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MRI 현지확인·검사범위 재검토까지...복지부, 검사건수 급증 대응책 마련

지난해 10월 뇌 MRI 급여화가 된 이후에 MRI 검사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지확인 등을 통해 검사 과이용을 관리하고 의료이용 적정성 분석과 검사범위 재검토까지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급여화 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MRI 검사 진료비 삭감과 급여기준 재검토가 이뤄지면 환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의사와 환자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MRI 진료비 급여화 이후에 급증...MRI 도입 1621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건보 적용 전 6개월간 MRI 촬영 총횟수는 73만건이었지만 건보 적용 후 6개월간은 149만5000건으로 약2배 늘었다. 촬영 환자 수는 48만4000명에서 79만명으로 늘었고 진료비는 1995억원에서 4143억원으로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제시한 ‘MRI 청구 건수 및 진료비 내역(2017~2019.8)’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19.11.20

"고대 모교수, 자녀 성형외과 전공의 선발 특혜…지지하지 않는 전공의를 적으로 몰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고려대의료원 한 전공의가 교수 자녀의 전공의 선발 특혜를 고발한 대자보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과인 성형외과에 교수 자녀 특혜로 경쟁 없이 입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적으로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19일 고려대 재학생·동문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 따르면 고려대의료원의 모 전공의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P과의 B교수님의 불의에 대해‘라는 대자보를 게시해 “현재 전국 병원들에서 2020년도 신입 전공의 선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6년, 혹은 그 이상의 인생을 공부에 투자한 성실한 수재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걸고 경쟁하는 가장 중요한 기간 중에 하나다. 하지만 이 인생을 건 경쟁에서 부정과 불의가 P과의 B교수로부터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제가 선택해 수련받는 P과에 B교수가 있고 B교수에게는 서울대 모교수와 마찬가지로 딸이 한 명 있다. 이 딸은 현재 우리 과에 지원했으며 경쟁 없이 무혈입성 예정”이라며 “이 2019.11.20

경기도의사회, 관내 의사 보건소장과의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8일 오후 7시30분 서초 한정식집에서 관내 의사 보건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 보건유관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회무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는 도내 보건행정에 헌신해 온 의사 보건소장에 관한 감사와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방문진료 사업, 의료전달체계 관련 경기도 의사회 안, 도내 공단, 보건소 검진기관 업무정지 행정처분 소통 해결 사례에 관한 소개와 각 주제 발표와 보건의료 현안에 관해 의사회와 일선 보건소장과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사회는 커뮤니티 케어에 관한 경기도의사회의 우려점과 반대 이유, 의료전달체계 10대 선결사항, 대화와 소통에 의한 회원 보건소 민원 사례 해결에 관해 강봉수 총무부회장의 주제발표와 현재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장과 관련 인구 통계자료 및 의사현황 자료를 통해 부적절함의 설명이 있었다. 이동욱 2019.11.19

심평원 "정보통신망 심사, 의료계 우려대로 강제화아냐…초진 30여개 항목 중 필수항목은 20개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의 우려대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이 강제로 이뤄지지 않고 기존과 달리 방대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모든 진료비 심사평가에 이용될 수 있고 분석심사는 물론 미국식 지불제도 개편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19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심사 자료 제출은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심평원이 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의무기록 종이서식이나 PDF 파일로 받던 기존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방법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자료 제출이 늘어나거나 방대해진 것이 절대 아니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표준서식·별도서식으로 완전히 대체되거나 강제화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2019.11.19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하려면 30여개항목 작성해야...환자 상태는 기본에 타병원 치료정보, 치료계획과 목표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앞으로 의사가 외래와 입원 환자를 진료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입력해야 하는 기본정보는 30개 항목이 넘는다. 아직 시행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사와 환자의 기본정보는 물론 현재 환자 상태와 진단명, 치료계획까지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심사 관련 자료제출 고시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가령 환자 치료계획은 앞으로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계획 및 목표 등을 한글 4000자 이내로 기재하도록 했다. 환자가 타병원에서 치료 받은 정보도 기재해야 하며 과거력, 수술력, 약물복용력 등을 모두 파악하고 이를 작성해야 한다. 외래와 입원 환자의 경과를 관찰할 때는 ‘주관적 정보&객관적 정보&평가’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환자 또는 직계 가족이 제공하는 주호소, 증상, 병력 등 주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 조사 결과, 임상검사 소견 등에서 얻는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의사 판단과 소견을 평문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이에 2019.11.19

"목포시의원들, 보건소간호사 불러 무료 독감 예방백신"…소청과의사회, 검찰 고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황제예방접종' 파문을 일으킨 전남 목포시 시의원들 및 목포시 보건소장과 간호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의 배경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최근 목포시 보건소 소속 간호사를 목포시의회 의원실로 불러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혈세를 들여 구입한 국가재산인 독감 예방백신을 공짜로 맞은 사건이다. 해당 백신은 정부가 국가재정을 동원해 구입한 백신인데, 목포시 보건소는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고발을 진행한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국민 혈세를 들여 구입한 백신은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취약계층 등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목포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재산을 도둑질해 오로지 자신들의 건강상의 이익을 위해, 그것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게 2019.11.18

환자단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환자안전법 통과 촉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재윤이법)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유족 측에 따르면 3살부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항암치료를 받아 온 6살 김재윤 어린이는 2017년 11월 29일 산소와 응급키트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일반 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케타민, 미다졸람, 펜타닐)를 과다하게 주사 맞은 상태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발생했고 응급처치마저 늦어 다음날 사망한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유족은 ‘6살 백혈병 어린이 김재윤의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의 원인 규명과 병원장·의료진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유족은 재윤이처럼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 2019.11.18

우리나라 암 진료수준은 OECD 최고,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는 OECD 평균에 못미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는 급성기 진료와 외래 진료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대장암과 위암 진료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천식, 당뇨병 등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하고,성분이 다른 약을 5개 이상 복용하는 다제병용 처방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성과(2017년 기준)에 대한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했다고 17일 밝혔다. OECD가 7일 발표한 '2019 한 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의 자료 중 보건의료의 질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45세 이상)의 30일 치명률은 3.2%로 OECD 회원국(7.7%) 중에서 우수한 수준이었다.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2008년 이후에 감소했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였고 2017년에는 9.6%로 OECD 회원국 2019.11.18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거래 제한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등록하고 본인의 병원 등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병원 임직원도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와 특수관계인이면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10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상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이 있으나, 의료기기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다.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을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적용하고자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에는 판매업자 결격사유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규정돼 있지 않아 거래제한 범위에 특수관계인 이외에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을 추가했다. 또한 의료인이 병원 소속 임직원일 경우에도 판매업자·임대업자와 특수관계인일 경우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료기관 개설자 이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약사법 상의 대금결제 기한 규 2019.11.17

복지부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 논의,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의료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해 의료인간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5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의 진료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치매나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가 규제 없이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9년 상반기) 동안 치매 또는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심평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경우는 최대 156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201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