대정원 증원 규모 없어 실망"

국힘, 지역필수의료혁신TF 발족…민주당, 로드맵 제시 못한 정부에 '무책임' 비판

(왼쪽)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포함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은 즉각 '지역필수의료혁신TF'를 만들어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환영을 표했다. 반면 야당은 구체적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한 정부에 실망을 표하며 구체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전날(19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 대한 후속대책 및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힘, 당의 모든 역량 집중해 지원…"야당과도 협력해 혁신 추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자리에서 "이번 의료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라는 문제를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의미도 지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중요성은 감안해 우리 당은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을 위한 혁신을 핵심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지역 필수의료혁신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역 필수의료혁신TF는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위 간사, 교육위 간사,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서도 지역 필수의료 혁신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책 방향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당은 TF를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료계만이 아니라 야당 또한 혁신에 동참해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구체적 의대 증원 규모, 로드맵 제시 못한 정부 무능"

한편, 같은 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내용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찬성과 협력의 뜻을 밝히고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하지 말고, 집권세력 다운 책임감과 추진력을 당부하기도 했다"라며 "그러나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전국 골고루 의료혜택이 제공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규모와 로드맵,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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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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