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 든 의사들…대한민국의 민낯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가 국회 앞에서 비를 맞으며 1인 시위하는 모습 "메르스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인 의료인들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감염병을 막을 수 있겠는가?" 젊은 두 명의 의사들이 '메르스특별법 제정'과 '보건부 독립'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8일 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와 장성인 정책자문위원은 오전 9시 경 국회 정문 앞에서 번갈아가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의협 추무진 회장도 현장을 방문해 이들을 격려했다. 추무진 회장은 "보건부 독립은 보건의료인들의 염원"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한의사협회가 최근 성명서를 통해 '메르스 종식도 안된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의사 장차관을 만들기 위해 보건부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추무진 회장은 "의사협회에서는 누가 보건부 장관, 차관이 돼야 한다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면서 "한의사협회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무진 회장 2015.07.08

소만 잃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메르스, 3개월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잊혀질 것이다." 한국 의료의 문제점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개선될 것인가?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소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신상진 국회 메르스대책특위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7일 국회에서 '메르스 사태! 어떻게 수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지정토론에서 "재난 학습효과가 올해 연말까지는 가겠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면서 "세월호 사건 당시에도 정말 많은 반성과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말단에서 뭐가 바뀌었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항상 재난이 있을 때마다 정부의 대응 실패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손대는 것은 거버넌스 뿐"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협회 신종감염병대응TFT 이재갑(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위원장은 "신종플루 겪고 나서 정말 감염관리 분야가 대폭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 2015.07.08

정의화 국회의장 "보건이 없다"

사진 왼쪽부터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 박상근 병원협회 회장,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은 적어도 보건복지부에 보건 차관이라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신상진 국회메르스대책특위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7일 국회에서 ‘메르스 사태! 어떻게 수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의화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병원 종사자들의 노고가 많았다"면서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메르스가 차츰 기가 꺾였고,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황교안 총리가 취임 직후 의장실에 인사차 왔을 때 가장 먼저 '보건복지부에 보건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적어도 보건부 차관직을 만드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 2015.07.08

시험대에 선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반 박자 느린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가 메르스 사태에서 어떤 정책적 성적표를 내느냐가 추무진 회장의 위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의총은 7일 "의협은 그 동안의 과오에 대해 사죄하고,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5일 메르스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의사 대표자회의를 열어 △정부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 △보건부 독립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메르스 특별법 제정 등의 대정부 요구안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의협에서 긴급 대표자회의까지 열어 고작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사실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의료계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방향 설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전의총을 포함한 여러 의료계단체에서 이런 것을 요구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긴급 대표자회의까지 열어 결의문 2015.07.07

대정부 투쟁 외치는 메르스 전사들

의료계는 정부가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메르스 전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의사협회 회장단, 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단,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16개 시도의사회 의장, 의사협회 감사단,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회, 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는 5일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인사말 하는 추무진(좌측) 의사협회 회장 의사 대표자들은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의사들은 현장을 지키면서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이들은 "메르스 확산은 정부가 감염병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정책과 제도가 근본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불행한 사태"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의사 대표자들은 메르스로 드러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7가지 요구안을 채택했다. 이날 의 2015.07.06

이런 것까지 환수해야 했을까?

건강보험공단과 자치단체들이 요양원 입소자들을 진료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원내조제한 모 병원에 대해 7121만원을 환수했다. 법원도 이 같은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환수 처분이 능사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강원도에 있는 C병원 김모 의사는 인근의 C노인요양원을 주 2회 방문해 입소자들을 진료하기로 '촉탁의' 계약을 맺었다. C병원과 C노인요양원은 모두 의약분업 대상 지역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김씨는 C노인요양원에서 진료한 후 투약이 필요한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C병원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김씨가 촉탁의로 진료한 요양원 입소자 가운데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복용할 약제를 C병원에서 '원내조제'해 요양원 간호사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월 해당 병원과 노인요양원이 모두 의약분업 지역에 있음에도 원내조제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며 1345만원을 2015.07.06

대한민국 의료의 10가지 문제

메르스 사태는 왜 벌어졌고, 한국 의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경남의사회가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를 점검하고, 이를 백서로 남기기 위해 모임을 가졌다. 경남의사회 박양동 회장, 경남의사회 메르스대책위원회 마상혁(창원파티마병원 소아과 전문의) 위원장, 창원삼성병원 권삼 교수(메르스대책위 팀장), 메르스대책위 김규완 간사(경남의사회 의무이사 겸 정보통신이사), 부산대병원 조석주(응급의학과) 교수, 경남의사회 이정근 총무부회장, 경남의사회 최승휘 문화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이며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칠판에 하나씩 적어 나갔고, 어느 새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웠다. 그만큼 한국 의료가 취약하며, 특히 지방의료 입장에서는 더욱 불편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2015.07.06

토사구팽 당한 메르스 영웅들

대한감염내과와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2일 '메르스 이겨내기 세미나'를 열었다. 정부가 메르스 환자들을 진료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자기 희생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외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의사들은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정도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감염학회 정책기획이사인 분당서울대병원 김홍빈(감염내과) 교수는 2일 대한감염내과와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가 공동 주최한 '메르스 이겨내기 세미나'에서 뼈있는 말을 던졌다. 김 교수는 "또다시 메르스가 유행하면 의료기관들이 정보를 적극 공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자문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의료기관의 피해에 대해 얼마나 적절한 보상을 하느냐가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부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메르스 유행이 마무리되면 현명하게 결정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피해를 적극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2015.07.03

한의사들의 '아몰랑'

의사집단에 대한 한의사들의 비판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판을 위한 비판에 가깝다. 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30일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부결하자 1일 "국민들을 위해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사협회는 "양방 의료계의 주장처럼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국민들이 양의사들에게 받는 의료의 질이 지금보다도 현격히 떨어질 수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원급에서 시행중인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가 76~100건이면 진찰료의 90%, 101건~150건이면 75%, 150건 초과하면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한의사협회는 "만약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가뜩이나 '3분 진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양방의료기관의 환자당 진료시간이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30초 진료를 하더라도 의사들이 받는 진료비는 30분 진료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의 2015.07.02

시장만도 못한 중앙정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좌) 위원장 등이 최근 보건복지부 메르스대책본부를 격려 방문한 모습. "시에서는 뭐라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 정부는 뭘 하는지…"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해 병원을 임시폐쇄한 바 있는 A병원. 이 병원은 최근 6월치 직원 월급을 가까스로 지급했다. 은행에서 간신히 5억원을 대출받아 급한 불을 껐다. 은행에서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이라며 대출에 난색을 표했지만 시장이 직접 나서 일을 성사시켜줬다. 대출이자도 5%에 달했지만 시청에서 2%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해 그나마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또 조만간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5억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앞으로 3~4개월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A병원 K원장은 "무상 지원도 아니고 대출인데다 이자 부담이 적지 않지만 상관 없다. 버틸 수 있는 것만해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울 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