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에 관대한 사법부

응급실에서 진료중인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4년 12월 오전 3시경 서울의 대형병원인 S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엑스레이촬영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방사선사가 촬영을 위해 가만히 있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몸을 계속해서 움직였다. 그러자 의사인 성모 씨가 전씨를 고정시키기 위해 양다리를 잡았다. 하지만 전씨는 술에 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다리로 의사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안경이 벗겨지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했다. 당시 전 씨는 뇌진탕 사고를 당해 경막하 출혈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뇌출혈이 있기는 했지만 비교적 경미해 수술을 요하는 정도가 아니었고,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법원은 2016.01.18

한의협 회장의 오진과 황당한 변명

"요번 같은 경우는 발목 쪽이죠!"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최근 초음파 골밀도기 시연후 메디게이트뉴스 기자가 어느 부위를 측정했느냐고 묻자 '발목'이라고 분명하게 답변했다. 하지만 오진 논란이 일자 젤을 바르는 부위를 말한 것일 뿐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15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신동호 아나운서는 "측정 부위를 복숭아뼈하고 아킬레스건을 측정한 겁니까? 아니면 발뒤꿈치를 측정한 겁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지호 이사는 "정확히 측정하셨고요. 젤을 바르는 부위를 말씀하셨던 거고, 원래는 종골이라고 해가지고 종골뼈를 측정하는 기계"라고 답변했다. 김필건 회장이 골밀도를 측정한다며 '아킬레스건'에 젤을 바르고 있는 모습 그러자 신 아나운서는 "의협에서 주장하는 것이 발뒤꿈치에 대야 되는데 왜 복숭아뼈 쪽하고, 아킬레스건 쪽을 했냐고 하는 거거든요"라고 재차 물었다. 김 이사는 김필건 회장이 정확하게 2016.01.16

검찰, 노환규 전회장 징역 1년 구형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검찰이 14일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이사에게 벌금 2천만원, 의사협회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표명의 일환으로 결행한 집단휴진은 국민 건강을 위한 충정과 의사의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변론을 인용해 "휴진 참여율이 전체 회원의 20% 남짓이었고 단 하루 시행됨으로써 의료서비스 공급에 차질을 발생시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공정경쟁 제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6.01.16

한방진료 표준화하다 화병 날라!

보건복지부가 한방진료를 표준화 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몇 년 전에 정부 예산을 들여 이미 수십개 질환의 한방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놓고, 또다시 똑같은 연구를 하겠다며 수백억원을 집행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핵심사업 중 하나는 한의진료 표준임상지침을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의약을 신뢰성 있는 치료의학으로 정립하기 위해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급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다빈도 주요 질환 30개를 선정, 2년간 문헌연구를 한 뒤 3년간 임상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표준임상지침 마련 대상 30개 질환 대상 질환은 감기, 2016.01.15

메르스사태 면죄부 받은 문형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이 해임되고,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이 정직 처분을 받는 등 공무원 16명이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총지휘한 보건복지부 문형표 전 장관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자 정착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형표 전 장관은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해 보건복지부 2명,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소 2명 등 총 16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14일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초동대응을 부실하게 했다고 결론 내렸다. 2012년 9월 메르스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사람간 전파 사례가 확인되고,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질본이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는 등 사전 대비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질본은 2016.01.14

전문의 1차시험 3284명 합격

제59차 전문의시험 1차시험에서 총 3284명이 합격했다. 대한의학회는 14일 25개 전문과목별 전문의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전체 평균 합격률은 97.13%이며,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방사선종양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가 총 시험대상자 대비 100%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자 정보 클릭 2016.01.14

어느 의대 교수의 전쟁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 한방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를 개발한 한의사인 단국대 최원철 특임부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죄를 선고받은 충북대병원 한정호(내과) 교수. 그는 넥시아의 약효를 검증해야 한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고, 언론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최원철 부총장을 비방하다가 자칫 교직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어쩌다 전쟁 같은 이 길에 들어선 것일까? 13일 기자와 만난 한정호 교수는 넥시아와 얽힌 사연을 이야기했다. 강박관념 한 교수는 어릴 때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워 단칸방에서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았다. 동생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지체장애인. 한 교수의 동생은 자주 점퍼, 신발을 빼앗긴 채 귀가하곤 했는데 그 때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동생을 괴롭힌 애들을 찾아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보니 어디에서 "악" 하는 소리라도 들리면 반드시 가봐야 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한다. 그 덕에 고교 시절 친구와 함께 새벽 2시까지 골목골목을 뒤 2016.01.14

"한의협 골밀도측정 전부 틀렸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12일 기자회견과 함께 골밀도 측정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 골대사학의 권위자는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초음파 골밀도 측정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을까? 한 마디로 말하면 A부터 Z까지 모두 틀렸다는 게 총평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전날 골밀도 측정 시연을 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골대사학회 양규현 회장 대한골대사학회 양규현(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회장은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어제 한의사협회의 시연을 보면 전부 틀렸다"고 못 박았다. 양 회장은 "김필건 회장은 양쪽 복숭아뼈를 측정했는데 이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왜, 어디서,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양 회장은 "초음파 측정할 때 젤을 바르는데 이 역시 엉뚱한 곳에 발랐다"면서 "그러니 결과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골밀도측정 모델로 자원한 29세 남성의 'T-score'가 -4.4로 기록된 2016.01.13

황금기회 걷어찬 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안에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사용투쟁과 헌법소원 등을 하겠다며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들도 의사 못지않게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며 직접 시연에 나섰다.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환자들이 어떤 피해를 있을 수 있는지, 김필건 회장이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나 오진이 있는지 등을 언급하는 이는 단 한명도 없었다. 기자들은 김필건 회장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보도했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는 모습까지 사진기사로 내보내기 바빴다. 포털 사이트에서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한 기사를 검색해 보면 대부분의 방송과 일간지들이 한의협의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들이 문명의 이기조차 활용할 수 없는 '피해자'라는 점을 일반 국민들에게 부각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 2016.01.13

의사에게 영향을 미칠 의료정책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입원전담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은 12일 병원협회가 주최한 '2016 병원경영과 의료정책 방향' 연수교육에서 올해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임 사무관에 따르면 올해 중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병원이 현 200병상 이상에서 150병상 이상으로 확대되며, 병상 규모에 비례해 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비용 보상체계를 마련해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준병상도 현 6인실에서 4인실로 바뀌며 병상과 병상 사이 이격거리도 마련된다. 다만 이런 새로운 기준은 병상을 증축하거나 새로 병원을 개원할 때에 한해 적용하며 현 병상은 시설 개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의사 면허관리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개선협의체'를 가동중인데 상반기 중 보수교육 내실화 등 면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입원전담의사(호 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