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공공의대 학생 추천, 시민단체는 예시일 뿐...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

기사입력시간 20.08.25 12:29최종 업데이트 20.08.25 12:38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최근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의 개인적 권한, 시민사회단체 추천 몫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의사들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러한 차원에서 선발이 진행된다. 다만, 학생을 어떻게 선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관련 법률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제출된 법률에 따르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돼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또한 거기에 따른 후속 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며 “다만, 시도지사가 개인적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학생 선발이 이뤄질 수도 없고 이뤄져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반장은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경우 좀 더 공공의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이 부가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 그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정성”이라며 “시도별로 만약 일정한 비율을 할당해 추천하게 된다면 시도 자체에서 공정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윤 반장은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의 예시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이라며 “다양한 사회구성원 중 하나로 시민단체가 예시로 제시됐다. 공공의료와 관련돼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이고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할지 아직까는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란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추천 몫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시도지사가 추천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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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의대 학생 추천, 시민단체는 예시일 뿐...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

윤태호 반장 "공공의대 부합 학생 선발 노력 수반돼야...구체적인 학생 선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최근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의 개인적 권한, 시민사회단체 추천 몫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의사들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러한 차원에서 선발이 진행된다. 다만, 학생을 어떻게 선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관련 법률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제출된 법률에 따르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돼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또한 거기에 따른 후속 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며 “다만, 시도지사가 개인적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학생 선발이 이뤄질 수도 없고 이뤄져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반장은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경우 좀 더 공공의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이 부가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 그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정성”이라며 “시도별로 만약 일정한 비율을 할당해 추천하게 된다면 시도 자체에서 공정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윤 반장은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의 예시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이라며 “다양한 사회구성원 중 하나로 시민단체가 예시로 제시됐다. 공공의료와 관련돼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이고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할지 아직까는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란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추천 몫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시도지사가 추천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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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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