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전에서 '병원 폐업' 권유한 교수

(경희대 최명기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김혜선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불편했지만 정신병원 이사장, 병원장, 직원들은 속 시원하다는 듯 연달아 큰 박수를 보냈다. 6일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곽성주)가 마련한 '2015년 정신건강정책 학술세미나'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날 경희대 경영대학원 최명기 겸임교수는 세번째 발표자로 단상에 올랐다. 정신과 전문의인 최 교수는 정신병원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에 봉착하자 병원 문을 닫고, 미국의 명문 듀크대에서 MBA 과정을 밟은 뒤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개설한 후 진료과 강의를 겸하고 있다. 그는 '정신병원의 당면과제 및 개선 건의'를 주제로 발표했는데, 보건복지부 김혜선 기초의료보장과장이 맨 앞자리에서, 그로부터 불과 2m 앞에서 강의를 듣고 있었다. 하지만 최 교수는 이를 아는 듯, 모르는 듯 거침 없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우선 정신병원이 생존할 수 있었던 4가지 이유로 '낮은 대출 이자' '직원 감축' '안정적인 전기세' '싼 식자재값 2015.03.10

25년 동안 냉장고에 갖힌 코끼리

'모든 정신과 외래진료는 1주일에 2회로 횟수를 제한한다' 복지부가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에 명시한 것이다. 초발 정신병, 왕따, 학교폭력 피해자, 발달장애 환자,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는 우울증 환자도 1주일에 2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주 3회 외래진료를 하면 어떻게 될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진료비가 삭감될 것이고, 환자에게 임의로 비급여했다간 부당청구로 환수처분을 면할 수 없다. 원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열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모든 코끼리를 냉장고에 우겨넣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3회 외래진료하면 삭감되거나 임의비급여 이 교수는 "자살을 시도한 우울증 환자들이 자의 입원을 원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외래진료를 볼 수밖에 없고, 증상이 심하면 일주일에 세번도, 네번도 진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증도와 무관하게 2회만 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2015.03.10

불법 의료생협 만들어도 사무장은 면죄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게 3억여원 환수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생협 개설자인 박모 씨에게 3억 4천여만원 환수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08년 8월 S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부속 C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다음해 10월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원고는 지난해 3월 사무장병원을 설립,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2008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3억 4천여만원을 수령했다며 환수결정 통보 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수급 행위는 건강보험법이 개정된 2013년 5월 22일 이전에 이뤄진 것이므로, 환수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건강보험법 제57조 2015.03.09

의사의 말투가 진료실 폭력을 부른다?

<p> </p> <p>최근 모 병원 의사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 방송사가 마치 의사의 말투가 폭력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해 의료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p> <p>부산경남 방송사인 KNN은 4일 '웃는 의사, 진료불만 줄인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br />  <br /> 방송은 "병원 의료진을 향한 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진료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의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진료 불만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p> <p>이어 KNN은 응급실에서 환자가 난동을 부리고, 의료진을 주사기로 위협하는 장면과 며칠 전 창원의 모 병원에서 치과의사인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를 폭 2015.03.06

2심 법원, 보험사기 의사 실형 더 높여 선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 원무과 직원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병원 원무부장 피고인 A씨를 징역 2년에, 같은 병원 의사 피고인 B씨를 징역 1년 6월에, 같은 병원 원무과장 피고인 C씨를 징역 10월에 각각 처한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A씨 징역 1년 6월, B씨 징역 1년, C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형량을 높였다. 이들은 95명의 허위 환자들이 마치 필요한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조작된 기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고, 이에 속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억 1139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또 이들은 101명의 허위 환자들에게 마치 필요한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조작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이들이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24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왔다. 2심 재판부는 " 2015.03.05

"리베이트 조사하겠다" 심평원 사칭 주의보

제약사 리베이트사건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자 심평원을 사칭해 병의원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김해시의 A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공문은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가 접수돼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공문에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의약품 사용의 대가로 사례비와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의견진술 기간은 추후 통지하오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의견미제출시 검찰고발 조치 함' 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위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제약회사(Y제약, S제약, T제약) 제품을 과다 처방해 심평원 자료와 신고접수자료를 대조 작업중이며, 의견 진술시 참조하시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협조 공문을 이용한 사기극은 A의원이 심평원에 사실 여부 확인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심평원은 4일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2015.03.05

도시바, 프리미엄 초음파 'Aplio Platinum Series' 출시

도시바 하이엔드 초음파장비 'Aplio Series(어플리오 시리즈)’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와 디자인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름부터 한층 고급스러워진 ‘Aplio Platinum Series(어플리오 플래티넘 시리즈)’ 다. 지난 북미방사선학회(RSNA)에서의 글로벌 런칭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있다. 도시바 초음파 연구개발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A-모드 스캐너를 첫 개발하는 것에서 시작해 최초의 컬러 도플러 시스템 개발, 최초의 TDI(Tissue Doppler Imaging) 시스템 개발로 이어지며, 현대의 초음파 기술의 근간이 되고 있다. Aplio Platinum Series 왼쪽부터 500, 400, 300 Platinum Technology – Shear Wave Elastography는 조직의 탄성도를 수치화·영상화해 주는 Imaging 방식으로 복부, Small Parts, 부인과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스 2015.03.05

운전기사만도 못한 의사들… '맞고도 쉬쉬'

창원의 모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함에 따라 의료계는 재발 방지책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의료기관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 경남의사회(회장 박양동)는 4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창원 모 병원 소속 의사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무차별 폭행사건으로 의사들이 큰 충격에 빠져있다"면서 "의사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경남의사회는 운전기사만도 못한 진료현장의 폭행 실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는 지난 2007년 운전기사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을 강화한 바 있다. 경남의사회는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듯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의사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2015.03.04

한의원 외래 이용률 3년전보다 9% 증가

한방의료에 대한 신뢰 수준이 5점 만점에 3.6점으로 나타났고, 외래진료 이용률은 3년 전보다 9% 증가했다. 아플 때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 79%, 한방이 17%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 국민과 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약재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제3차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3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8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 전국 단위 조사다. 실태조사는 일반 국민 5300명(입원환자 포함), 한약재 제조업체 및 도매상 1143곳, 한방의료기관 1212곳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 한달간 실시됐다. 일반 국민 조사는 한방의료 이용행태,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한방의료 이용률은 외래가 27.1%, 입원이 0.8%였다. 한방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외래 3.7점, 입원 4.0점이었다. 향후 한방의료를 이용하고 싶다는 정도 2015.03.04

조선시대 의원은 '갑'이었을까?

"훌륭한 의사는 병을 치료할 때 반드시 정신을 안정하고, 의지를 든든히 할 것이고, 어떠한 욕심이나 바라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세종 때 발간한 동양 최대의 의학사전인 '의방유취(醫方類聚)'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의료윤리연구회는 2일 카이스트 신동원(인문사회과학부) 교수(위 사진)를 초청해 '한국 의료윤리의 역사적 고찰'을 주제로 강좌를 열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의방유취'는 '병이 나서 고쳐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직위의 높고 낮은 것, 돈 있고 없는 것, 어른과 아이, 잘 생겼거나 못생긴 것, 원한이 있는 자와 벗, 자기 민족과 다른 민족, 똑똑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가리지 말고 다 자기의 살붙이처럼 똑같이 대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방유취'에 나와있는 조선시대 의원(한의사)의 덕목은 또 있다. '환자의 집에 가서는 아름다운 비단과 천에 눈을 팔지 말 것이며, 좌우를 두리번거리지 않는다. 환자가 한시도 참을 수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의사로서 태연하게 오락을 즐기며 오만하 201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