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 영아살해죄로 구속…낙태수술 중 신생아 태어났지만 살리려는 노력 없이 방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임신주수 24주 이상의 임산부에서 낙태수술을 하다가 살아난 신생아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산부인과의사가 영아살해죄로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의사A씨는 25일 영아살해죄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데 이어 당일에 곧바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고발로 1년 전 산부인과의원을 폐업했는데, 진료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수사가 이뤄질 방침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는 30주 전후의 임산부의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에서 유도분만을 하다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난 신생아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생아의 심장과 호흡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하고 울음소리까지 들었지만, 적극적으로 신생아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대학병원 등에 이송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A씨는 임신주수가 높은 임산부들의 낙태수술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가 태어난 신생 2019.10.29

"의사 흉기 피습, 환자가 보험금 수급하려 무리한 장애 진단 요구하다 화풀이한 것"

을지대 을지병원이 지난 24일 병원 내에서 발생한 의료진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28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건은 의료사고가 아니라 가해자가 보험금 수급을 위해 무리한 장애진단을 요구하다 벌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을지병원은 "2014년 정형외과 환자였던 A씨가 담당의였던 정형외과 B교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수술에 대한 불만족’, ‘의료진의 잘못된 수술에 따른 결과’라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입장문을 냈다"라고 밝혔다. 을지병원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27분경 가해자 A씨가 B교수의 진료실에 무단 침입했다. A씨는 B교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의사의 왼손 엄지 절단에 가까운 큰 중상을 입혔다. 이를 제지하던 석고기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옆구리와 왼팔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인 충격을 줬다. 을지병원은 "A씨는 2014년 10월 좌측 제2중수골분쇄골절로 수술을 받은 환자다. 성공적인 수술 결과에 2019.10.28

어린이 전문 자처하는 H한의원, 홈페이지에서 불법 일반의약품 광고 등 약사법·의료법 대거 위반

바른의료연구소는 ‘어린이 전문 한의원’을 자처하는 H한의원 홈페이지에서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한 의료광고·의약품 광고가 시행되는 것을 확인해 담당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H한의원은 홈페이지에서 환자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하면 일반의약품 광고를 한다거나, 화학보존제가 첨가된 의약품을 천연 생약으로 광고했다. 연구소는 “어린이 전문으로 자처하는 한의원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를 버젓이 시행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심각한 불법 의료광고이며, 한의원 홈페이지에서의 일반의약품 광고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무엇보다 화학보존제가 첨가된 의약품을 천연 생약으로 광고한 것은 자신들의 치료 대상이 어린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라며 “그러나 담당 보건소들은 엄정한 처분은커녕 단순 수정만을 지시해 봐주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치료 효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 2019.10.28

"신포괄수가제, 약제·재료는 80%만 보상하고 중증 질병군 제대로 반영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신포괄수가제도가 약제와 치료재료의 80%만 보상하고 있어 정책가산이 사라지면 사실상 적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질병군별 특성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아 경증 질환이 선호되고 중증 질환에서는 진료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경희의대 내과 차재명 교수는 26일 열린 제 70차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내과계 신포괄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신포괄수가제란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하는 입원료, 처치료, 약값 등을 묶어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진료 우려가 있었고 비급여 관리의 한계가 노출됐다.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는 과소 진료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됐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신포괄수가제는 진료에 필요한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지불하고 진료비 차이를 유발하는 고가서비스와 시술 행위를 행위별수가로 보완하는 제도다. 진료의 효율성과 보장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다는 취 2019.10.28

대만·일본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해보니 "병원 내 질병 발생위험·사망률 줄고 주말에도 환자 안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 입원전담전문의가 2015년 처음으로 채용된 이후 35개 기관에서 약140명이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전공의 수 감소와 전공의법 시행의 대안으로 시작됐던 입원전담전문의가 환자 안전과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과 일본 역시 환자 안전과 만족도 증가의 측면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입원전담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 내과가 아닌 별도의 일반의학(General Medicine, GM) 수련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있었다. 대만, 질병 발생과 사망률 줄이고 주말에도 환자 안전 보장 대만의 입원전담전문의는 환자 안전과 만족도 증가, 의사들의 워라밸 등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지난해 기준 180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 대만인구는 약2378만명이다. 대만 국립대만대학병원 입원전담전문의 닌치에 수(Nin-Chieh Hsu)는 26일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입원전담전문의 교육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만 2019.10.28

"흉기 난동 환자, 허위 장애진단서 요구…의료인들에게 진단서 의무기록 수정 강요 법적으로 금지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서울 24일 노원구 모종합병원 진료실에서 일어난 환자 흉기난동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의사는 흉기를 피하다가 절단에 가까운 손가락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상태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 초해 정신건강의학과 고 임세원 교수님을 황망하게 잃은 쓰라린 기억이 채 가시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칼에 우리의 헌신적이고 유능한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형외과학회는 “해당 의사는 긴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치료가 필요하다. 자칫 손의 기능이 상실돼 더이상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환자의 불법적 진단서 요구에 항거한 의료진을 상대로 한 의도적인 살인 미수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형외과학회는 “의사는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2019.10.27

의협 오늘 심평원 분석심사 규탄 집회 "의료비 통제 의도 분석심사,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6일(오늘) 오전 11~12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 도로에서 ‘정부의 일방적 심사평가체계 개편 규탄을 위한 집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전문심사위원회(PRC) 워크숍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강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의료계 동의 없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분석심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 방향은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 효율성·진료 결과 등을 의학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때 변이가 감지됐을 때 요양기관 안내·중재를 진행, 변이가 심화·지속될 경우 심층심사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향심사’ ‘동료의사심사제도’에 이어 ‘분석심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심평원은 분석심사 과정 전반에 의료현장 임상 전문가가 심사 주체로 참여하고 합의로 결정하는 의학적 근거 중심의 전문가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심사 2019.10.26

의협 “마취전문간호사 면허업무범위 침탈행위 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행위를 허용해달라는 간호계의 요구에 유감을 표명하고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마취행위 적발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23일 대한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마취전문간호사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등 의사 면허행위를 침범하는 불법마취행위를 인정하도록 국회 등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2010년 대법원은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제공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계에서 마취전문간호사의 불법마취행위 허용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우리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마취전문간호사의 불법마취행위 적발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국회에서도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시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 2019.10.26

그 환자는 왜 의사에게 흉기를…수술 불만 갖고 소송했다가 패소하고 장애 인정 안해준다는 불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5일 오전 10시쯤 서울 노원구의 종합병원 정형외과 외래 대기실. 전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다. 몇몇 환자들은 예정돼 있던 진료를 위해 기다리고 있고 교수 두 명의 예정된 진료 일정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나머지 비어있는 진료실도 적막이 흘렀다. 로비를 비롯해 병원 전체에도 특별한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다. 병원 측은 계속 방문하는 환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과 관련한 병원명 노출을 꺼리는 듯했다. 바로 이 병원에서 전날 오전 50대 남성 환자가 정형외과 진료실에 흉기를 숨기고 들어간 다음 이모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다.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해자인 환자는 2014년 손가락 부상으로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지속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 한동안 거의 방문하지 않다가 이날 거의 1년만에 외래 진료에 방문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 2019.10.25

"수부외과 의사에게 손가락 손상은 사망선고…의료현장 폭력 구속수사 의무화하라"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 그것도 미세 현미경수술을 하는 수부외과 의사에게 손가락 손상은 사망선고나 다름 없다. 진료실, 응급실 등을 포함한 의료현장에서 왜 이런 폭언과 모욕, 폭력행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인가?" 전라남도의사회는 25일 서울 모병원 정형외과 의사 피습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지난 연말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피습당해 사망한 임세원 교수 사건은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 그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가장 안전해야할 진료실에서 다시 한번 의사에 대한 환자에 의한 피습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우발적이 아닌 신문지에 칼을 숨기고와서 의사의 가슴을 겨냥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살인의 의도를 가진 끔찍한 사건이었다. 또한 이를 막으려다 수부정형외과 의사인 이교수는 엄지손가락이 거의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런 환자에 의한 위협상황에서 실제 경찰이 출동한다 하도라도 합의를 종용하거나 가벼운 201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