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알아야 할 김영란법

[분석] 김영란법 "김영란법 시행 초기 소낙비는 일단 피하고 볼 일이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는 최근 의학회 e-뉴스레터를 통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 의료기관의 경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금지법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형욱 법제이사는 “이 조항의 법률적 의의는 수뢰죄의 요건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배제한 것”이라며 “따라서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벤츠 여검사로 불린 이 모 검사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병원 직원은 물론 사립대병원 직원도 적용 대상이다. 형법상 수뢰죄의 수범자인 공무원과 2016.09.03

의원은 치아미백·전공의는 구강치료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프락셀레이저 시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피부과 전문의들이 치과진료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의료법에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고, 치과대학에서 레이저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고유 진료영역을 파괴한다면 피부과 의사들 역시 치과 교육을 강화해 치과진료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대한피부과학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면서 "치과 의사에게 안면부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해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재판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최근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에 프락셀레이저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한 것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피부과학회는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치과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이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 2016.09.02

정신과 의료급여수가 10년만에 인상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3% 늘어난 57조 7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분야 주요 사업과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 인상 보건복지부는 9년간 동결된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211억원을 투입한다. 16년째 한 푼도 올리지 않은 의료급여환자 식대수가도 43억원을 추가 지원해 인상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횟수 역시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예산도 48억원으로 67억원으로 증액한다. □감염병 대책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상황 관리를 위해 긴급상황실 신축(83억원),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9억원)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축 예산 16 2016.09.02

대학병원에서도 C형간염 3명 발생

건국대 충추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 일부에서 C형 간염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질병관리본부는 1일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가 C형간염으로 확진됨에 따라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자체 감염관리 과정에서 혈액투석환자의 C형간염 사례를 인지하고, 지난 8월 12일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토 결과 의료관련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역학조사 의뢰 당일 충북도청, 층주시보건소, 해당 병원 감염관리팀과 합동으로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충주병원 혈액투석환자 73명 중 새롭게 발생한 C형간염 환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 혈액투석실 현장 역학조사 및 분자유전학적 분석 결과 새롭게 확인된 C형간염환자 1명과 기존 C형간염환자 1명은 유전형이 2a로 동일하고, 유전자염기서열이 일치했다. 새롭게 확인된 또다른 C형간염 환자 2명의 검체는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아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이 불가능했다는 2016.09.01

1조원대 수가 인상 오리무중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의료행위 원가 보상률을 91%로 상향 조정한 1조원 규모의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완료해 놓고도 1년이 넘도록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31일 "이미 지난해 7월 경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확정한 상태"라면서 "사실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만 남았는데 복지부가 왜 차일피일 미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제2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상대가치점수란 ▲의료행위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등의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의 자원 량 ▲의료행위 위험도 등을 고려해 의료행위 항목 간의 상대적인 점수를 의미한다. 예들 들면 진찰료는 100점, 위암수술은 1000점, 입원료는 500점 등으로 상대적인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매년 협상을 통해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면 '상대가치점수'에 '단가'를 곱해 의료행위 2016.09.01

"대법관님, 의사도 치과하면 되죠!"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사용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의사도 치과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조심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31일 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프락셀 등 피부레이저 시술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회원들에게 사과 입장을 표명하는 대회원 서신문을 발송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이러한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대법원이 각 의료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영역을 허물어버리고, 심지어 면허제도의 근간마저 뿌리째 흔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무진 회장은 "다른 직역이 의사의 영역을 침범해 오더라도 의사들만이라도 꿋꿋이 참고 환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외로운 길을 가야할지, 아니면 의사들에게 적극적으로 타 분야를 교육해 타 직역 의료행위를 실행하도록 해야 할지 2016.08.31

"추무진 회장, 의사들 민심과 괴리"

"의사협회 임직원의 헌신과 희생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친 의료환경에서 성과 없는 헌신과 비효율적 회무는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의협 대의원회 정능수 특별감사단장이 의사협회에 대한 특별감사 총평에서 한 말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9월 3일 임시총회를 앞두고 30일 '2015년 의협 회무 특별감사'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의협 대의원들은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2015 회기년도 감사결과를 보고 받았지만 부실감사라고 지적하며 재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는 이철호, 정능수, 최장락, 이용진 등 4명을 특별감사로 임명해 2개월간 의협 회무 전반을 감사했다 이용진 특별감사는 "추무진 집행부는 회원들의 민심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필건 한의사협회 회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의료법을 위반해 골밀도 측정 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발하지 않은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또 감사 결과 추무진 집행부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2016.08.31

의사에게 가혹할 만큼 낮은 수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의료공급자인 의사에게 가혹할 만큼 낮은 수가를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의료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다." 가톨릭의대 내과학교실 정대영 교수의 지적이다. 정대영 교수는 최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에서 '내시경 수가의 국제적 비교: 한국은 어디에 있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저수가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대영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내시경 수가는 영국의 1/14, 인도의 1/4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위장 내시경검사 수가는 병원을 기준으로 4만 2360원이다. 반면 일본은 12만 6877원, 인도는 16만 6470원이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 등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는 유럽형 공공의료의 대표 격인 영국도 60만 7392원에 달했다. 물론 시장의료 체계인 미국은 비영리 병원만 해도 329만 9038원이나 받았다. 정대영 교수는 "극단적으로 높은 비용의 의료체계인 미국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듯이 극단적 저비용인 2016.08.31

"면허만 따면 아무거나 해도 되나"

"의사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든 것 같다" "이제 면허만 있으면 아무거나 다 해도 되나?" "의사들도 치과진료하자!" "의사협회의 무능함에 치가 떨린다" 29일 오후 대법원이 미용 목적으로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한 치과의사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의사들이 들끓고 있다. 이씨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이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1일 대법원이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판결한 직후여서 의사들이 받는 충격은 더 컸다. 의료계 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 2016.08.30

치과의사 보톡스 이어 프락셀도 합법

[2보]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치과의사가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해 안면 피부미용 시술을 치과의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안면부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피부미용 영역까지 치과의사에게 모두 허용된 것이어서 사실상 미용성형 시장의 진입장벽이 허물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치과의사인 피고인 이모 씨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 레이저 시술을 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씨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이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달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201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