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료계와 신뢰를 기반으로 충분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 추무진 회장은 박능후 장관과 만나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의에 의료계도 공감하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인한 의사의 자율권 및 진료권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회장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추무진 회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일차의료 활성화, 저수가체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이 세계적인 제도로 성장한 것에는 의료계의 헌신과 협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며, 의협에서 제기한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해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차의료 활성화, 적정수가, 심사체계 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장관께서 의료계와의 신뢰관계 속에서 충분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합리적인 적정수가 마련 및 건강보험 제도 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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