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자리에 있는 의사들의 '헛발질'

의사사회 내부 폭행,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의료계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도매금 취급 받는 양상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 높은 자리에 있는 의사 지도층이 미숙하게 대응하다보니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C의전원 3학년 남학생이 같은 의전원에 재학중인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런데 1심 법원이 가해 남학생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제적될 수 있다는 감형 이유를 들어 1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자 봐주기식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C의전원의 납득할 수 없는 대응은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 피해 여학생은 이 사건으로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증세를 겪었고, 학교 측에 가해자와 맞닥뜨리지 않게 수업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전원 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적인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피해 여성의 요청을 거절했고 2015.11.30

의사 면허신고와 운전면허 갱신

서울 양천구 D의원의 C형간염 집단발병사건을 계기로 의사 면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이번 사건 이후 의사 면허갱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전세계 어디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없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환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면허신고제는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매해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신고요건으로 한다. 2015년 6월말 현재 의사 면허신고율은 91%이며,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 대부분이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C형간염 집단발생을 초래한 D의원의 경우 원장 부인이 2015.11.30

앞으로 의사 연수평점 아무나 못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서울 양천구 D의원의 C형간염 사태와 관련, 연수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연수교육 감독관리 및 정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의사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매년 8평점씩 연수교육을 받아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D의원은 원장 부인이 연수교육에 대리출석한 것으로 보도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오는 12월 2일과 9일 열리는 연수교육평가단 회의에서 연수교육 대리출석의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해 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7일 의사협회는 '2016년도 연수교육 변경사항 안내(안)'을 공개했다. 현재는 의사협회가 지정한 교육기관은 모든 연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의협은 내년부터 지정된 교육기관과 교육기관 산하 지회(지부) 및 분과학회에 한해 교육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의사협회 산하단체는 학회 인준을 받았거나 의협 정관, 회칙 등에 명기돼 있거나 홈페이지 등에 등재되어 있는 2015.11.28

비급여 의료기기 리베이트도 쌍벌제

비급여 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의료법상 쌍벌제를 적용,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K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의료기기 판매·임대회사의 대표, 이사로부터 비급여 대상 의료기기를 납품받은 대가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3억 5045만원을 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K씨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전을 수수했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K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청주지법은 지난해 6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과 내렸다. 이와 함께 법원은 K씨가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했다. 그러자 K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의료법 제23조 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 2015.11.28

저수가 생존법과 병문안 상관관계

"환자와 나의 건강을 위해 병문안을 자제하자." 시민사회단체, 의료계, 정부가 공동으로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에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연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병문안 문화 개선 민ㆍ관 합동 선포식'을 열었다.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체(위원장 대한의학회장 이윤성)는 이날 시민사회단체, 의료계,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발표했다.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회는 메르스 사태 직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회, 의료간체, 시민단체가 참여해 운영중이다. 협의체는 우선 "병문안이 환자 치료나 회복에 바람직하지 않고, 환자나 병문안객 서로에게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 스스로가 병문안 자체를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협의체는 "민ㆍ관 합동으로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 일 2015.11.27

의료기기 주면 30년 후 의료일원화

'무제한적인 의료기기 사용 허용, 30년 후 의료통합(의료일원화) 도모'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에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한의사협회는 25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와 함께 지난 7월 발족한 '의료현안 협의체'에 최근 이런 내용을 제안했다며 공문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갈등을 빚자 '의료현안 협의체'를 만들어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 한의사협회의 요구안을 보면 "양 단체의 독자성과 차별성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합의하고, 의사협회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해체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자"고 요구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사이비 한방의료행위를 고발하는 의사협회 기구 중 하나다. 또 한의사협회는 현대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전면적인 허용을 주문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일반의와 동등하게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 2015.11.26

벤츠 타고 보건소 가는 사람은 뭐지?

우리나라에는 254개의 보건소가 있다.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건소는 병의원 행정처분권을 거머쥔 껄끄러운 존재다. 또 일부 의사들은 보건소가 환자를 뺏어가는 달갑지 않은 존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보건소 담장 밖에서 바라보는 그쪽 풍경과 실제 그들의 세계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10년 이상 보건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베테랑 의사들이 처한 현실과 생각을 소개한다. [2편] 일반진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의사들이 보건소 이야기만 나오면 손사래 치는 이유 중 하나는 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민간의료기관과 진료경쟁을 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벤츠 타고 가는 환자도 있더라'는 말은 보건소에 대한 의사들의 증오를 상징하는 표현. 사실일까? 의사보건소장인 A씨는 "예방접종을 받으려고 오는 분들 중에 간혹 외제차를 몰고 오는 분이 있지만 그걸 너무 확대해 의사들이 오해하는 것 같다"면서 "지금도 굳이 보건소 진료를 받겠다는 진성 환자들이 있긴 하지만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소가 2015.11.26

D의원 원장, 주사기 재사용 시인

양천구 신정동 D의원의 C형간염자 집단 발생과 관련, 의사협회는 해당 의원의 원장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D의원 원장이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매우 비의료적인 것으로, 통탄할 일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D의원 원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D의원의 C형간염 집단 발병 사건은 양천구보건소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으며,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보건소는 현재 D의원을 이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D의원 이용자는 총 2269명으로 집계됐으며, 24일 현재 450명에 대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60명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D의원 원장은 1962년생으로 비만 전문 일반의이며, 2012년 뇌졸중 치료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원장은 비만 2015.11.25

의사 보건소장들의 씁쓸한 현실

우리나라에는 254개의 보건소가 있다.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건소는 병의원 행정처분권을 거머쥔 껄끄러운 존재다. 또 일부 의사들은 보건소가 환자를 뺏어가는 달갑지 않은 존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보건소 담장 밖에서 바라보는 그쪽 풍경과 실제 그들의 세계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10년 이상 보건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베테랑 의사들이 처한 현실과 생각을 소개한다. [1편] 의사들의 또 다른 전쟁터 보건소에는 많게는 200명 가까운 인력이 일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의 인력이 의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의사 보건소장인 A씨는 "맘만 먹으면 병의원 행정처분하는 건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걸려고 하면 다 걸 수 있다는 뜻이지만 그만큼 보건소와 관련이 없는 업무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쓰레기통 하나만 털어도 의사 면허정지를 시킬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의료기관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의사들끼리 고소고발하거나 내부고발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보건소의 관리감독, 중재 2015.11.25

약사의 치명적 과실 '대체조제'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용량의 약을 처방해 약화사고를 초래하자 법원이 중과실로 판단, 2억여원을 환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모 씨는 2001년경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계속 혈액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해 왔다. 김씨는 2013년 1월 31일부터 와파린 1일 6㎎을 복용하다가 그해 4월 4일 대학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PT(INR) 수치가 3.41로 측정되자 담당 의사는 와파린 1일 5㎎으로 처방을 변경했다. 김씨는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가지고 다음날 A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았다. 그런데 A약국의 K약사는 처방전에 1일 1회 용량으로 와파린 5㎎ 1tab으로 기재돼 있음에도 2㎎ 1tab을 조제해 김씨에게 투여하도록 했다. 특히 K약사는 2mg 와파린으로 조제했음에도 조제기록부에는 5㎎으로 기재해 단순한 조제 오류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씨는 K약사가 조제한 약을 투약하다가 20일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뇌 MRI 촬영 결과 201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