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 이탈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이 끝나기도 전에 사실상 본사업에 들어간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9월부터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지난해 11개에서 50개 보건소, 보건진료원 등으로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5년 4월부터 신안, 진도, 보령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마을회관 등 11곳에서 고혈압, 당뇨 환자 253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지역 외에 완도군, 장성군, 옹진군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해 50개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순차적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병의원이 멀어서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없었던 의료취약지 주민 1000여명을 서비스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부터는 대상 질환을 고혈압, 당뇨 이외에 피부질환 등 경증, 만성질환으로 확대한다. 여기에다 지금까지 보건(지)소는 고혈압 4종 2016.09.10

개원가 노인정액제 '앓던 이' 빠진다

노인정액제 개선 공청회에서 전남의사회 이필순(왼쪽) 회장이 패널토론하자 이를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이 경청하는 모습ⓒ메디게이트뉴스 .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때 1500원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면 30% 정률을 부담하는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노인정액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9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주최, 의사협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렸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부는 2001년부터 동네의원에서 노인외래정액제를 시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기준금액을 1만 5천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외래 총진료비가 1만 5천원 이하일 때는 본인부담금을 1500원 '정액' 부담하고, 1원이라도 초과하면 4500원 이상의 '정률' 3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매년 수가가 2~3%씩 인상되면서 총진료비가 1만 5천원을 초과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이 있는 노 2016.09.10

3천원짜리 짜장면에 단무지 6천원

3천원짜리 짜장면에 단무지 6천원 “우리나라 내시경 수가는 마치 짜장면을 3천원에 팔면서 단무지 시키면 6천원을 받는 것과 같은 구조다.” 가톨릭의대 내과학교실 정대영 교수는 기자와 만나 내시경 수가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다. 정대영 교수는 최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에서 '내시경 수가의 국제적 비교: 한국은 어디에 있나?'를 주제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위장내시경 수가는 병원 기준으로 4만 2360원. 반면 일본은 12만 6877원, 인도는 16만 6470원으로, 우리나라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영국의 공공병원도 60만원 이상의 수가를 받고 있었다. 조사를 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내시경수가가 낮은 곳은 폴란드(3만 7118원)가 유일했다. 정대영 교수는 “합리적인 내시경 수가 수준을 알고 싶어서 다른 나라의 수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 교수는 의료비용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는 한편 최근 5년간 주요 소화기학 논문을 발표한 외국의 교신저자 가운 2016.09.09

제약·의료기기 혁신 제품 집중 지원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제약,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첨단, 차세대 의약품과 백신 등 전략적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에서 발굴한 기초연구 성과를 제약기업으로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글로벌 항체신약 개발, 백신 개발을 위해 올해 95억원, 내년 1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신약을 2020년까지 17개로 늘리고, 현재 전무한 글로벌 50대 제약기업을 2018년까지 2개 육성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의료기기 분야 국내 유망기술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영상진단기기 등 10대 분야에서 우수기업을 선정, 기술개발에서 임상시험, 수출까지 연계해 지원하 2016.09.08

의사 '28명'의 기막힌 운명

[초점] 리베이트 처벌의 난맥상 리베이트 쌍벌제(2010년 11월부터 적용) 이전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지만 아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의사는 두 그룹이 있다. A그룹에는 3200명, B그룹에는 28명(6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음)이 속해 있다. 두 집단의 첫 번째 공통점은 검찰이 제약사를 상대로 리베이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장부에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검찰로부터 리베이트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공통점도 있다. 검찰은 장부상 이들이 받은 금액이 소액이다보니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지 않고, 리베이트 장부(범죄일람표)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면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요청했다. 범죄일람표를 넘겨받은 보건복지부 역시 이들을 조사하지 않고, 장부에 이름이 적혀있다는 이유만으로 4년여 전부터 일괄적으로 2개월 의사면허정지를 하겠다는 '처분예정서'를 발송했다. 여기까지가 이들의 공통점이다. 처분예정서를 받은 의사 중에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2016.09.08

C형간염 인지한 의사, 보고 의무화

앞으로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병의원은 의무적으로 이를 방역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을 영업정지하거나 병원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C형간염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다나의원(2015년 11월), 원주 현대정형외과(2015년 11월), 제천 양의원(2016년 1월) 등 세곳에서 C형 간염 집단 발병 사건이 발생한 상태다. 이로 인해 2만여명의 환자들이 역학조사를 받았고, 이 중 500명 넘게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에는 서울현대의원의 2011~2012년 내원환자 1만 1306명이 역학조사를 받는 등 C형간염 집단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C형간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 감염원을 줄이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게 최선책 2016.09.06

진료현장에서 의사가 지켜야 할 것들

[분석] 의사윤리지침 개정 의사윤리지침에 샤프롱 제도가 신설되고, '음주진료' '유령수술' '리베이트 수수' '쇼닥터'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위원장 경희의대 김국기)는 최근 지침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의사협회는 1961년 의사윤리선언에 이어 1997년 의사윤리강령을 제정한 상태다. TF 관계자는 5일 "음주진료, 유령수술, 쇼닥터, 성희롱, 수술장 생일파티, 이해상충, 리베이트 등으로 의사집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외부로부터 법만능주의식 제재를 시도하고 있어 의료계 자체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의사윤리지침 개정안을 보면 우선 의사의 일반적 윤리로 환자 차별 금지(제6조), 음주진료 금지(제8조) 등을 신설했다. 환자에 대한 윤리와 관련, 제13조(환자의 인격과 사생활 존중)에 샤프롱 제도를 추가해 '의사는 성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할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2016.09.06

"대법관님, 온 국민이 웃습니다!"

[현장] 치과의사 레이저 합법 판결 후폭풍 대법원이 최근 치과의사의 프락셀레이저 시술에 대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피부과 전문의들이 대법원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김방순 회장은 '대법관님과 가족들은 치과에서 피부치료를 받으십니까?', '점 빼는 치과의사, 온 국민이 웃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2016.09.05

"올해는 독감백신 수급 차질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4일부터 전국 보건소와 병의원(지정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는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전국적으로 약 690만명이다. 올해국내 생산되는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 2146만도즈(1회 접종량). 질병관리본부는 4일 “정부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모두 접종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업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보한 국가 및 지자체 사업분은 671만 도즈이며, 나머지는 민간의료기관에 공급한다. 9월1일 기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은 보건소를 포함해 지난해보다 2천 곳이 늘어난 총 1만 7391곳이며, 노인들은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접종 대상자는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통상 12월~이듬해 5월) 이전인 10~11월 사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가 2016.09.05

내시경소독수가 1만 2천원 기싸움

현재 수가가 '0원'인 내시경 소독수가가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만 2천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선 의사들은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 이혁 보험이사는 4일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진정내시경 급여화 어디까지 진행됐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우선 내시경 수가의 원가보전율은 얼마나 될까? 빅4병원 중 한 곳을 대상으로 한 위내시경 원가분석(감가상각비 및 보수료, 소모품, 인건비, 시설관리비, 부대비용 등 포함) 결과에서는 최소 8만 2215원에서 최대 15만 2271원으로 나왔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내시경 원가는 ▲상부내시경 10만 4347원 ▲대장내시경 15만 733원 ▲내시경소독 1만 8798원이었다. 현 수가는 상부내시경이 5만 2213원, 대장내시경이 7만 7225원, 내시경 소독수가는 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원가보전율은 상부내시경이 50%, 대장내시경이 51.2%, 내시 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