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안 반드시 처리해 달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에 전공의특별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환자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제는 수련의 질적 향상과 환경을 개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은 같다. 전공의들이 제대로 된 수련을 받고 대한민국 의료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이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회장은 "“지난 달 세계의사회에서도 '의사의 웰빙이 환자의 안전'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한민국 전공의들의 수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에도 상향평준화 된 수련환경이 법의 보호 아래 확립 되어야 한다"며 전공의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2015.11.24

"10년 뒤 의료일원화…한의사 폐지"

"의료계와 한의계가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수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최근 마련했다는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이다. 의사협회와 의학회는 23일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구분돼 있다. 의료법을 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또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의료이원화는 여러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국민들은 의료기관을 가야할지, 한방의료기관을 가야할지 혼란스럽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인용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간 영역을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의사들이 X-ray, CT를 사용할 수 있게 2015.11.24

D의원 C형간염자 27명 추가 확인

방역당국이 양천구 D의원의 C형간염 집단 발생을 역학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현재 총 45명의 감염자를 확인했다. 서울 양천구보건소는 최근 익명의 제보를 받아 D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18명이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2008년 5월 이후 2269명이 D의원을 이용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C형간염 확인검사를 진행중이다. 45명의 감염자는 항체검사(anti-HCV) 양성자로서,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중인 상태라는 의미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들 중 15명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현재 감염중인 상태지만 중증 합병증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C형간염의 발생원인 및 전파경로를 추정하기 위해 D의원 관련자 면담과 의무기록 조사, 의원 내 의약품 및 의료기구 등 환경검체에 대한 바이러스 확인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항체양성자 45명은 2015.11.23

루이스 세브란스 씨와 전공의 시급

세브란스병원 전경 "지금의 세브란스병원이 루이스 세브란스 씨의 숭고한 기부정신과 취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전의총 정성일 사무총장은 전공의들에게 배포되는 11월 브릿지 웹진 '마음의 소리' 기고문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전공의 시급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세브란스병원의 역사는 단지 세브란스병원만의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의 의학을 지켜낸 보루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의 길이와 설립 배경이 전혀 다른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최근 언론에 이름을 같이 오르내리며 서로 경쟁을 하는 분야가 생겼다고 꼬집었다. 병원 측이 전공의 추가근로수당이나 기타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본봉을 깎겠다고 하면서 두 병원의 전공의 시급이 대한민국의 최저 임금액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예전처럼 힘든 전공의 시절만 참고 나오면 모든 것이 보상되는 상황이 전혀 아니므로 세브란스와 아산병원의 2015.11.21

무한반복되는 진료실 폭행

동두천중앙성모병원은 진료중인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빈번하자 응급실을 반납하는 등 강경 대응한 바 있다 진료중인 의사들이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빈번하지만 이들에 대해 법은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진료실의 환자와 의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지만 19대 국회 회기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회사원인 전모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모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엑스레이를 촬영했다. 전씨는 방사선사가 촬영을 위해 가만히 있어달라고 했지만 계속 몸을 움직였다. 보다 못한 의사 성모 씨가 전씨의 몸을 고정시키기 위해 두 다리를 잡았다. 그러자 전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다리로 의사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안경이 벗겨지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전씨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벌금 2015.11.21

의원에서 C형간염 18명 의문의 감염

서울 양천구의 한 의원에서 C형간염 감염자들이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 양천구보건소는 신정동 D의원을 이용한 적이 있는 환자 18명이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보건소는 19일부터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8명 모두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액주사(정맥주사)를 투여받은 적이 있다는 공통점이 확인된 상태이며, 방역당국은 특정 의료행위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례는 최근 D의원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있어 양천구보건소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양천구는 현장 보존과 추가적인 감염 방지를 위해 즉시 D의원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 잠정 폐쇄조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의료기관 이용자의 C형간염 감염 여부를 일제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개설된 2008년 5월 이후 내원자 전원에 대해 감염 여부 검사를 하고 있다. C형간염은 혈액을 매개로 2015.11.20

씨스타 '보라' 응급의료 홍보대사

국민건강돌 씨스타 '보라'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및 실천율 향상을 위해 걸그룹가수 씨스타 '보라(윤보라)'를 20일 개최되는 '제11회 전국 응급의료전진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돌로 대표되는 씨스타 '보라'는 가정, 회사, 길거리 등 우리 주변에서 급성심정지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국민들의 적극적인 심폐소생술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건강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2015.11.20

의사가 파업하면 국민 건강권 침해?

지난 10월 24일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 모습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10일 의사들의 집단 휴진투쟁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의사 집단휴진투쟁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부과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013년 10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반대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와 전국의사결의대회를 잇따라 열었고, 2014년 1월부터 휴진투쟁 준비에 들어갔으며, 결국 3월 10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당시 의사협회는 전체 2만 8428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만 3951개 의원이 총파업에 참여해 49% 휴진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29%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집단휴진에는 전공의 4800여명도 동참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2015.11.20

"지하철 역사 안 병의원 개설 허용 반대"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현재 법으로 허용이 안 되는 지하철 역사에 병의원이 입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한 발표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과 경기도내 의료기관 비율이 전국 의료기관의 50%에 달하는 등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초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하철 역사에까지 병의원을 입점시키겠다는 것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기관 편중도를 심화시킴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시민의 공용 공간인 지하철 역사를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현재 역사 내 점포를 운영 중인 중소상인들의 임대료 부담만 늘리고, 공유지에 상업 시설을 난립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11.19

"정부는 넥시아 효능 검증하라"

대한의사협회는 불법 의약품 척결을 위해 넥시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한방암치료제 '넥시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넥시아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고가 한방 암치료제인 넥시아 효능에 관한 과학적·임상적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최원철 단국대 부총장이 개발한 넥시아가 그동안 효능 논란이 지속되어왔음에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에서는 과학적·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만 명의 말기 암환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뿐만 아니라, 수백만 원 등 고가로 판매된 넥시아로 인해 의료비 낭비까지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사협회는 "정부는 이러한 환자들의 고통과 호소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불법의약품 척결과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를 위해 지금이라도 환자단체의 검증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