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도 서명운동 "조국 장관의 퇴진과 조민의 의전원 퇴교를 촉구한다"

일선 의사들이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라는 이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에 대한 퇴교 조치와 법무부 장관 퇴진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18일 시작했다. [서명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sG5AVJJdTMkLgsOikLHalPxJGg_mlNkW0nP_ka8IDhOX-SA/viewform] 우파 성향 의사단체 '자유수호의사회'를 출범하기도 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통해 공개된 서명운동은 교수들의 '조국 장관 퇴진' 시국선언에 영향을 받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예비의료인으로 갖춰야 할 중대한 의료윤리 위반이라는 사실에 무게감을 뒀다.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은 숫자로 산정할 수 없는 크기의 고귀한 가치를 갖고, 의업(醫業)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예비의료인이라도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고 했다. 의사 2019.09.18

KMA POLICY 특위 신임 위원장에 김홍식 전문위원장 임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KMA POLICY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신임 위원장으로 김홍식 특위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임 김홍식 위원장은 "KMA POLICY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를 발표하는 대한의사협회(KMA)의 공식 입장이다"며 "국민들께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에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하면서 의료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2017년 1월 당시 대의원회 김영완 부의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공식 출범했다. KMA POLICY의 위상과 중요성을 감안해 위원장의 첫 임기를 2020년 총회 때까지 보장하도록 대의원회 운영규정이 마련된 상태였다. 그동안 전임 김영완 위원장은 KMA POLICY 특위를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초청하고 이슈를 선점하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2년 동안 활발한 추진력으로 특위를 연착륙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올해 4 2019.09.18

내과의사회 "초음파 검사는 의사 고유의 영역, 의료기사가 시행하는 초음파검사는 불법"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17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가 행하는 불법 초음파검사에 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서 상하복부, 비뇨생식기 전립선 등 다양한 부위를 국민들이 부담 없이 검사할 수 있게 됐다. 향후 2021년까지 거의 모든 분야가 보험급여로 검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이런 초음파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위험, 의료이용의 무분별한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우리 의사들은 성실하게 검사를 수행하고 작은 질병까지 찾아내려는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그러나 초음파검사는 실시간으로 보이는 초음파 영상을 통해 초음파 검사를 직접한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해가는 의사 고유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건복지부 고시와 규정을 핑계 삼아 의료기사들이 초음파검사를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 2019.09.18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한데 모아 국민건강 지킨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의 의료데이터를 정책연구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17일 개통했다. 플랫폼은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것이며 앞으로 국민건강 향상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연구에 활용된다. 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방안 제안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신청 ▲보건의료 빅데이터 현황 확인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교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기능 등으로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및 일반 국민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우리 국민의 건강상태를 가장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반영하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 원천으로 손꼽혀왔다. 특히 여러 기관의 자료를 상호 연계할 경우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지기 2019.09.18

병협, 의료전달체계 개편 TF 구성·운영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병협은 종별, 지역별, 직능단체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병원계 단일 의견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TF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수가인하 대응 및 보상방안, 의료기관의 의뢰-회송 제도 개편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역의료기반 내실화(지역우수병원 등) 등 단기대책 세부방안 및 합리적인 중장기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 6명, 중소병원회에서 6명과 상근임원 2명 등 총 14명으로 TF를 꾸렸다. 위원장은 김영모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이 맡게 됐다. 기획정책본부에서 TF 실무를 맡아 운영하고 기획정책국은 TF 운영 및 총괄 업무를 관장할 예정이다 보험정책국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공사보험연계법 대응 방안, 보험급여국은 제도 개편에 따른 손실보전 검토 및 수가개선 방안 마련 등의 실무 업무를 2019.09.17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비급여 평균 49만~75만→급여수가 병원 40만·종합 41만·상급종합 43만

오는 11월 1일부터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만∼75만원에서 환자 부담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다. 보험수가는 병원 40만원, 종합병원 41만원, 상급종합병원 43만원 등으로 정해졌고 환자부담금은 병원 16만원, 종합병원 21만원, 상급종합병원 26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이외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오는 11월1일부 2019.09.17

환경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추진…의료계 환영, 의료폐기물 업체는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요양병원에서 많이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봐야 할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을 제외하기로 했다. 의료계도 의료폐기물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용 기저귀 제외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안)에 따라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고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취급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처리체계의 한계로 감염 위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이 제 때에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 환경부 조사결과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더라도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연구자료를 통해 "국내 일부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에서 법정 감염병 제2군인 폐렴 2019.09.17

실손보험 "상반기 손해율 129.1% 역대 최고…예비급여 등 비급여 관리 강화하고 심평원에 진료비 심사 위탁해야"

실손보험 업계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의 손해율을 기록했다며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비급여를 본인부담률 50~80%의 비율로 급여화하는 예비급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심사를 위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보험연구원이 지난 5일 진행한 '실손의료보험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손보험업계의 입장이 이같이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 수준으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손해액 증가율도 2019년 상반기 20% 수준으로 전년 동기(15%) 대비 급증했다. 보험연구원은 “한국은 실손보험 보장률 8.9%에 건강보험 보장률 62.7%를 합쳐 겨우 71.6%에 이르는데, 일본은 80.3%, 독일은 85.0%에 달하고 있다”라며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보장률에 한 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과의 연계를 위해 적절한 비급여 관리방안이 2019.09.16

의약분업 보다 강력한 투쟁 외치던 의협 의쟁투, 투쟁 전략은 어디가고 협상부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와 진행한 의정간담회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투쟁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협 집행부가 의약분업 이후 최대의 투쟁을 한다면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만들더니, 다시 전략 없이 협상을 하는 모습으로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11일 최대집 회장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만나 의정협의 재개와 국민건강 및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추석연휴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의협 집행부는 4월 4일 의쟁투 발족을 통해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등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의약분업 이후 가장 강력한 투쟁에 나선다고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회의로 실제적인 투쟁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6월 15일 회의를 통해 의협 집행부에 의쟁투 해체와 범의료계 차원의 비상대 2019.09.15

"환자 진료도 힘든데 직원까지 나를 힘들게 하네" 개원 의사들의 직원 스트레스

A의원 원장은 얼마 전 간호조무사인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여름 휴가가 끝난 다음에 직원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전화를 해봐도 직원은 받지 않았다.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만두겠다”라는 문자 하나가 와있었다. 그는 직원을 채용하다 보면 하루아침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잠수를 타고 그만두겠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만두겠다고 말이라도 하는 사람은 그나마 예의가 있는 것이다. 그나마 휴가철엔 환자가 적지만 바쁜 시기에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면 정말 난감하다”고 밝혔다. B의원 원장은 직원 5명에게 명절을 기념해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다들 고생했다며 연휴를 앞두고 20만원씩 준 것이다. 인센티브 차등을 두려다가 결국 다들 말이 새어나갈 것 같아서 같은 금액을 줬다. 하지만 항상 마감을 하고 뒷정리를 해주는 고참 직원 한 명에게만 수고했다는 의미로 3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막내 직원이 따지러 왔다. 직원은 “저 직원 보다 내가 환자들에게 2019.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