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입원전담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은 12일 병원협회가 주최한 '2016 병원경영과 의료정책 방향' 연수교육에서 올해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임 사무관에 따르면 올해 중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병원이 현 200병상 이상에서 150병상 이상으로 확대되며, 병상 규모에 비례해 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비용 보상체계를 마련해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준병상도 현 6인실에서 4인실로 바뀌며 병상과 병상 사이 이격거리도 마련된다.
다만 이런 새로운 기준은 병상을 증축하거나 새로 병원을 개원할 때에 한해 적용하며 현 병상은 시설 개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의사 면허관리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개선협의체'를 가동중인데 상반기 중 보수교육 내실화 등 면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입원전담의사(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에 들어가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담의 급여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으로는 이달 중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와 별도로 외송/의뢰 수가 시범사업도 들어간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 해외환자 유치 목표를 50만명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Medical Korea-Premium Total Care' 지원체계를 구축, 의료통역사 검정제를 시행하고,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종합지원창구를 운영한다.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프리미엄 건진 모델, 의료법인의 메디텔 및 여행관광업 수행, 외국인환자 병상 비율 5%에서 11%까지 확대 등의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선택진료의사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 해당 의사 비율을 2/3에서 1/3로 축소하고 내년에는 해당 의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진료의사'로 전환한다.
임 사무관은 "2017년 전문진료의사를 어떻게 선정할지 정해진 바 없지만 의사 자격요건이나 전문진료의사 비율 또는 수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임강섭 사무관은 "30년 후에도 의료가 지금처럼 이원화돼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서 "당장 닥칠 문제는 아니지만 언제까지 이대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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