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건 항소심, 검찰 "분주 과정에서 손 오염 가능성…전문가 감정서도 증거 불충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분주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의한 패혈증이 사망원인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교수 3명,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2명)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처벌 근거가 된다며 이를 증명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분주 과정에서의 다양한 오염가능성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의사 출신의 장준혁 검사가 무죄 선고에 항소하며 유죄를 주장하는 PPT 발표를 진행했다. 검사는 “올해 2월 피고인 7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들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됐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나왔다. 정확한 판단이 누락됐다”라며 “간호사들이 분주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2019.11.06

전라남도의사회 "공중보건의사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즉각 나서야"

전라남도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즉각 나서야 한다"며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 삭감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에 논의중이라고 한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전국 각지에 의료인이 부족하던 시절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 향상을 한다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제도이며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그 신분이 규정돼 있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시대가 변하고 전국 지방과 도서지역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빼곡한 요즘 취약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사각지대를 메꾼다는 명분으로 여전히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활용해서 민간의료기관과 성과내기 경쟁을 하고 있는 어이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하나인 의료인을 공중보건의사라는 명목하에 저렴하게 부리는데 급급하는 것이 2019.11.06

의협-병의협 갈등 막으려면..."의협. 산하단체 비판 의견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한 의료계단체로부터 요청받은 의사회원 정보를 임의로 확인해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내에서 비판 의견이 나왔다. 의협은 국민 이익이 아니라 회원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원회 운영위원인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의장은 5일 “의사들 중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을 비판하며 조국 장관의 퇴진을 요구해온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의사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원 정보를 확인해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회원 동의나 상임이사회 의결 없이 9월 조국 전 장관의 퇴진 서명운동을 위한 회원 정보를 확인해줬고, 병원의사협의회가 이를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최 의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다. 의협은 어떤 정당의 집권과 관계없이 투쟁도 해야 하고 협상도 해야 한다. 현 정권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일에 의협이 관여한다면 회원들에게 손해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2019.11.06

의협, 5일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집회 열어

대한의사협회는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서울 노원구 광운대역 인근)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 특혜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의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재벌,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 5만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의협은 "보험업계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실손보험으로 인하여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보험사의 실손보험으로 인한 손실액은 올해 상반기 1조3000억원에 이르며 이것은 전년도보다 41%나 증가한 것이다. 손해율 역시 121%에서 129%까지 악화 2019.11.06

"300병상 이상 병원에도 진료의뢰서 발급 의무화" 제안…현행 2단계→3단계 의료전달체계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어디로 가나 ①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제한 대책 밖에“ ②개원의사회-학회 입장차 뚜렷 "경증 질환 확대" vs "경증 질환 재분류부터" ③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TF 최종 합의안 30일 의결, "의료계 한목소리로 성과내길" ④의협 단일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수련병원에도 진료의뢰서 발급 의무화"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의료전달체계TF)가 의협 입장을 단일안으로 주장하기 위한 검토를 마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하는 사실상 '2단계 의료전달체계'에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수련병원과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을 2차 의료기관으로 두고 진료의뢰서 발급을 의무화해 '3단계 의료전달체계'를 갖추자는 것이 핵심이다. 의협 의료전달체계TF는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단기 개선대책을 마련한 이후 발족했다. 단 2019.11.06

서울시醫,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규탄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5일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모든 이익은 민간보험사에만 돌아가고 국민과 의료기관에게는 피해만 존재하는 개정법안"이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이 심평원이나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해 직접 서류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간 신중검토 입장이던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9만1000여 곳이 넘는 요양기관과 20곳의 보험회사를 연결하게 된다는 내용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모은 이유가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철저하게 보호받아야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의 사적 이익에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보험업계가 청구전산 2019.11.05

인공지능, 응급실에서 이상 흉부X선 영상 정확히 진단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박창민, 황의진 교수는 2017년 1월~3월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1135명을 대상으로 AI진단시스템의 흉부X선영상 판독능력을 검증했다고 5일 밝혔다. 응급실에서 촬영된 흉부X선 영상을 판독한 결과 당직 영상의학과의사의 판독민감도(sensitivity)는 66%에 머물렀으며 촬영된 영상을 판독하는데 88분(중앙값)이 소요됐다. 특히 추가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이상소견이 있는 영상은 114분(중앙값)이 소요됐다. 영상 판독결과를 기다리는데만 약 1~2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다. 반면 인공지능 진단시스템으로 판독했을 때 판독 민감도는 82~89%로 당직의사보다 높았다. 또한 당직의사가 인공지능 진단시스템 분석결과를 참고해 진단했을 때도 판독 민감도가 향상됐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인공지능 진단시스템을 활용한다면, 판독오류와 소요시간을 줄임으로써 진료지연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의 의의는 실제 진료현장에서 인공지능 진단시스템 활용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2019.11.05

대전시의사회 "국민 기만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히 반대"

대전광역시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최근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원일동은 심각하게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진료비 증명서류를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하던 방식을 바꾸어 요양기관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에 해당 서류를 전송하여 줄 것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보험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얼핏 보기에는 보험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적인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의료기록이 본인의 확인 절차도 없이 보험회사에 넘겨져 자신의 의료정보가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험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보험 청구인은 그 책임을 의 2019.11.05

부산시의사회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거절 꼼수법" 맹비난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4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금 지급거절 꼼수법이라며 동 법안에 대해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의원에 의해 발의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직접 실손보험사로 보험서류를 보내도록 강제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인 것이다. 이 법안발의에 대해 민간실손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지금까지 어떤 허점을 찾아서라도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지연했던 행태에서 벗어난 달콤한 이유를 대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이 법률안 2019.11.05

"의협 집행부, 논의 없이 노환규 전 회장 관여된 의료계단체에 의사회원 정보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상임이사회 토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관여된 의료계 임의단체에 의사회원 정보를 확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이달 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한 가운데, 의협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법성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이사회 토의사항으로 올라왔지만, 회원정보는 이미 확인해준 상태" 지난 9월 25일 오전 7시에 있었던 제40대 의협 집행부 제69차 상임이사회 자료를 5일 확인한 결과,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라는 한 의료계 임의 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 협조 요청은 이날 상임이사회 토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당시 상임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 명의로 9월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과 조국 장관 딸의 20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