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못참아!" 응급실 반납한 원장

병원에서 야간 당직 근무 중이던 의사를 폭행한 환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하자 해당 병원이 이에 항의해 '응급실 반납'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자치단체가 간곡히 만류하고 나섰고, 해당 병원은 한 달 안에 '안전한 응급진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응급실 폐쇄를 단행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최근 보건소에 응급실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동두천중앙성모병원 조황래 병원장. 동두천 지역의 유일한 응급실을 반납한 이유가 뭘까?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일주일이 멀다하고 터지는 응급실 폭행사건이었다. 조황래 병원장은 "응급실 당직 의사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환자나 보호자의 폭행사건"이라면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야간 근무자 할 것 없이 폭행을 당하다보니 열 받아 그만두는 직원이 한둘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다 최근 검찰이 야간 당직 근무중이던 의사를 폭행한 환자에 대해 300만원 벌금형 약 2015.07.26

의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메르스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의료기관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여서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희생을 감수한 의료인들이 상당한 좌절과 배신감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250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의료기관 피해 지원액으로 100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4000억원을 증액한 5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안보다 1500억원을 증액하는 선에서 계수조정을 마쳤다. 그러나 이 정도의 정부 지원으로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의료기관들을 기사회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병원협회 집계에 따르면 메르스로 인한 병원들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5496억원 규모. 이는 감염병 관리기관 44곳,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 12곳, 메르스 환자 경유 병원 29곳의 피해액만 집계한 것으로, 최 2015.07.24

의사만 열받는 의약분업

의원협회 윤용선(왼쪽) 회장과 전의총 나경섭 공동대표가 2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불법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 혐의가 있는 약국에 대한 조사와 처분 과정에서 직무유기가 있었다며 엄중하게 감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2012년 10월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르게 저가약으로 조제하고, 마치 의사의 처방전대로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인 1만 6000여개에 이르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대체청구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것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심평원에 두 가지를 주문했다. 대체청구 혐의가 있는 약국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해 즉시 현지조사를 하라는 것과 나머지 약국에 대해서는 자체 대체청구 여 2015.07.24

국민 "메르스 보상 1순위는 병의원"

일반 국민들은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본 병의원을 1순위로 보상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메르스 피해 보상지원책과 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20대 이상 남녀 1073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업체 '트루이스'가 웹설문형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개인 부문 메르스 피해보상 1순위로 감염 환자(54.3%)를 꼽았다. 이어 피해업종 종사자 개인 21.1%, 메르스 격리자 15.3% 순이었다. 업종별 메르스 피해 보상에서는 의약업계가 45.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관광업이 21.1%, 요식업이 13.8%, 운수업이 5.9%, 제조업이 4.8%, 유통업이 4.2% 등을 차지했다. 피해 보상 범위와 관련한 복수 응답에서는 국민의 64.5%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문을 닫아 감소한 수입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44.1%는 메르스 예방을 위해 추가 발생한 2015.07.23

행정고시 출신이 빼앗아간 의료정책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부 독립, 복수차관제 신설을 요구했다. 좌로부터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 추무진 의협회장, 박상근 병협 회장. "중요한 것은 의료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살려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하거나 최소한 보건 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23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보건의료 업무가 여러 부처에 혼재되면서 보건의료를 중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한 정책결정이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보건의료 분야 장관 출신이 전무하고, 정치인, 경제 관료, 학자 출신 등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장관직을 맡고 있어 보건의료 관심도가 낮다"고 환기시켰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는 보건부를 독립하고, 최소한 현 질병관리본부의 조직을 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2015.07.23

"원장님, 조제한대로 처방해 주세요"

환자에게 약을 조제한 후 의사에게 조제내역을 알려주면서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약사. 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약국을 운영하는 임 모 약사는 A의원 장모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의원에 직접 갈 수 없는 환자가 먼저 약부터 달라고 하는데 일단 약을 조제한 뒤 조제내역을 보낼 테니 그대로 처방전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약사는 장모 원장이 동의하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선조제, 후처방을 했다. 임 약사는 많게는 일주일에 10건 이상 이런 방식으로 조제했다. 결국 임 약사는 약사법 위반 내지 장 원장의 의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1백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임 약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약사가 환자들을 대신해 의사에게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의사가 직접 환자들을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들 2015.07.21

역주행이 시작됐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행정편의적, 일방통행식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안에 국장급이 지휘하는 위기대응센터를 두고, 그 아래 대응반 3개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개 광역시도에 위기대응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최근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 없이 질병관리본부 안에 관련 센터를 신설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의사협회는 질병관리본부 분리, 질병관리본부의 지역 본부 신설,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감염관리지원사업단 신설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하거나 보건 관련 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복지부는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공공의료 역시 역주행 2015.07.20

5000억원, 의미심장하다

병협 박상근 회장이 17일 기자회견에서 호소문을 읽어나가자 김갑식, 홍정용 부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경청하는 모습. 메르스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병의원들을 지원해 달라는 의료계의 호소가 간절하다.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원의 피해를 보전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호소문까지 준비했다. 박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병원계는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첨병으로서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박 회장은 "그러나 최근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서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병원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원계의 직접적인 손실이 최소 5천억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경예산안으로 1천억원을 편성하자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정부에 대해 실망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으며, 70만 병원인들의 좌절감을 온 몸으로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병 2015.07.18

이젠 인질극까지…진료하기 겁난다

KBS 보도 보기 진료중인 의료진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진단서를 떼 주지 않는다고 병원에서 인질극을 벌이는 불미스런 일까지 벌어졌다. 병원의 안전이 갈수록 위협받는 상황이다. 17일 KBS 보도에 따르면 40대 신 모씨는 세종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흉기를 꺼내 간호사를 위협하며 강제로 자리에 앉힌 뒤 인질극을 벌였다. 이 남성은 허리를 다쳐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근로 능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원이 진단서 발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난동을 부렸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제압하면서 인질극이 끝났지만 병원 의료진과 환자들은 10여분간 공포에 떨었다. 경찰은 신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2015.07.18

전공의 연봉, 강릉아산 5889만원

전공의들의 연봉이 수련병원에 따라 두 배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는 17일 전국 내과 2년차 기준 연봉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봉 조사는 2014년 2년차였던 내과 전공의들의 원천징수영수증을 2015년 수령해 정리한 것으로, 총 50개 수련병원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공의 연봉 1위는 강릉아산병원으로 5889만원이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 5852만원, 울산대병원 5851만원, 김포우리병원 5712만원, 서울아산병원 5709만원, 삼성창원병원 5584만원, 아주대병원 5149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4894만원, 세브란스병원 4819만원, 경상대병원 4788만원, 을지대병원 4716만원, 양산부산대병원 4742만원 등이었다. 반면 서울시 은평병원이 2995만원, 명지병원 3300만원, 국립재활병원 3438만원, 좋은 삼선병원 3524만원, 국립법무병원 3534만원 등으로 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이에 따라 연봉 최저와 최고 간 격차가 두배에 달했다. 전공 201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