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정감사 2일 시작,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적자 4조·대형병원 환자 쏠림 심화 지적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케어는 36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올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말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재정 소요는 늘어나는데 국고 지원이 불확실하며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동시에 급여화로 비용이 줄어들면 의료이용량이 증가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됐다. 올해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겨져있으며 곳곳에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 추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늘려야 1일 지난해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추계를 정확히 해야 하며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 2019.10.01

국립교통재활병원, 신임 방문석 병원장 취임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방문석 교수가 오는 10월1일 국립교통재활병원장으로 취임한다. 서울대병원은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 조인을 체결해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이어 5년간 위탁 운영한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을 위한 공공의료 실천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최초의 국토교통부 설립 의료기관으로 개원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경기도 양평에 연면적 4만2506㎡, 총 201병상으로 운영되며 의사 15명 등 약 3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에는 외래 환자 3만7182명, 입원환자 6만3418명, 주간 재활환자 9263명이 진료를 받았다. 서울대병원과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 출범식은 오는 10월11일 열릴 예정이다. 2019.10.01

급성심근경색 후 항혈전제 복용 '한국형 치료지침' 제시

급성심근경색 치료 후 복용하는 항혈전제 신약의 출혈 합병증과 관련한 안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에 맞게 약물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에 근거를 제시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심장근육이 괴사되어 버리는 급성심근경색은 스텐트를 삽입해 뚫어주거나 다른 혈관을 이어주는 관상동맥우회술로 치료한다. 치료 후에는 혈관이 다시 막히지 않도록 반드시 항혈전제를 복용해야 한다. 최근 개발된 항혈전제 신약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됐지만 국내에서는 동일한 용량으로 사용된 후 출혈 합병증이 발생하면서 안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박승정 석좌교수, 박덕우 교수와 은평성모병원 권오성 교수팀이 국내 10개 심장센터에서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급성심근경색 발생 후 기존 항혈전제와 항혈전제 신약을 사용한 환자 800명의 1년간 합병증 발생을 비교한 2019.10.01

[취재파일] "정부 정책은 그대로, 의사들은 무기력" 의료정책에 관심 있는 의사들이 지쳐간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어떤 단체인가요?” 취재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들었던 질문이다. 특히 연구소가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의료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10여차례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대목동병원 교수들은 물론 피고인으로 지목된 의료진까지 연구소를 궁금해했다. 실제로 해당 보도자료가 피고인 변호사들 변론에 대거 인용되면서 무죄 판결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연구위원들은 해당 의료진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무죄 주장의 근거를 찾기 위해 몇날 며칠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 [관련기사=이대목동병원 무죄 판결, '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연구소가 한방 의료기관의 허위과장광고나 H제약사, D제약사 등의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로부터 문제제기를 할 때는 상대 측으로부터 “연구소 연구위원들이 누군지 알 수 없다. 실체가 없는 단체의 주장을 기사로 내선 안 된다“라며 의도적인 폄하를 하기도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대한민국 의료계 생태계가 파국으로 치 2019.09.30

남극 세종·장보고기지 대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의사라면 '누구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달 초 연대의대 성형외과 홍종원 교수가 의대 본과 2학년 학생으로 대상으로 개설한 선택과목 ‘먼 곳의 환자를 지키는 의사들, 특수지 의료’ 수업 시간. 이날 강의를 맡은 이어진 전 대원(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의무과장)이 지구 저쪽 끝에 월동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은선 대원과 짧게나마 전화로 연결됐다. 전은선 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제32차 남극세종기지 월동연구대로 파견됐다. 그는 일반의로 가천대 길병원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6년부터 가천대 길병원이 극지연구소로부터 의뢰를 받아 남극에 파견될 의사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대원은 지난해 12월 도착해 1년간 생활 중 벌써 전체 생활의 4분의 3이 지나는 시점에 와버렸다. 남극은 12시간 시차가 있는 관계로 이른 새벽시간이었다. 실내온도는 보통 20도 정도이고 계절의 변화로 약간 추워지고 있다고 했다. 다행히 그동안 대원들의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별한 건강 이상 없 2019.09.30

"한방난임 문제·의료진 구속 등 잘못된 의료정책 바로잡기…정부에 민원신청 400여건, 정보공개청구 480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400여건의 민원신청과 480건의 정보공개청구, 이를 통해 한방난임 사업의 문제와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장광고 문제 제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의료진 무죄 입증 등… 바른의료연구소가 2017년 2월 설립한 이후 2년 7개월동안 쉬지 않고 달려오면서 해온 일들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8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수서역 인근 중식당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알리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초대 김성원 소장에 이어 제2대 정인석 소장의 취임식도 동시에 진행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17년 2월에 20여명의 의사들이 주축이 돼서 창립했고 현재 42명의 연구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연구소는 정부의 탁상행정식 정책 추진과 인기영합주의적인 문재인 케어 강행 등으로 대한민국 의료계 생태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의료계가 제대로 된 방어조차 하지 못하고 합의해주거나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범했다. 연구소는 의료계 임의단체 2019.09.30

故 임세원 회원 의사자 지정 불승인에 대한 입장 발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26일 故 임세원 회원 의사자 지정 불승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가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나왔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고 함께 지속적으로 추모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자신을 희생하고 동료를 살린 임세원 교수는 반드시 의사자로 지정돼야 한다. 우리는 의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는 상황이 생기면 동료를 무시하고 본인의 생명만을 우선 챙기라고 해야 하나? 승객을 버려두고 혼자서만 탈출하는 침몰선의 선장처럼 자신만 탈출하라고 해야 할까? 희생을 인정받기 위해, 의사로서 칼을 든 피의자와 목숨을 건 몸싸움을 해야만 희생과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2018년 12월31일 한해의 마지막 날 가방 2019.09.28

의협, 병의협 주신구 회장 중앙윤리위 회부 논란 "병의협 자료제출 요구 의도부터 밝혀달라"

대한의사협회가 산하단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 주신구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자, 병의협 임원들은 물론 대의원들 사이에서 적절성 여부에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5일 상임이사회에서 병의협이 산하단체로서 회칙, 회장 선출 자료, 회원명부, 대의원 현황 등의 자료와 이사회 회의록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병의협 주신구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의협 정관 제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 제45조(지도와 감독), 제47조의2(직역협의회)에 따라 의협은 산하단체인 병의협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병의협은 협회 정관 제44조(보고의무)에 따라 협회에 보고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모대의원의 요청에 따라 병의협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다. 병의협에 세 차례 자료 요청을 위한 공문을 보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주신구 회장 개인 자격이 아니라 병의협이라는 단체 대표로서 중앙윤리위원회에 2019.09.28

"보복 당할라" 떨고 있는 공보의들…"원격의료 의료법 위반·안전성 우려 문제제기하면 복종의무·성실의무 위반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자체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중단시킬 수 없다면 공중보건의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를 따라야 할까, 아니면 거부해도 될까. 이번 서천군수처럼 공보의에게 서면경고장을 보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복종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처분하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대응TF가 제시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보의는 의료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보의에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조회하고 자발적 참여에 관한 동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아직 원격의료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의료법 위반으로 책임 소재의 문제도 있다. 지자체가 의료전문가와 소통 과정 없이 사업 기획 후에 참여를 강요한다면 공보의가 복종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난 8월 서천군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 월 1~2회 방문 또는 원격으로 환자별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09.27

서울시醫, 서울특별시 인구절벽 대비 보건의료정책 제안서 전달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서웉특별시에 '서울특별시 인구절벽에 대비한 주요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본회의 정책 제안서는 지난달 24일 개최한 'Seoul Medical Symposium'에서 논의한 주제인 '서울특별시 인구 절벽에 대한 전망과 전문가적인 대책'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시대에 대한 서울시 및 지자체의 의료정책과 서울시 인구 절벽에 대한 전망‧대책을 논의했고 패널로 참여했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관계자를 비롯해 참석자 모두 인구절벽 상황이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이 될 것에 공감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점점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 세계 최저의 출산 국가가 돼 버린 대한민국의 현실로 인한 서울특별시의 인구 절벽 위기와 출산 인프라 붕괴의 원인에 대해서 각종 지표를 통해 제시하며 지금이라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정책적인 재정지원 201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