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식기간 비타민 투여 안한 과실

수술후 28일간 금식한 환자에게 비타민을 투여하지 않아 베르니케 뇌병변을 초래했다면? A씨는 2010년 3월 16일 복통으로 의원과 병원을 거쳐 K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K병원은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천공 부위 봉합 및 위-공장 문합술을 시행했다. A씨는 1차 수술 후에도 상태가 좋지 않아 이틀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등 같은 달 24일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K병원은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공장 문합 부위에서 부종이 심해 위액이 소장으로 내려가지 않는 증상이 계속되자 4월 6일 위-공장 문합부위를 원래대로 환원하는 위공장루복원술을 했다. A씨는 두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내내 금식을 유지하다가 제2차 수술후 회복되면서 4월 9일 위장관 튜브를 제거했고, 이후 물을 마실 수 있었다. 하지만 4월 12일까지 물이나 알갱이 없는 음료수 정도를 소량 섭취할 뿐이어서 입으로 영양공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 A씨는 4월 8일 경 눈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서 점차 악 2015.10.24

사무장 의료생협에 놀아난 공무원

의료생활협동조합 방식의 사무장병원들이 판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의 사례를 보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서류 심사를 하는지 단면을 알 수 있다. 한방요양센터를 운영하던 임모 씨는 의료생협을 만들 작정으로 2011년 3월 H의료생협 통장을 개설하고, 1천만원을 입금했다. 또 자신과 친분이 있던 보험설계사 이모 씨, 한방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심모 씨, 덤프트럭 기사 임모 씨, 부주 권모 씨가 각각 600여만원을 출자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준비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지인 403명을 조합원으로 등재하고, 이들이 1000원씩 출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H의료생협 통장에 40만 3000원을 계좌이체했다. 이런 수법으로 임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300명 이상 조합원, 조합원 출자금 3000만원 이상, 조합원 1인이 총 출자좌수의 20/100 초과 금지 기준을 충족시켰다. 임씨는 이후 창립총회를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서울시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했고, 시는 한달 후 조합설립인가했 2015.10.23

미국 내시경수가, 한국의 19~95배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사진 인용 우리나라 내시경 수가를 이웃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서울대병원 내과 허대석 교수는 22일 우리나라와 외국의 내시경 수가를 비교한 자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허대석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시경 수가는 싱가포르와 비교하더라도 10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위내시경 수가의 경우 미국이 한국보다 최소 14배에서 많게는 57배 높았다. 영국은 한국의 34배, 싱가포르는 6~18배 더 높은 수준의 수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내시경 수가 역시 미국이 한국보다 적게는 19배에서 많게는 95배 더 받았다. 영국도 한국 수가보다 28배 높았고, 싱가포르는 7~14배 더 높은 수준이었다. 허대석 교수는 내시경 및 대장폴립절제술 보험청구의 실제(남준식, 2014년 제51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 발표), 현 보험급여의 문제점-우리는 충분한 내시경 수가를 받고 있는가?(한정호, 2014년 제51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 2015.10.22

신해철 사망사건의 법정 쟁점

고 신해철 사망사건 공판을 취재하기 위해 많은 기자들이 서울동부지법 1호법정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고 신해철 사망사건과 관련, 검찰과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외과 전문의) 전 스카이병원 원장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펴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하현국 부장판사는 21일 고 신해철 사망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을 속행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강세훈 전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관련, 강 전 원장이 2014년 10월 17일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하면서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피해자인 신씨가 수술 직후 복통과 흉통을 호소했고, 고열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한지 이틀 후 흉부 X-ray 촬영 결과 위 천공에 따른 복막염 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피고인 2015.10.22

세계의사회, 쇼닥터 윤리규정 채택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총회에서 의사협회가 제안한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세계의사회 윤리규정으로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회 윤리규정으로 채택된 것은 의협이 지난 4월 오슬로에서 개최된 WMA 제200차 이사회에서 동 가이드라인을 발의한 이래 이례적으로 6개월이라는 최단 기간에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결의문은 발의 후 채택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최소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최단 기간에 정책 채택에 이른 것은 그만큼 WMA에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다양한 건강 정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만큼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들의 역할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윤리적 이슈임을 이번 총회를 통해 다시 한 번 2015.10.21

의사들이 의협 회장에게 던질 질문

의사협회가 왜 10월 24일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하는 거야? 의협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최근 들어 이런 질문을 하는 의사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다. 그래서 메디게이트뉴스는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앞두고 의사협회에 추무진 회장 인터뷰를 요청했고, 20일 오후 2시로 일정이 잡혔다. 인터뷰 방식도 달리했다. 의사들에게 '의협 회장에게 궁금한 점, 바라는 점을 보내주면 대신 질문하겠다'고 SNS와 카카오톡으로 요청했다. 그랬더니 '추무진 회장이 추진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안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질 않고 있다', '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의사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등 다양한 질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추무진 회장의 일정상 30분밖에 시간을 낼 수 없어 이 중 몇 가지만 질문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다음은 의사들을 대신한 질문과 추무진 회장의 답변 요지다. 일선 개원의들은 차등수가제 폐지보다 2015.10.21

전문직 중 '의사' 가장 신뢰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8대 전문직 중 의사를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입법정책연구원 김남수 원장은 20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공동 주최한 사법시험 유지 입법정책포럼에서 '8대 전문직 신뢰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변호사 양성제도(사법시험, 로스쿨)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9월 24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입법정책연구원과 리서치미디어스, 입법정책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먼저 국내 8대 전문직 중 가장 신뢰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묻자 의사가 17.9%로 가장 높았다. 의사에 이어 건축사가 8.9%로 2위를 차지했고, 변호사는 5.5%, 세무사는 4.5%에 불과했다. 이어 회계사가 2.8%, 변리사가 2.9%, 법무사가 2.9%, 감정평가사가 4.1%로 조사돼 의사만 유일하게 두 자릿수 신뢰도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50.5%를 차지해 전문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는 2015.10.21

"심평원에 실손보험 심사위탁 추진"

금융당국이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것인데,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실손보험 지급 과정에서 의료과잉, 보험사기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의료기관에 지급될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실손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진료내역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를 심사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보험회사는 2015.10.20

세계산부인과연맹 상임이사국 진출 '쾌거'

서울아산병원 김영탁 교수가 세계산부인과연맹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최근 캐나다 밴쿠버 컨벤션센터에서 세계산부인과연맹(FIGO) General Assembly가 개최되었다. 대륙별로 3년마다 개최되는 FIGO World Congress(10/4~9)는 올해로 21회를 맞이했으며, 총 145개국 6200명이 참석했다. 세계산부인과연맹(FIGO)은 전세계 128개 회원국이 가맹된 산부인과 분야 최대 학술연맹으로 5개 대륙, 24개국 집행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FIGO General Assembly에서는 상임이사국 및 2021 FIGO World Congress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었다. 한국은 일본, 스리랑카와 함께 FIGO 60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아시아-오세아니아 대륙의 상임이사국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집행위원(Executive Board)으로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김영탁 교수가 선출되었다. 임기는 6년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947년 창립 이후 700 2015.10.20

보건복지부 신임차관 방문규 내정

청와대는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에 방문규(53) 기획재정부 2차관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19일 장옥주 차관 후임으로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대변인과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실장을 거쳐 2차관을 역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의료산업화에 보다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재부 출신 차관을 내정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201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