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사인력 부족 심각…10년간 병상수 30% 늘었는데 의대 정원은 한명도 안늘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료 강화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통한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대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10년 간 병상 수 30% 증가, 노인인구 증가, 건정심에서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진료 및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결정 등으로 의사의 수요가 더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지난 십수년 간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 2017년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의사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고 많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의사 부족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 2019.11.14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지원대상에 의료법인 배제...신규채용 조건서 불리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으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법인 등이 청년층의 신규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윤영일 의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영리기업 평균 근속년수가 7.8년으로 대기업(7.4년), 중소기업(3.0년)에 비해 높다는 '2017년도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자료'가 비영리법인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지만 비영리기업에서 보건업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평균 근속년수가 2.7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비영리기업의 평균 근속년수와 취업 청년의 평균소득이 중소기업보다 높 2019.11.14

의정협의체 첫 회의, 수가산정기준 합리적 개선 방안 우선논의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4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 모색을 위해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1일 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의협 최대집 회장이 의정협의체의 재개 필요성에 공감해 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이번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는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의협 박홍준 부회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박홍준 부회장(단장),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간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종혁 홍보이사겸 대변인, 성종호 정책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간사),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의정협의가 새롭게 시작된 점을 고려하여 협의체 운영 계획, 그간 양측이 제시한 논의 안건의 범위와 2019.11.14

복지부 의료전달체계TF 의협 위원에 조정호 대개협 보험부회장 참여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TF에 참여할 대한의사협회 위원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조정호 보험부회장이 추천됐다. 13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김대영 의무이사 대신 대개협 조정호 보험부회장(골드만비뇨기과)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8일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TF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조 부회장은 전날 대개협 긴급회의를 통해 보험이사에서 보험부회장으로 새롭게 임명됐다. 기존의 대개협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차기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이사장을 맡게 돼 기획부회장으로 보직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복지부 의료전달체계TF에 의협 대표로 들어가는 위원은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TF 단장인 이상운 의협 부회장, 간사인 김대영 의무이사와 의협 추천 전문가로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염호기 교수 등 3명이었다. 이들은 지난 8일 첫 번째 복지부 의료전달체계TF 상견례 자리에 참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병협 추천 2명과 2019.11.13

9개월만에 의정협의체 가동 "의료계 대표성 갖고 왜곡된 진료 환경 개선에 최우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올해 1월 말을 시한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부하자 의정협상이 전면 중단됐다. 그리고 9개월여만에 다시 의정협상이 재개된다. 의정협의체 단장인 박홍준 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13일 복지부와의 의정협의체 상견례를 앞두고 “의협이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왜곡된 진료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의정협의체 상견례는 지난 9월 11일 최대집 의협회장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정 간담회를 통해 의정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9월 30일 비공식 모임에 이어 국정감사 등의 일정으로 2달만에 정식으로 이뤄진다. 박 부회장은 의정협의체 첫 회의인 만큼 특별한 각오보다는 복지부의 계획을 들어보고 우선적으로 해결할 어젠다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정협의체는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과 영역 침탈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2019.11.13

"복지부 의료전달체계TF에 개원의 위원 참여해야" 의협 의무이사→대개협 추천 위원으로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가 시도의사회장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체에 대한개원의협의회 위원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대영 의무이사가 빠지고 대개협 위원을 포함한 3명이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TF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울산에서 있었던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내용을 12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시도의사회장단은 이날 대개협에서 추천하는 인사 1인을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변경을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시도의사회장단 관계자는 “이날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논의가 핵심이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논란이 있지는 않았다. 다만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 대개협 위원 추천이 들어가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의사회장단 관계자는 “당시 최대집 회장이 위원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이 매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2019.11.13

메디스태프, 결혼정보회사 '가연'과 MOU 체결

'메디스태프'가 결혼정보회사 '가연'과 지난 6일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메디스태프에 가입된 의사 회원들은 가연의 성혼컨설팅 서비스와 모바일 결혼 정보 서비스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누릴 수 있게 됐다. 메디스태프 회원 한 명당, 커플과 매칭 매니저 2명이 전담하여 2대 1 밀착 관리와 상대방을 안심하고 만날 수 있는 신원인증 서비스, 매칭 후 만남 장소 선정까지 신경 쓰는 올스텝 케어까지 가연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메디스태프는 젊은 의사들을 위한 보안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와 보안 메신저를 결합하여 서로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MOU로 전국 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들의 병원 근무환경과 안전 등을 평가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를 단독으로 제공해 의사의 합리적인 수련환경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힘쓰고 있다.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는 2019.11.12

지멘스 헬시니어스, 美 로봇공학 선두업체 코린더스 인수 완료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지난달 29일 코린더스 바스큘러 로보틱스(Corindus Vascular Robotics) 지분을 100% 인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멘스는 이번 인수 완료를 통해 정밀 혈관 로봇공학 분야 선두업체 코린더스를 첨단 치료 사업 부문으로 편입시키며 해당 사업 분야를 본격적으로 개척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코린더스의 주주 총회에서는 이번 인수 건에 대해 전체 주주 87.5%의 동의를 얻었으며 인수에 필요한 관련 기관들의 절차도 모두 승인을 받은 상태다. 매사추세츠 월섬에 본사를 둔 코린더스는 주요 혈관 치료 시장 내 로봇 치료 플랫폼 부문의 선두기업으로써 관련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코린더스의 혈관 내 관상동맥 및 말초혈관 중재 시술용 로봇 시스템은 관련 분야에서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처(FDA)의 승인과 CE 마크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회사 측은 "의료진들은 코린더스의 로봇 지원 플랫폼을 통해 유도 카테터, 유도 철선, 풍 2019.11.12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촉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3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의료 강화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과대학) 설립 촉구와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여당과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정부-여당이 합의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말 설계비 예산 3억을 확보했지만 공공의과대학 설치 근거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제정되지 않고 있다.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단순히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의사정원 확보 문제를 넘어선다.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턱없이 부족한 의사인력으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의 1000명 당 활동 의사(한의사 포함)은 2.3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3.4명) 중 가장 적다. 의사 2019.11.12

무상의료운동본부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계승을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 민영화 종합선물세트'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들이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은 불과 이틀 후인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다. 환자 의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손쉽게 넘기는 보험업법 개악안도 19일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도 이 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환자 개인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 돈벌이를 위해 팔아넘기고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데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이견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정부다.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