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전문가에 의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19 정책을 펼치겠다고 언급해왔다.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회가 향후에도 방역 관련 정책의 싱크탱크가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 겸직은 처음부터 과학적 방역이 아닌 정치방역의 연장선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후보의 방역과 의료 공약을 만들었던 전문가들이 특위 구성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라고 한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학방역을 이룬다고 말만 할 뿐, 실상은 정치방역을 하는 현 더불어민주당과 다르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은 현장의 전문가들의 진단과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시급성을 요하는 정책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과 정책 실천으로 인한 효과와 부작용 예측이 있어야 한다. 정책이 시행됐을 때 국민들의 반응까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의료정책이 정치적인 치적을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은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은 정치 만능주의에 따른 포퓰리즘 정책에서 비롯된 점이 많다. 그러다 보니 저수가로 보건의료 분야를 쥐어짜기에 급급했고 저수가 정책으로 대부분의 문제점이 시작됐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의 직접적인 재원 투입없이 더 이상 의료진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현장의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는 정책 시행은 국민들에게 비극과 참사를 초래할 뿐이다. 당장 지난 2년간 지속해온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책만 봐도 수많은 의료전문가들이 확진자 조기 발견과 밀접 접촉자 관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한 방역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백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K-방역이라는 성과에 취해 결국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늦게 시작했다. 섣부른 위드 코로나에 따른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감수해야 했고, 백신패스의 일관성 부족으로 국민들에게 혼란만 안겼다. 

방역정책 실패를 반복한 정부가 이번에도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수가 전날 밤 10시 현재 현재 45만명이 넘고 293명이 사망해 지난해 12월의 3배에 이른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과 대통령 선거, 대규모 집회가 유행의 변수로 꼽힌다. 게다가 3차 접종을 일찍 마친 60대 이상 고령층은 백신의 효과도 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러 변수 때문에 정점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고 유행규모를 어떻게든 줄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1주일 내외에 33만명이 정점이라더니 그 말이 무색하게도 무려 50만명에 육박했다. 특히 이번 주부터 동네 병·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을 공식 확진자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방역 정책의 총체적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해 최근 2주간 3000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걸 직시하고 국민에게 ‘위기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다. 

이밖에 전문가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 외에 필요한 의료정책을 짚어보면 ▲의료전달체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의료사고 특례법 재정을 포함한 의료분쟁 걱정 없는 보건의료 환경 개선 방안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개선방안 ▲공약실현의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필수의료분야 저수가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필수의료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저출산 특별법 제정과 인구 변화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안 등이다. 

공공의료는 공공의대나 공공병원 설립보단 기존 의료기관들의 공공성을 살리면서 지방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완성해야 한다. 특히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원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을 재원으로 국내 필수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할 때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해야 한다. 전문가가 배제된 정부 정책은 신뢰할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정부정책의 결과는 국민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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