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PA문제' 서울·대구 상급종합병원 두 곳 진료기록 압수수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근 검찰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의 A병원과 대구의 B병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두 대학병원을 상대로 하루 정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한 내용은 PA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진료기록이다. 검찰은 간호사의 PA활동 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병원 측에서 이를 묵인하거나 또는 지시하는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사가 판독해야 하는 심초음파를 의사의 지시나 확인 없이 PA가 검사하지 않는지 등도 중점적으로 포함됐다. 진료기록에서 문제가 생기면 관계자를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병원들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병원측 관계자는 “검찰이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이라면 몰라도 압수수색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두 2019.08.25

"학술지 논문이 에세이로 써서 제출하는 보고서?" 병리학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비판

대한병리학회는 22일 “2009년 당시에는 전체 의약학 학술지 중 SCIE등재 학술지는 30개 미만이었으며, 대한병리학회지는 SCIE 등재 학술지였다. 일반인들의 언론 댓글은 차치하고라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입시부정과 연관된 사안을 관리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술지의 논문을 ‘에세이로 써서 제출하는 보고서’로 간주한다는 표현을 했다”고 비판했다. 병리학회는 이날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우리 학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영논리에 따라 자신들을 합리화 하기 위해 우리 학술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폄훼하는 말과 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 조모씨를 제1저자로 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 논문 (Min Cho, Kwang Sun Hyun, David Chanwook Chung, In Young Choi, Myeung Ju Kim, Young Pyo Chang eNOS 2019.08.23

부산의료원장 "조국 후보자 딸 의전원 장학금 1200만원 지급 문제 없어…학업포기 지도 학생 격려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사진)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그림 기증과 딸의 장학금은 관계가 없다. 의학 공부에 전념할 자신감을 잃고 학업을 포기하려던 지도학생을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유급했지만, 당시 지도교수로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학기당 200만원씩 6차례에 걸쳐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부산의료원장 취임에 도움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원장은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그림 기증 행사가 열렸던 2015년 10월 7일 조국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를 만났지만, 딸의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라며 “오히려 현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의 어머니가 그린 그림을 국립대학교병원에 걸면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일부 병원직원들의 의견이 있기도 했다”고 했다. 노 원장은 “지도학생 중 유일한 신입 1학년이던 2019.08.23

복지부 "내년 건보료 3.2%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질없이 이행·지출효율화로 안정적인 재정 관리"

보건복지부가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2%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 외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지출효율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9월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대책으로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전면 급여화된다고 밝혔다. 남성생식기 초음파는 기존 비급여 5만~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2020년 건강보험료 3.2% 인상, 안정적인 재정 관리 대책 마련 복지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2019.08.23

"분석심사, 비용영역 지표에서 낮은 진료비 유도…의료질 저하 초래할 것"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치의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해 뇌-뇌혈관 MRI 급여화가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경향심사를 핵심으로 하는 심사체계 개편안이 공개됐다. 당시 병의협을 비롯한 많은 의료계 단체들은 경향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의료비 통제의 수단이며 오히려 의료 질이 하락하고 의료의 자율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경향심사를 추진하는 주 목적은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완성하고 가치기반평가제(VBP)로 지불제도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라고 했다. 병의협은 "지난해 9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뒤 의료계 내부에서 경향심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경향심사 추진을 중단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석심사로의 심사체계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 2019.08.23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보건소장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여 지역 보건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보건소의 역할을 서로 공유하면서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관, 전국 보건소장 협의체 허목 회장을 비롯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전국 보건소장 협의체 허목회장이 보건소의 바람직한 사례관리, 김경희 서울시 성동구 보건소장은 성동구 보건소의 주요 사업, 이종학 김해시 보건소장은 김해시의 선도사업 모형(모델)을 소개했다. 아울러 2019.08.23

대개협 "환자안전 위협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 사업 즉각 중단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사전협의 없이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보건복지부가 올 9월부터 시작해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이미 시행 중인 원격진료 시범사업에는 원격지 의사로서 공중보건의가 동원되고 있고 보건진료소 공무원 혹은 방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한 달 평균 최고 200명까지 많은 수의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받고 있고, 이들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원격진료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제된 법적, 구조적 문제는 물론 무엇보다도 환자 안전성 및 최선의 적정 진료 여부 등의 문제점으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2019.08.23

의학회 입장 "단국대와 병리학회, 조국 후보자 딸 논문 소속·저자 확인하고 1저자 자격 여부 확인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작성한 논문의 출판윤리 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 대한병리학회와 단국대 측에 빠른 시일 내에 책임있는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우선 해당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1저자의 실제 소속기관의 사실을 밝히고, 제1저자를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했는지 규명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의학계를 대표하는 학술단체인 의학회는 22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도출한 ‘최근 대두된 출판윤리 관련 대한의학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의학회는 제1저자로 등재된 사람의 소속 표기, 제1저자의 자격 여부 확인, 대한병리학회 학술지 확인,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 행위 방지 등 4가지 측면을 짚었다. 앞서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2학년 때인 지난 2008년 단국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는 장모 교수 등 단국의대 교수와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 2019.08.2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제4차 이사회 개최…신임 이동준 전문위원 위촉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2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전문위원에 이동준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장을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임 이동준 전문위원은 오는 9월1일부터 1년 간의 임기 동안 치료재료 등 건강보험 분야 업무를 전담해 활동하게 된다. 이 전문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을 역임했고 심평원에서 감사실장, 대구지원장, 심사운영실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이동준 전문위원이 다양한 행정 및 정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협회 임직원들과 함께 보험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원만한 소통에 앞장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임 이동준 전문위원은 "의료기기는 보건의료산업의 한 중요한 분야로 의료기기산업과 건강보험제도, 무엇보다도 협회 발전에 조그만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8.22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형사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오전 10시 형법상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 고2 학생을 의학회 산하 학회인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이며 고2 학생이 그럴 능력도 당연히 안된다. 따라서 그 논문은 당연히 취소돼야(retracted) 마땅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외고를 간 과정, 고려대를 간 과정, 부산대의전원을 간 과정은 개구멍을 통한 전형적인 입시 부정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수년 동안 잠 못자가면서 꿈을 갖고 노력하고 이 더운 여름내내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라며 "반칙을 하는 자가 정의를 추구하는 법무장관직을 맡는 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조국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