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차별적 입법권 행사 유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외면하면서 의사만 원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심의한다고 밝혔다. 차별적 입법권 행사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현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 심의가 한창이다.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0일과 21일에 이어 27일과 28일 총 254개의 법률 제·개정안을 심의한다. 특히 성범죄 의료인·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특정강력범죄 의료인 등의 면허 규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집중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문제는 올해 3월11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의사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의사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는 의료법 제15조의2 개정안이 이번 상임위 법안소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2019.11.27

"성과 없는 의협, 대의원회가 바꾸자…최대집 회장 불신임 임총 동의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박상준 경남대의원이 27일 대의원 전체를 상대로 '의협 대의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안) 동의서'와 '동의서 제출 협조를 위한 호소문'의 등기 발송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의원은 전날 의협 정관에 따라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임총)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대의원은 “의협 집행부는 오직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선명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틈을 이용해 정부는 그동안 선배 회원들이 온 몸을 던져 막아왔던 의료 관련 불합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 사유로 크게 ▲회장의 정관 위반 및 직권 남용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 역추진 ▲독선 회무 및 공약사항 위배로 의사협회 명예실추 등 3가지를 들었다. 박 대의원은 “의협은 정관상 산하단체를 회무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정관에 없는 임의단체를 2019.11.27

최대집 의협회장, 황교안 대표 단식투쟁 위로방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 앞 단식투쟁장을 위로방문하고 돌아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황 대표가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이틀만에 최 회장이 곧바로 방문했던 것이다. 황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 국회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저지 등 3가지 조건을 내걸고 지난 20일부터 일주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최 회장이 황 대표를 방문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의협의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 위로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잔다르크TV라는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 회장이 황 대표를 만난 3분 55초짜리 동영상이 회원들 사이에 돌기도 했다. 최 회장은 당선 전부터 정치 성향으로 논란이 돼왔다. 그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활동에 앞서 18년 동안 태극기부대 등으로 일컫는 보수단체 활동을 해왔다. 최 회장 2019.11.27

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적정수가 계산법 확인해보니…'원가+α'아닌 원가의 76~86% 급여수가+손실분 수가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2017년 8월 9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올해 연말까지 전체 비급여 6조 8000억원의 약 30%인 2조 3000억원의 비급여를 해소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척추 MRI와 흉부 심장 초음파 등 굵직한 급여화가 예정돼있다. 복지부는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관행수가 보다 다소 낮은 76~86%의 급여수가를 책정하고 해당 분야의 저수가 인상을 합쳐 원가의 102~108%를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시행 당시 ‘원가+α’ 보상을 하기로 했다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수준을 원가 이하가 아닌 원가에 맞추고 기존의 저수가 부분은 별도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발표대로 계산해보면 상복부 초음파 급여 수준은 비급여 관행수가의 85%,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의 급여수준은 79%이고 남성생식기 초음파 76%, 뇌 MRI 86%, 두부 경부 MRI 83 2019.11.27

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안 상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발의…대의원 1/3 이상이면 성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박상준 경남대의원 등이 26일 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안 등을 상정하기 위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대표 발의했다. 의협 재적대의원 238명 중 3분의 1인 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총이 소집된다. 박 대의원은 이날 의협 정관에 따라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과 ▲의협 정책 방향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위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임총)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상 임총이 성립되려면 재적대의원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임원(회장 포함) 불신임안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이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된다. 박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를 발의하며' 글을 통해 “오직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선명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출범한 의협 제40대 집행부의 역할이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틈을 이용해 정부는 그동안 선배 회원들이 온몸을 던져 막아 2019.11.26

심평원 분석심사, 이상한 기관만 집중 심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로 일컫는 심사평가 체계 개편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의료계가 오해하는 대로 변이가 나타나는 곳 자체를 무조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대신 필수점검을 거쳐 변이가 지속되는 곳만 관찰하고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심사위원회(PRC)에서 의무기록 기반의 심층적인 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분석심사는 청구건 단위 비용효과성 관점 심사에서 주제 단위 의학적 근거 및 분석 기반의 다양한 심사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행위의 횟수나 재료를 심사를 했다면 의료 질환별 특수성을 고려해 의학적 근거와 다양한 심사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분석심사, 변이기관 관찰 후 전문가심사위원회가 심사 심평원 이영아 심사기획실장은 지난 22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정책포럼 '심사평가체계 개선' 주제발표에서 "분석심사 선도사업 중이며 2022년까지 모든 질환의 분석심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 2019.11.26

"의료전달체계 협의체, 일차의료기관 입장 반영 중요"

“보건복지부 주도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대표되는 일차의료 살리기여야 한다. 그래서 복지부 협의체에도 개원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이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 대한의원협회는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추계연수강좌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원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 회원은 9000여명이며 정회원은 1300여명이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 핵심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대표되는 일차의료 살리기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고질적인 저수가와 의료전달체계의 부재로 인해 일차의료 붕괴가 심각한 상황이며, 문재인 케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일부 대형병원들이 의료전달체계 원칙을 파괴하면서 일차의료에서 진료가 가능한 환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우선 의료 2019.11.25

"수면의학, 낮에 적절히 활동하고 충분한 빛을 쐬었는지가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수면의학은 단순히 밤에 이뤄지는 잠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다. 낮의 활동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수면장애를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즉, 수면의학은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24시간 주기의 생체현상을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학문이다." 대한수면의학회 이헌정 이사장(고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24일 고대안암병원에서 열린 수면의학회 연수교육 기간 중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수면의학은 단순히 침대가 편해야 한다거나 침구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면무호흡증, 불안증 등으로 잠을 못자는 사람이 있다면 낮에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그래야 수면 문제를 포함해 개인의 전체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한 수면은 밤이 아닌 낮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이 이사장은 "수면의학은 밤에 이뤄지는 잠이 아니라 낮의 현상과 밤의 현상을 모두 연구하고 24시간에 걸친 건강을 살펴봐야 한다. 잠을 잘 자려면 밤이 아니라 낮 2019.11.25

"내년 2월말 대리처방 의료법 시행, 수가 현행 재진료의 50% 보다 더 높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현행 50%에 한정된 보호자 대리처방에 대한 수가 합리화를 요구했다. 보호자 상담에 따른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반면 의료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의원협회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추계연수강좌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보호자 대리처방과 관련된 개정 의료법 시행(2020년 2월 28일)이 3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리처방시 처방전의 발급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돼있지만 아직 세부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인 대통령령도 마찬가지다. 개정 의료법을 보면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서(또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가족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대리수령자)에게 대리처 2019.11.25

의협, 의정협상 성과없으면 투쟁...올해 12월까지 의정협의체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3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표준서식 전면 거부, 왕진 시범사업 반대, 12월까지 의정협상 성과가 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 등 3가지를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사회에 참여했던 의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첫째,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표준서식이 너무 복잡하고 의료자율성에 위배되는 만큼 이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심평원 심사자료 제출 고시, 의료계 우려는(종합)] 지난 10월31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심사자료 제출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명분으로 38개의 표준서식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을 공고했다. 의협은 "심사와 무관한 진료의 모든 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심평원이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의사에게는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한다. 궁극적으로 의료비용 통제 목적의 분석심사 도입을 위한 사전 조치"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