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체조제 약국 솜방망이 처분?

의원협회 윤용선(왼쪽) 회장과 전의총 나경섭 공동대표가 7월 2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감사원이 대체청구 혐의 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봐주기식 행정처분 의혹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 전의총과 의원협회은 9일 "대체청구 혐의가 있는 약국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결정통보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를 공익감사해 줄 것을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복지부와 심평원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결정통보서를 보내온 것이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의 감사 결정에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감사청구에 청구인으로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2012년 10월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 2015.09.10

8년 걸린 면허정지…판사도 황당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한 날로부터 8여년 후에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했다면? 법원이 복지부의 이 같은 늑장처분에 대해 제동을 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한의사협회가 추진중인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A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K원장에게 면허정지 1개월 처분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5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복지부는 A정형외과의원의 2004년 4~9월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A정형외과의원이 일부 수진자에게 단순운동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어찌된 일인지 현지조사일로부터 7년 8개월이 지난 2012년 10월에서야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자 K원장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K원장은 "복지부 2015.09.07

의사 성범죄 통계에 가려진 진실

전문직 종사자 중 의사들의 성범죄가 성직자 다음으로 많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의사, 변호사, 교수, 성직자 등 전문직군의 강간‧강제추행 범죄가 최근 5년간 11% 늘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박 의원은 "30대 젊은 의사가 환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몰카를 찍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의사, 교수, 성직자 등 전문직군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우월적 지위를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많지만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직자가 5년간 442건의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성직자에 이어 의사가 같은 기간 371건, 예술인이 212건, 교수가 110건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은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2015.09.07

좌절하는 내과 전공의들

사진 출처 JTBC news [내과의 위기①] 전공의들의 고민 "자존심이 될지, 자격지심이 될지 모르겠다." 내과 전공의 A씨의 말이다. 지난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시작으로 순천향대 천안병원, 삼성창원병원 등에서 내과 전공의들이 수련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내과 전공의들이 수련을 거부하면서까지 단체행동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수련중인 내과 전공의 2년차 A씨. 그는 "과거에는 바이탈을 잡는 게 내과의 매력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마취통증의학과가 몇 년 전부터 인기과로 부상한 것은 내과와 마찬가지로 바이탈을 잡지만 상대적으로 편하니까 그런 것 같다"면서 "QOL(삶의 질)도 많이 따지는 게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내과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 고생해서 뭐하냐는 생각을 한다"면서 "내과 전문의를 취득하는 게 자존심이 될지 자격지심이 될지 좀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내과 전공의 2년차인 B씨도 2015.09.06

수술 만족한다던 환자 2년 뒤 소송

수술 결과에 만족한다던 환자가 2년 뒤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환자가 J신경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999년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유합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2011년 1월 J신경외과에 내원했다. 환자는 수년간 좌측 하지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다고 호소했고, 검사 결과 좌측 족배굴곡 근력약화 증상이 관찰되었다. 또 MRI 검사에서는 좌측 제5요추, 제1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 파열로 인한 신경압박이 확인됐다. 환자는 이후 모 대학병원에서 비수술적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이 악화되자 8개월 뒤 다시 J신경외과에 내원했다. 내원 당시 환자는 보호자의 부축을 받고 있었으며, 극심한 통증과 저림으로 5분 이상 걷기 어려운 등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J신경외과는 제5요추, 제1천추 부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했고, 다음날 유치도뇨관을 제거했으며, 자가 보행 2015.09.03

개원가, 10월되면 민원 더 늘텐데…

대한의사협회 제공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진료 받은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이 늘어난다. 65세 이상 노인정액제로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토요일 오전 진료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동네의원들은 민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내달 3일 토요일 오후 1시 이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가산금 500원을 포함해 5200원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3년 9월까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진료받은 환자에 한해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는 토요 가산제를 시행했지만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로 가산제를 확대 시행했다.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동네의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이를 보존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과 약국의 토요일 오후 가산을 전일 가산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토요가산 오전 확대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남에 따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환자 가산금 전액 2015.09.03

의협 대의원회 홈페이지 개설 "소통하겠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가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안에 별도의 홈페이지(rep.kma.org)를 만들어 정식으로 선보였다. 임수흠 의장은 2일 대의원 서신을 통해 "대의원회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실망하는 회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집행부만 아니라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회에도 책임이 있다. 우리는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의원총회를 비롯해 의사결정결과와 관련한 자료들이 의협 홈페이지 등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정보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의협 대의원회는 홈페이지 개설을 계기로 과거부터 최근가지 총회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 언제든지 대의원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의원들은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의원회 '배너'를 클릭하면 곧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 임수흠 의장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음식 없다는 푸념이 나오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준비하겠다"면서 2015.09.02

보건소, 정부 속내가 궁금하다

보건복지부 김상희(왼쪽) 건강정책국장이 의협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모습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소에 한의사를 추가 배치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김주형 공동위원장, 이성우 정책이사는 1일 보건복지부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을 항의 방문해 보건소장 자격 범위 확대, 보건소의 한의사 추가 인력 배치 등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의사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의사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어려우면 '보건의무' 직군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데, 향후 관련 직렬을 약사 등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보건소 전문인력 중 한의사의 경우 농어촌지역에 한해 배치하도록 한 지역보건 2015.09.02

장관 취임 5일만에 나온 졸속대책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초점] 정부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결국 메르스 사태의 출구전략은 고위직 공무원 자리를 하나 더 늘리고, 거버넌스 일부 개편, 의료기관 규제 확대 선에서 정리가 되는 형국이다. 정부가 1일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1일 오후 3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향후 신종 감염병에 보다 효과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24시간 긴급상황실(EOC)을 운영한다. 긴급상황실은 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구다. 긴급상황실은 24시간 365일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감시하고, 언제든 모든 상황에 즉각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염병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을 구성하 2015.09.02

요양병원 몸에 안맞는 당직 의사

장성요양병원 화재 현장. 사진 허핑턴포스트 인용 요양병원들이 당직 의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야간 응급환자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성기병원 기준에 맞추라는 복지부 방침에 따라 당직 의사를 추가 배정하다보니 인건비 부담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당직 의사를 상주시키지 않은 A요양병원에 대해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요양병원 원장은 "의료법령 기준에 따라 당직 의료인을 두고 있다"면서 "다만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숙소에 대기하며 당직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요양병원에 당직 의사를 상주시키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고, 2심 법원 역시 A요양병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5월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당시 장성요양병원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야간 당직의사를 두지 않았다.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가 발생한 직 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