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면역억제제 부작용 유전자 검사 등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9년 제8‧9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3호, 2019년 11월1일),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관 풍선 확장술 이관 풍선 확장술은 만 18세 이상의 만성 이관기능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풍선을 이관내로 삽입해 팽창시킴으로써 이관을 확장해 기능을 개선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2019.11.05

대한의사협회, 지난 3일 DDP 디자인나눔관서 '의료감정원 개원식'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오후 1시2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나눔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의협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8년 12월 ‘바람직한 의료감정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올해 4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추진단’ 발족, 9월 현판식을 거쳐 드디어 감정원을 개원했다. 의료감정은 의료소송이나 의료관련 수사에서 법원, 검찰 등이 해당 사건의 의료행위에 대해 판단하고자 의료분야 전문가인 의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과정이다. 감정결과에 따라 재판결과가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이 요구된다. 특히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등에 따라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감정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개원식을 시작으로 의협 의료감정원이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신뢰도 높은 의료감정기구로 자리매김해 안정적 진료환경의 2019.11.05

"실손보험 심평원 청구대행 강제화 법안 철회에 총력"…의협, 5일 긴급 기자회견·모든 산하단체에 반대 성명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 법안 철회에 총력을 다하기로 한 가운데,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의협은 또한 각 산하단체에 공문을 보내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를 반대하는 성명을 7일까지 써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돼있는 이번 법을 의협이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협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 반대 긴급 기자회견, 모든 직역 성명서 배포 요청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과 전재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 등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2019.11.05

경기도의사회 "의협 의료전달체계 제안서, 1차 의원과 300병상 종합병원이 동네에서 무한경쟁 하자는 안"

경기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제안서는 사익 추구로 즉각 폐기하고 최대집 회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이 지난달 24일 의료전달체계 제안서 개악안을 일방 발표했다. 의료전달체계는 저수가 문제와 함께 회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의협은 지금까지 기본 상식을 벗어난 인사와 회무를 지속해 현재의 의료계 총체적 난국과 파행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이번에는 의료전달체계 논의조차 편향 인사, 자의적 회무를 반복하더니 특정 단체 사익추구의 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TFT 위원 구성 당시부터 정관상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을 홀대했다. 의협 회무의 사유화와 패권화의 반복으로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졸속으로 구성된 임의단체 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의 인사를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TFT 직책에 준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병협에 의한, 지병협을 위한 극단적 사익 추구안 작 2019.11.04

"번아웃 상태의 의사들이 보험회사 밥그릇까지 챙겨야 하나"

전라남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과 전재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ㆍ간소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보험 소비자들의 편의 제고라는 이유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다. 법안은 보험회사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동의'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2019.11.04

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저지 '총력전' 선언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다. 의협은 종합학술대회 개최기간인 지난 2일 오후 대회장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심사평가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그동안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 의료계는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 2019.11.04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대집 의협회장 경찰에 고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대집 의협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했다. 당시 서명 운동을 주도했던 이 단체의 정체가 불분명해 논란이 있었으며 이후 의료계 모 인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라고 밝히면서 해당 임의단체의 서명 운동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당시 이 임의단체에서 진행했던 서명운동에는 6137명의 의사가 동참했는데, 문제는 해당 서명 정보가 실제 의사 회원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의협이 대조, 확인해 주면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조국 전 장관의 사퇴 및 그 가족들의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은 찬반의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정치적으로 극한 대립의 상황에 놓였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아직 2019.11.04

병원의사협의회, 최대집 의협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1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협 산하단체인 병의협이 의협과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다. 병의협 주신구 회장은 이날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기자와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정체가 불분명한 한 의료계 단체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장관 사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그런데 의협은 이 단체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의사 면허번호와 실제 의사회원 여부를 확인해줬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https://mnews.joins.com/article/23585197#home] 당시 의협은 이 단체의 설문조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의사 면허번호를 확인해준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주 회장은 “이는 회원의 개인 정보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불법적이면서 비윤리적인 회원 권익 침탈 행위”라 2019.11.04

감사원, 복지부 감사결과…분만실 없는 지역 9곳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면허정지된 의료인 56명이 건보 청구 8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분만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일부 시군구가 조사와 지원 시기의 불일치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료기관은 200병상 미만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에 중복 동의를 해주면서 다수 의료기관이 CT, MRI 등의 구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면허정지된 의사, 한의사가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등 복지부가 면허정지 이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의 주기능·주임무, 인사운영, 내부통제 및 복무관리 등에서 총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분만취약지 분만실 운영현황과 지원 실정 맞지 않아 복지부의 전국 시군구 분만취약지 2019.11.04

서울시醫, 환자 안전 위협하는 의료진 폭행 규탄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일 최근 한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의사 및 의료기사가 피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료진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적극적인 계도와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정형외과의사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환자는 수술 받은 후 재활 치료도 거부한 채 장애 진단만 계속 요구해오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담당 의료진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우리는 의료진에 대한 폭력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환자 안전 또한 담보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첫째, 점증하는 의료 2019.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