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에서 건강·예방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책 전환

보건복지부는 제47회 보건의 날(4월7일)을 맞아 2019년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예방하는 건강생활, 당신의 평생행복'을 표어(슬로건)로 기념식을, 2부에서는 '건강·예방 중심의 정책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1부 기념식은 400여 명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240명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 의료현장을 지킨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청조근정훈장을 각각 추서한다. 또한 경기도 화성시가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보건의 날 정부포상으로 대통령표창을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 날 서면 축사에서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중에서도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 2019.04.05

'제10회 코리아 헬스케어 콩그레스' 성료

'전환기 한국의료, 새로운 비전과 전략적 리더십'을 주제로 한 코리아 헬스케어 콩그레스(KHC)가 4일~5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KHC는 모두 17개 분야의 분과발표와 국내 주요 정책현안 이슈를 주제로 한 5개의 포럼을 개최해 1500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 또한 국제적인 석학들을 대거 초청해 세계 병원의 혁신 사례와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과 첨단 의료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보장성강화 정책 중간평가를 비롯해 ▲의료질평가지원금 어디로 가고있나 ▲환자 경험평가의 허와 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PA와 전문간호사,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의료공급체계의 구조조정, 과연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포럼 5개가 열려 현재 추진중인 정부 정책 현안을 놓고 토론자들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주제발표 순서에서는 '전환기 세계의 병원, 전략적 리더십'과 '미국 최고의 병원, 메이요 클리닉의 혁신과 비전', 2019.04.05

보건복지부, '강원도 동해안 산불'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7시17분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이재민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했으며 현장대응 인력을 파견했다고 5일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총 4팀(총괄팀,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으로 구성되며 긴급지원, 환자 관리, 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사고발생 즉시 상황전파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의료지원팀(DMAT : Disaster Medical Assistant Team) 2개팀(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했고 이동형 병원(1단계 10병상 수준)도 출동 대기 중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통해 산불 발생 지역 감염병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해당 보건소를 통해 감염병 발생 동향 감시·감독(모니터링), 이재민 대피소 위생관리 및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 예방조치도 실시한다. 2019.04.05

보험사들의 거짓말, 실손보험 병의원 청구대행은 환자 편의가 아닌 보험금 지급 지연·거절 목적

#42화. 실손보험 청구대행의 예상 부작용 현재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고효율, 저비용의 구조를 갖고 있다. 원가 이하의 저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문의를 바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효율을 보인다. 이런 구조를 가능하게 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보험금 청구 대행법이다. 환자는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받고 일정 부분의 본인부담금만 병원에 지불한다. 나머지 보험 적용이 되는 비용은 병원이 환자 대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한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비용 지불에 있어 환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병원과 상대한다. 돈을 지불해야 할 대상이 바뀜으로 인해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직접 상대하지 않으면서 마음껏 비용 통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정이 있으면 돈을 늦게 줘도 괜찮았고, 여차하면 삭감이라는 무기로 이런 저런 기준을 적용해 돈을 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이미 의료 행위를 공급한 병원이 부담했고, 정부라는 ‘갑’을 상대로 2019.04.05

선택의 윤리적 딜레마가 희귀질환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든다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윤년으로 4년에 한 번 2월의 마지막 날이 29일로 끝나는 희귀성에 착안해 유럽희귀질환기구(The European Rare Disease Organization)가 2008년 '희귀질환의 날'을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날 이후 매년 2월의 마지막 날을 '세계 희귀질환의 날'이라 제정하고 기념한다. 지구위에 사는 온 사람이 한마음으로 '소수'라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희귀질환 환자를 응원하며 희귀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동참하는 날이다. 희귀질환은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지칭한다. 현재 약 7000여개의 희귀질환이 보고됐으나 치료제가 개발돼 보급된 질환은 일부에 불과하며, 개발된 치료제의 경우에도 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 재정이 말라가는 위기에서 값비싼 희귀질환 약으로 처방을 내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그 결과 희귀질환자는 치료제가 2019.04.05

씨트리, 아픽사반 함유 장기지속형 주사제 특허 출원

씨트리는 지난달 27일 자체 독자기술인 SMEBTM(Smart continuous Manufacturing system for Encapsulation Biodrug) 플랫폼 기술을 통해 세계 최초로 항응고제인 아픽사반을 함유하는 서방형 미립구와 조성물,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 2편을 출원했다고 4일 밝혔다. 아픽사반은 기존 경구용 항응고제로 엘리퀴스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엘리퀴스는 다른 경구용 항응고제인 리바록사반(제품명 자렐토), 다비가트란(제품명 프라닥사)과 비교해 뇌졸중 및 색전증 발생율이 더 낮아 임상적 효능이 높으며 출혈 위험성 등 부작용이 낮아 최근 항응고제 시장에서 각광받는 의약품이다. 아픽사반의 매출은 2018년 기준 단일 의약품으로 글로벌 매출액 2위(연간 약 11조 2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현재 아픽사반에 대한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엘리퀴스에 대한 제네릭이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씨트리는 세계 최초로 2주에서 1개월 지속 2019.04.04

유전체기업협의회 "DTC 규제 완화, 산업계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것"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가 4일 성명서를 통해 "DTC 규제 완화 관련 보건복지부의 분명한 입장 및 의지 표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기협은 "복지부의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이 산업계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DTC 규제 완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분명한 입장과 의지 표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기협은 "첫째, DTC 항목 확대에 있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선을 진행할 것과 국민의 건강 관리 및 산업 활성화 측면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질병예방 항목을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될 DTC 항목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의료, 산업, 과학,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웰니스 121개 항목으로 합의됐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 공고 시 산업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항목이 57개로 대폭 축소됐으며, 각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 또는 제 2019.04.04

의료법 진료거부금지 삭제해야…부당 진료 요구나 의사 폭행 원인이 될 수도

지난달 의료인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해 의료법에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부 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로부터 대표발의됐다. 폭행, 난동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던 열악한 의료현장이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심지어 환자의 피습에 의해 의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비로소 의료인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건강이 악화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시설이 부족하거나 난이도가 높아 진료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부당한 진료를 요청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등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라 이런 것까지 법률에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사실상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진료에 임해야 했던 의료인의 숙명과 그동안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얼마나 의료인을 옥 2019.04.04

메디톡스, 클라우드 기반 메디데이터 솔루션 '레이브 RBM' 확대 도입

메디데이터는 메디톡스가 최근 클라우드 기반의 메디데이터 솔루션인 '레이브 RBM(Rave RBM)'을 확대 도입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현재 주력 제품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및 필러 등의 임상시험을 국내 포함 중국, 대만, 미국, 러시아, 호주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해외 임상시험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각 국가별 규제기관의 임상 데이터 및 임상시험 운영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왔다. 이는 글로벌 차원에서 의약품 규제 수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와 관련이 있다. 2016년 11월 국제의약품 규제조화위원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sation, ICH)는 위해성 기반 모니터링 및 임상시험의 품질 강화를 위해 임상시험 관리 기준(Good Clinical Practice, GCP)을 개정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ICH-GCP 개정에 앞선 2013년 처음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 2019.04.03

경실련 '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 식약처의 명백한 직무유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11년 간 몰랐던 '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는 식약처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제조와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보사는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로 구성됐고 그 중 2액이 허가 사항이었던 연골세포에 신장세포가 혼입된 후 연골세포를 대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허가한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와 판매를 중단시켰고 안전성에는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는 식약처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식약처는 최초 임상시험부터 허가후 판매가 시작된 지금까지 약 11년간 인보사 성분을 잘못 표기했는지 알지 못했다. 이번 사건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임상 시험 과정에서 먼저 밝혀냈으며 201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