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가 의사 자존심을 짓밟았다

기사입력시간 17.07.07 17:56최종 업데이트 17.08.27 08:34

"복지부가 의사 자존심을 짓밟았다"

전의총, 진단서 수수료 상한제 고시 항의집회

평의사회 이동욱(왼쪽) 대표와 전의총 최대집 대표가 구호를 외치는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의사들을 천원 짜리, 만원 짜리로 보는거냐?"

전의총은 7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진단서 등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 상한제 고시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전의총 최대집 대표는 "의사들의 전문적 의학 지식의 값을 폄훼하고, 진단서는 만원 받아라, 진료기록부 사본은 천원 받아라 하는 복지부는 의사들을 천원 짜리, 만원 짜리로 보느냐"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30종의 수수료 상한금액을 행정예고했으며, 이 금액을 초과해 받을 경우 처벌할 계획이다.

최대집 대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가격 상한제를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 대표는 "보건복지부와 문재인 정부가 반자유 민주주의적, 반시장경제적 보건의료정책을 지속한다면 의료계는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진정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바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의사회 이동욱 회장도 "김밥 한 줄도 천원으로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전문가가 책임져야 하는 증명서를 천원에 발급하라는 거냐"고 질타했다.

또 이동욱 회장은 "어느 의사가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진단서를 천원에 발급하겠느냐"면서 "이는 의사들의 자존감을 짓밟은 것"이라고 복지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최대집 대표가 보건복지부 직원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는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한편 이날 전의총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도 전달했다.

전의총은 박 후보자에게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불공정성 ▲보장성 강화 재원 대책 ▲의료의 공공성 강화의 의미 ▲진료비 현실화 ▲의약분업 개혁 한방의료 건강보험 제외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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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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