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왕진 시범사업 12월 신청받아, 보행 어려워 환자·보호자가 요청하면 가능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택의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한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과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돼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방문요양급여 조항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 6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방문요양급여 사유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왕진료는 의료기관 내의 2019.10.31

의협 총선기획단이 각 정당에 제시한 총선 공약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제출할 12가지 정책의 정책제안서를 내놨다. 이필수 의협 총선기획단장(의협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은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총선 대비 보건의료 정책제안서(안) 요약본을 발표했다. 요약본에서 제시한 12가지 정책은 ▲의료전달체계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관련 위원회 개선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폭력 근절 대책 마련 ▲진료환경보호법 제정 ▲한의사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사업 중단 ▲국민 조제선택제조 시행 등이다. 이 단장은 “정책제안서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와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한 총선 공약을 담았다. 각 2019.10.31

"반의사불벌죄 폐지하고 진료거부권 입법화하라" 최대집 회장 국회 앞 1인시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최근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환자 흉기 난동 사태와 관련, 정부와 국회에 의료인 폭행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최근 서울시 노원구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환자는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재활치료도 거부한 채 무리한 장애진단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환자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해당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정형외과 교수인 해당 의사는 왼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석고기사 역시 팔뚝 부위에 부상을 당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지난해 의료인 폭행방지책 마련이 사회적 요구로 떠오르며 정부, 의료계, 국회 차원에서도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의료인 폭행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등 안전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다”며,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실효적이고 종 2019.10.31

미국 책임의료조직(ACO) 의료비 절감분 2조원, 미국 의료비의 0.05%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미국의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 동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 지출과 질적 수준 개선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가치기반 의료체계에 대한 관심 고조되고 있다. ACO 모형은 통합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의료비 절감과 동시에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달성하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미국의 혁신적인 의료개혁 모형으로서,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1,2,3차 의료기관이 한 통합의료전달체계 안에 있는 가운데, 환자 상태에 따라 가장 알맞는 곳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환자의 재원일수가 길지 않으면서 치료성과가 높으면 해당 의료기관들 전체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방법이다. 연구소는 “그간 국내에서 ACO에 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나, ACO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룬 연구가 미흡했다. 이번에 ACO 모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측면을 2019.10.31

의협, 의료감정원 개원…"국내 최고의 전문적인 의료사안 감정기구"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월3일 오후 1시20분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나눔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의협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8년 12월 '바람직한 의료감정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추진단' 발족, 9월 현판식을 거쳐 드디어 감정원을 개원한다. 의료감정은 의료소송이나 의료관련 수사에서 법원, 검찰 등이 해당 사건의 의료행위에 대해 판단하고자 의료분야 전문가인 의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과정이다. 감정결과에 따라 재판결과가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이 요구된다. 특히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등에 따라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감정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의협 의료감정원 박정율 원장은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모든 감정위원의 자격관리를 위한 전문감정인 인증교육 제도를 2019.10.30

왕진 수가 8만~11만5000원…의협, 재택의료 활성화 계획 참여 거부 선언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왕진) 시범사업 수가로 약 8만~11만5000원을 책정해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의료행위, 처치 등을 포함하지 않으면 8만원이며, 이 때 별도 행위료 산정이 가능하다. 11만5000원은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처치 등의 비용을 포함하며 별도 행위 산정은 불가능하다. 재택의료 대상자는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다. 가령 말기 폐질환 간경화 신부전증 암 뇌졸중 환자 등이나 수술 직후, 욕창 및 궤양, 의료기기 등 부착 등에서 가능하다. 산정 횟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로 2019.10.30

"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불법 심장 초음파 검사 직무유기 사과해야"

대한의원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불법 심장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해 사죄하고, 해당 행정처분을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특수한 행위나 영업을 특정한 경우나 사람에게만 허가하기 위해서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의료인의 면허도 의료법으로 규정해 대상의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발부하고 있다. 또한 면허 취득에 따른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 관리하고 있고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있다. 이는 면허 제도를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그동안 많은 수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심장 초음파를 불법적으로 시행해왔고 일부 학회와 함께 불법적인 인력을 양산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의원협회 등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10.30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출 위한 든든한 지원자 되겠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운영하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시장진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의료기기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통합(원스톱)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16년 11월 센터를 개소한 이후 올해 10월까지 3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43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및 지방 중소 의료기기 기업 등을 위해 국내 전시회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KIMES(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K-Hospital Fair(국제병원·의료기기산업박람회),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채용박람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와 연계해 총 4차례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해 현장의 어려움을 2019.10.30

루닛, 주요 폐 질환 검출 AI '루닛 인사이트 CXR 2' 식약처 허가

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닛은 자체 개발한 주요 폐 비정상 소견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폐 결절, 유방암 검출 소프트웨어에 이어 루닛이 받은 세 번째 국내 허가다. 해당 제품은 '루닛 인사이트 CXR 2'로 지난 21일 식약처로부터 국내 판매 허가(의료기기 2등급, 허가명: Lunit INSIGHT CXR MCA)를 받았다. 루닛 인사이트 CXR 2는 루닛과 서울대학교병원이 공동 개발한 제품이다. 루닛 인사이트 CXR 2는 지난해 허가 받은 폐 결절 검출 제품(Lunit INSIGHT CXR)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루닛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 폐 결절, 폐 경화, 기흉 등의 3가지 주요 폐 비정상 소견을 97~99%의 정확도로 검출해낸다. 의사들의 판독을 보조할 목적으로 설계됐으며 각 질환 의심 부위와 의심 정도를 색상 등으로 표기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돕는다. 루닛 서범석 대표는 "앞서 2019.10.30

"치과의사가 독감예방접종" 소청과 임현택 회장, 무면허 의료행위로 검찰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0일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 환자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 일부 치과 의사들을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치과 의사들은 그동안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해야 하며(제3조 제2항) ▲의료인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 예방접종의 대상자가 접종의 금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접종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인은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 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