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의료전달체계TF)가 수차례 회의 끝에 24일 연석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협의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 의료전달체계 TF의 입장은 오는 30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다음 공개된다. 

의협 의료전달체계TF는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단기 개선대책을 마련한 이후 발족했다. 단기대책을 평가하는 동시에 중장기대책 마련을 위한 선결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의협 내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든 직역과 진료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의협 의료전달체계TF는 여기서 도출한 의견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TF에 참여해 의협의 입장을 설득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의료계의 오랜 과제다. 앞서 2017년 2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한 차례 불발되기도 했다. 이번에는 의협의 하나된 목소리를 바탕으로 병협은 물론 복지부, 시민단체 등과 합의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의협 의료전달체계TF 이상운 단장(의협 부회장)은 “대형병원은 환자 쏠림이 심각하고 1차 의료기관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라며 “환자 안전에 위협받고 의사들의 근로환경도 나빠지고 있다”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 의료전달체계TF는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왔나. 

본인이 단장을 맡고 의협 김대영 의무이사가 간사를 맡았다. 상임이사에서 일부 추천을 받고 자문위원들을 뽑았다. 

의협 산하단체에 16개 시도의사회가 있고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등 직역협의회가 있다. 16개 시도의사회를 대표해 2명의 위원이 추천됐고 의학회도 2명의 위원이 추천됐다. 대개협은 2명의 위원이 부족하다고 건의해 3명이 추천됐다.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개원내과의사회와 가정의학회의사회가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기서 각각 한 명씩 추천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원가 TF위원이 5명이 됐다. 의학회 2명에 비하면 개원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했다.  

-각 직역과 전문과별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됐나. 

13만 의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방법이 산하단체의 의견수렴이라고 본다. 일단 시도의사회, 각 직역협의회, 전문과 의사회와 학회에 전부 공문을 보내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한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역단체 차원에서의 의견을 받았다.

각 직역과 진료과에서 대부분 의견을 보냈다. 이를 토대로 몇 차례 회의를 거쳤고 24일 의료전달체계TF 차원에서 최종안을 만든 것이다. 

-의협의 최종안은 언제 공개되나. 

오는 30일 상임이사회 이후에 공개된다. 앞서 한 차례 상임이사회에서 올렸는데, 내용은 좋지만 전체 TF위원들과 모여서 마지막으로 의협을 대표할 수 있을지 합의를 거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경기도의사회가 24일 독자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10대 선결과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가 그동안 의료전달체계TF에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던 것인가.  

언론을 통해 경기도의사회 발표내용을 접했다. 앞서 시도의사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 의견을 받았다. 10대 선결과제는 당시 나왔던 내용에서 추가된 것도 있고 이미 회의에 반영된 내용도 있다. 경기도의사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이 때 대개협도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TF는 절차와 형식을 거쳐서 최대한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있다. 다만 의협에서 최종안이 나온 다음에는 각 직역단체가 독자적인 행동을 자제해 의료계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TF 회의에 참여해 의협의 입장을 주장해야 한다.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는 어떻게 이뤄지나. 여기서 의협의 최종안을 설득하는 것인가.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TF는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정부 3명, 의사단체 4명(의협 2명, 병협 2명), 환자·시민단체 4명, 전문가 6명(의협 추천 1명, 병협 추천 1명, 정부 추천 2명, 시민단체 추천 2명) 등이다. 여기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의견수렴은 물론 중장기 대책을 논의한다.   

의협 추천 위원으로 본인과 김대영 의무이사가 참여한다. 복지부에서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회원들이 모은 의견을 이야기할 것이다. 복지부나 시민단체는 의협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병협도 마찬가지다. 최대한 이들을 설득하고 의료계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의료전달체계 개선 합의안을 이끌어내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행히 복지부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경증환자 비율을 줄이는 것을 담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지향점은 무엇이 돼야 한다고 보는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환자 안전과 의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병원 경영자 입장이라면 몰라도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일선 의사들조차 환자 쏠림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다. 우선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서 선택진료수당으로 잡히던 월수입이 100만~200만원씩 줄었다고 한다. 정부가 이를 의료질지원가산금으로 돌려준다고 하지만 병원 수익으로 잡힐 뿐 의사 개개인에게 돌아온 이익은 없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들은 더 늘고 있다. 하지만 병원의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다. 환자가 늘어도 의사를 더 뽑지 못하고 남은 의사들은 과도한 업무량을 호소하고 있다. PA(진료보조인력) 등이 이를 대체하면서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자들의 대기가 길어지면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우려도 있다. 

1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고사 직전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이 무너지면  환자 쏠림은 더 심화하고 환자들의 대기만 늘어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결국 의사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