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빈대를 잡는 방법

C호스피스의원의 1인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체 20개 병실을 모두 1인실로 만든 파격적인 호스피스의원이 개원도 하기 전에 병원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3월 개원을 앞둔 C호스피스의원. C호스피스의원의 전체 면적은 800평으로, 전체 20개 병상을 모두 1인실로 만들었다. 병상당 40평 규모다. 호스피스의료기관 지정 기준상 29개 병상까지 만들 수 있지만 말기암환자와 가족이 마지막 순간을 최적의 환경에서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계했다고 한다. 호스피스의료는 말기암환자들의 통증과 증상을 완화하고, 이들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현재 의원급 9개를 포함해 67개 병의원이 지정받은 상태다. 완화의료기관은 입원료와 행위로, 약값, 치료재료 비용 등을 일당정액수가로 받는다. 호스피스의원의 일당정액수가는 5인실이 15만 3100원, 2~4인실이 1 2016.02.25

동네의원 이런 분쟁 더 많아질텐데…

환자 P씨는 2012년 6월 가족들과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한 후 좌측 허벅지 안쪽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자 A내과의원을 방문해 K원장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K원장은 외상이 없고 골반 및 고관절 부위 X선 촬영 결과상으로도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환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누르면 통증을 호소하자 내전근 근육파열로 진단했다. P씨는 2002년 경부터 당뇨약을 복용해 왔지만 병원에 잘 가지 않고 약을 거르는 때도 있었고, A내과의원에 내원할 무렵에는 혈당수치가 428mg/dl(기준치 80~110mg/dl)으로 높은 상태였다. K원장은 환자에게 진통제와 소염제를 주사하고, 전기치료 및 저주파 물리치료를 한 후 환부를 테이핑해 귀가시켰다. 환자는 그 후에도 통증과 함께 멍이 생기고 출혈이 있자 다시 A내과에 내원했고, K원장은 찰과상에 대해 드레싱을 한 후 입원하도록 했다. 당시 혈당수치는 586mg/dl로 여전히 정상범주를 크게 상회한 상태였다. K원장은 입원 당일 오 2016.02.24

영국이 부러운 한국 감염내과 의사

런던 로열프리병원 전경 2014년 전세계를 공포로 떨게 만든 에볼라 바이러스. 간호사인 폴린 캐퍼키는 2015년 1월 3일 영국에서 처음으로 에볼라 감염 판정을 받고 로열프리병원에 입원했다. 로열프리병원은 영국 런던 북부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언론은 이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보도했고, 시민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지난해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대한민국. 메르스 환자들이 경유하거나 입원했던 병원, 심지어 병원이 입주한 상가의 상인들까지 도산 직전까지 내몰렸다. '병원 근처에만 가도 감염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전 국민에게 전염된 탓이었다. 로열프리병원에는 한가지 더 충격적인 게 있다. 폴린 캐퍼키가 입원한 격리병실이 로열프리병원의 11층에 갖춰져 있다는 점이다. 로열프리병원은 1~10층까지 우리나라 여느 병원과 같이 급성기 외래, 입원 환자를 진료하고, 11층에 고도격리시설을 갖추고 있다. 만약 에볼라 환자가 서울대병원, 그것도 일반 환자들이 입원한 건물의 격리시설에 입원한다면 어 2016.02.23

수술 의료사고 대비 수가는 6800원

의료분쟁 조정 강제(자동) 개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사들을 상대로 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을 피신청인이 응해야 개시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자동 각하된다는 의미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할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만 반대로 의사와 의료기관, 특히 의료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외과계는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의사들이 수술, 처치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별 위험도를 수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난이도가 높을 수록 현실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의료행위별 의료수가는 의사업 2016.02.22

의료악법이라면서 의협은 뭐 했나

의료기관과 의사가 환자 측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에 불응하더라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절차를 강제(자동) 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7일 의료분쟁 조정 강제개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20일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시행중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는 신청인의 조정신청에 대해 상대편인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해야 개시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자동 각하된다. 다시 말해 환자가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병의원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개시율을 보면 2012년 38.6%(192건), 2013년 39.7%(551건), 2014년 45.7%(864건)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보면 의료기관 2016.02.21

8년 만에 수가 올려주나 했더니…

정신의료기관과 환자들의 기대가 분노로 바뀌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를 8년 만에 인상하겠다며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차라리 안올리는만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의료기관협회, 병원협회, 가족협회 등과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개선안 협의에 들어갔다. 현 정신의료기관 수가는 정액수가로, 1일당 외래수가 2770원, 약품비 2770원이 전부다. 입원수가는 5개 등급에 따라, 입원기간에 따라 6개월까지 100%, 7~12개월까지 95%, 12개월 이상 90% 차등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10월부터 이 같은 정액수가를 시행해왔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수가를 인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신병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고, 의료급여 입원환자들 역시 건강보험수가의 60%에 불과한 정액수가로 인해 진료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수가개선 카드를 꺼내들었다. 복지부는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를 2016.02.19

손금 보는 한의학과 의학의 통합?

보건복지부가 정부 주도로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한의사들의 근거 없는 한방의료행위를 방치하고,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 전면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의료일원화 논의에 합류할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의학회가 주최한 의료일원화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일원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하필이면 왜 내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있을 때 이런 것을 하느냐는 생각을 안했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면서도 "더 이상 숙제를 미루는 게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료일원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국민 중심의 의료협업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위원회를 발족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전문가, 연구자, 학계, 소비자, 시민단체, 보건복 2016.02.19

"한의사 5가지 의료기기 사용 허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한의학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의료일원화 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안압측정기 등 5개 현대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5개 의료기기 외에 한의사들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안전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의학회가 주최한 '의료일원화 모색을 위한 의료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민감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한의사가 5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환기시켰다. 한의원을 운영중인 하모 씨는 2010년 9월부터 의료기기인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등을 이용해 시력, 안질환, 청력검사를 한 후 한약을 처방해 왔다. 한의사 박모 2016.02.19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논란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대해서는 의료분쟁 조정을 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사건 중 환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에 해당하면 분쟁조정을 자동 개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안)을 의결했다. 현 의료분쟁조정법은 신청인(환자측)이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된다. 환자측과 병원이 합의해야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가 개시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조정·중재 신청자의 약 54.3%가 의료기관의 조정 거부로 인해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다. 그러자 환자단체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민사소송의 차선책으로 의료분 2016.02.18

위험한 의사 코스프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본 사례가 발생했다. 한의사인 박모 원장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80만원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기사 바로가기:초음파·카복시 사용 한의사 벌금형 심각한 문제는 박 원장은 60여차례나 초음파진단을 하고도 암을 진단하지 못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2010년 초 최모 씨가 S대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그 당시 최씨는 박모 원장이 운영하는 B한의원이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한방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다. 박 원장은 최씨에게 침 치료와 함께 한약을 처방하며 치료했다. 또 박 원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초음파 진단기(모델명 LOGIQ P5)를 사용해 총 68회에 걸쳐 자궁내막의 상태를 초음파 검사했다. 최씨는 2012년 7월 초 산부인과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201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