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촉구한다…정부는 필수의료 붕괴, 대형병원 쏠림, 건보 재정 고갈 문제 해결에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찌는 7월 더위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의협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변경 △진료수가의 정상화 및 진찰료 인상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즉각 투입 등 핵심적으로 풀어야 할 6개 과제를 선정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생명유지에 반드시 지원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보다는 필수의료가 아닌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초음파 및 두부 MRI 급여화에 큰 비용을 들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야 말았다. 중증환자의 치료와 연구 및 학술 기능을 유지해야 할 상급종합병원과 경증환자와 전문 질환의 치료에 특화된 병·의원 간 구분을 파괴했고, 환자의 지나친 상급종합병원 쏠림과 진료 기능의 왜곡을 초래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지나친 의료비의 상승은 불가피하고 중증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빚 2019.07.07

의협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의료전달체계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케어 시행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의 급여화를 필두로 한 대형 병원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견 국민이 환호할 만한 정책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과연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인가?"라고 밝혔다. 의협은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국민 건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증의 질환은 동네의원에서, 중증의 질환은 상급의료기관에서 맡아야 적시에 최선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가벼운 질환이나 간단한 검사도 유명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사회적 현상 속에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가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계몽 캠페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재인케어를 통한 선심성 제도와 정책을 남발하며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중환자나 심각한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 2019.07.06

경상북도의사회, 산부인과 의사 법정 구속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

경상북도의사회가 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산부인과 의사 법정 구속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사산아의 유도 분만 중 발생한 산모의 사망 사건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 구속된 사태에 대해 본회는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사회는 "고귀한 생명이 탄생하는 출산 과정은 매우 힘들고 위험한 일이어서 이를 도우는 산부인과 의사는 항상 긴장해야 하며 사명의식도 있어야 한다. 의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불가항력적 영역이 있어 출산과 관련한 모성 사망률은 0%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모와 관련한 사망 사건은 원인을 불문하고 쉽게 용인하지 않고 의사의 과실을 과대 포장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산아의 유도 분만을 시행하던 도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의 형사 2심 판결에서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에 2019.07.06

정부-한의사협회, 비도덕적 진료 예방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작

보건복지부는 5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는 지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된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상호 점검(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대한한의사협회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019년 7월부터 최소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그 지역과 기간 등은 추후 경과에 따라 확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먼저 참여하는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역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의료 현장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의 전 2019.07.05

삼성바이오에피스, 미래세대 교육 위한 '바이오 교실' 연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4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 '청소년 바이오 교실'의 운영 계획을 밝히고 발대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청소년 바이오 교실'이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학, 생명 과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교육하며 관련 과목의 학습과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인천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백신(vaccine)의 작용 원리,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 직업체험 등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의·약학, 생명과학 전문가로 구성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이 직접 교사로 참여해 지식 공유 및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회사의 대표 사회 공헌활동으로 출범한 '청소년 바이오교실'을 비롯해 앞으로도 업(業)의 특성을 살려 미래 세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들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2019.07.05

"한국 선진 임상시험 역량, 세계로 전파하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 주최로 열린 사우디-한국 파트너십 컨벤션에서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산하의 킹 압둘라 국제의학연구센터(이하 KAIMRC)와 사우디 내 임상시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계약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2년간 약 80여명의 KAIMRC 임상시험 인력에게 한국의 선진화된 임상시험 역량을 전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계약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의존적 경제구조를 보건의료·IT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VISION 2030'에 따른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 기간(6월26일~27일)에 맞춰 진행돼 의미가 크다. 서울대병원 장인진 임상시험센터장은 "이번 계약은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수행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사례"라며 "국내 임상시험 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산업의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05

메드트로닉 '베나실', 해외 연자 초청 심포지엄 개최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지난 2일 의료용 접합제를 활용한 하지정맥류 최소침습적 비열 치료법 '베나실(VenaSeal)'의 치료 효과와 국내외 최신 치료 지견을 나누는 심포지엄(MEET THE EXPERT)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전문 의료진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하지정맥류 치료 분야 권위자인 캐슬린 깁슨 박사(Dr. Kathleen D. Gibson )가 하지정맥류 치료 패러다임과 환자 치료 경험, 베나실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깁슨 박사는 최근 '2019 차링 크로스 심포지엄(2019 The Charing Cross Symposium)'에서 발표된 베나실 5년 환자 장기 추적 결과(VeClose Extension Study)와 실제 의료 환경에서의 베나실 치료 효과를 입증한 연구(WAVES Study )를 소개, 하지정맥류 치료 트렌드의 변화를 강조했다. 두 연구 모두 하지정맥류 환자의 증상 및 삶의 질 개 2019.07.05

"응급실 독감검사 단돈 1만원" 정부 홍보에 동네의원 아닌 응급실에서 검사 받으려는 사람들, 응급실 의료진은 '카오스'

#55화.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 우선순위 문제 최근 정부는 각종 SNS와 언론을 통해 ‘응급실 진료비 폭탄을 없앤다!’는 식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후속 조치중 하나로 다음달 1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한해 평균 3만 1000원의 검사비를 부담하던 독감 간이검사에 보험을 적용해 환자가 1만원만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사비 부담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차치하고, 보험의 범위가 넓어져서 정말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그 정책 적용의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감 간이검사가 정말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급여화를 추진해야 할 문제였을까. 접근성이 훨씬 좋고 진료를 더 빨리 볼 수 있는 동네 의원들의 비급여 수가를 그대로 둔 채, 응급 환자들로 넘쳐나는 응급실부터 보험적용을 하는 것은 순서가 반대다. 이로 인해 가격의 역전이 일어나 말 그대로 응급 2019.07.05

건강한 100세, 김형석 교수는 어떤 유전자를 가졌을까?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이신 철학자 김형석(金亨錫) 교수는 '이 시대의 현자'라 불리는 인물이다. 1920년생으로 100세의 나이에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한겨울 수영과 산책으로 건강관리를 하신단다.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그 건강비결이 무엇일까? 김 교수는 규칙적이고 절제하는 생활과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통해 몸소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하신다. 그러나 필자가 일반인들과 달리 궁금해하는 것은 '김 교수는 어떤 유전자를 가졌을까?'다. 지난 5월 27일자 신경병리학회지(Acta Neuropathologica)에 'A nonsynonymous mutation in PLCG2 reduces the risk of Alzheimer's disease, dementia with Lewy bodies and frontotemporal dementia, and increases the likelihood of longevity'라는 논문이 2019.07.05

복지부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상급종합병원 환자 이전 추세와 비슷한 수준"

보건복지부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 주요 통계는 '공단이 급여 진료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환자를 실제 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의료기관 종별 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0% 내외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2018년도에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전년대비 20% 이상 급증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환자의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외래 환자는 예전부터 일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비수도권 환자 비율이 2018년에 갑자기 급증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경증환자는 동네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우선 효율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의료체계에서 이행 가능한 단기 개선대책을 수립해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전 2019.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