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망합니다" 복지부 앞 1인시위 나선 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장

"일차의료가 망합니다. 동네병원이 망합니다. 지방의료가 망합니다. 서울 큰병원은 중증 환자를 진료해야 합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진료수가 정상화 약속하셨습니다. 지켜주십시오. 거짓말 싫습니다. 외과계 수술 수가 즉각 정상화 해야 합니다." "문케어 잘못 가고 있습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No! 검사비, 방값보다 필수의료가 먼저입니다.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의사회 안치석 회장이 15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은 오전 8시~9시 사이에 복지부 공무원들이 출근하면서 가장 많이 오가는 시간을 택했다. 안 회장은 17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1인시위 목적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단식 투쟁을 공조하고 충북 의사회원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그동안 각종 의료계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1인시위에 나서왔다. 1인 시 2019.07.18

GE헬스케어, AI 기술이 이끄는 영상의학의 미래... '비욘드 이미징 심포지움' 성료

GE헬스케어코리아는 AI 기술이 이끄는 영상의학의 미래를 소개하는 '비욘드 이미징(Beyond Imaging)' 심포지움을 성료했다고 17일 밝혔다. 200여 명의 국내 유력 영상의학 의료진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심포지움은 'Beyond Imaging : Intelligent Devices, Analytics,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GE의 Precision Health 전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소개하고 신경, 심장, 복부별로 딥러닝 Reconstruction 사례 및 Air Coil 기술 적용 로드맵 및 임상케이스를 소개했다. 서울대병원 이정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CT에서의 딥 러닝을 통한 이미지 재구성' 세션에는 서울대병원 강효진 교수, 윤순호 교수가 각각 복부와 흉부에서의 CT를 통한 딥 러닝 이미지 재구성에 대한 소견을 발표했다. 심장 CT에 딥러닝 재구성 기술을 적용 사례를 발 2019.07.17

국민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 합동,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

정부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8일~9월30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해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중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ㆍ운영’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오는 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ㆍ공익신고전화'로 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간 공조를 통해 신속히 2019.07.17

"8월부터 경향심사·분석심사 시행…의협 빼고 의료계 곳곳에서 반대 여론 확대"

대한의사협회 심사평가체계개편 논의 진행상황 2018년 9월 19일 제1차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 참석 후 정부의 일방적인 심사체계 개편안에 항의하며 퇴장 9월 20일 정부의 일방적인 심사체계 추진에 대한 최대집 회장 기자회견 10월 5일 제2차 심사체계 개편 협의체 회의 개최 협회, 선도(시범)사업 안건 삭제 요청 수용되지 않아 반대입장 표명하며 퇴장 10월 22일 심사평가체계 개편 관련 내부 회의 개최 심사평가체계 개편 주요 내용과 상호 의견 공유 11월 2일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1분과 제1차 회의 개최 심사평가체계 개편 프로세스와 선도사업 관련 논의 11월 5일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2분과 제1차 회의 개최 임상진료지침 기반 동료심사평가 관련논의 협회, 동료심사평가제도 용어 변경 요청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하고,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 진행하기로 함 11월 6일 심평원, 심사평가체계 개편 자문위원회 전문가 추천 요청 고혈압, 당뇨병 2019.07.17

응급의료기관 비상벨·청원경찰 의무 배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응급의료기관에 비상벨과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응급의료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가 수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과 16일 이틀간 9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1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기관에서 비상벨과 같은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관련 법안비용을 추계했을 때,기관 범위에 따라 323억~2876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추계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응급의료기관의 재량적인 결정 사항이었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되면서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2019.07.16

"한의원·한방병원에서 혈맥약침·산삼약침 시술받은 환자라면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환급 신청하세요"

바른의료연구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은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혈맥약침술 비용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므로 환자에게 전액 환급하도록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단을 인정했다. 혈맥약침술을 받은 환자라면 누구나 한방의료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대법원 판결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 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난 혈맥약침술을 시작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는 퇴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최근 많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혈맥약침, 산삼약침 등의 이름을 붙여 환자의 정맥으로 약품을 주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특정 한방병원은 절박한 심정의 암환자들에게 산삼약침 치료로 한달에 수백만원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혈맥약침술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연구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2012년 간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모 한방병원에서 3420만원을 내고 산삼약침 치료를 받았으 2019.07.16

'삼성발(發) 의료 민영화'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가

보건의료노조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 의료 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양산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중단하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의료 민영화 및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번린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를 산업자본의 지배 하에 종속시키는 획책을 서슴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 바이오업계의 이윤 창출과 관련 제품의 조기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를 적용했고,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증특례 적용 등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내모는 제도 개악도 여과없이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지난 5월에는 문재인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종합적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기술개발·인허가·생산·시장 출시 전 과정을 산업계 이해관계 중심으로 재편하고 매년 4조 원 이상 정부가 지원 2019.07.16

대한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의사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관련 성명 발표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산아 분만 중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산부인과의사는 금고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 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소식은 전 의료인들을 경악하게 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태반조기박리는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으로 은폐형 태반조기박리에 따른 출혈은 그 감지가 거의 불가능하여 경험 많고 노련한 산부인과 의사라도 그 진단과 처치가 매우 힘들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러한 전문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게다가 법정 구속이라는 처벌을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산부인과 의사는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지키며 그들의 안위를 위해 선의를 갖고 전문의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 2019.07.16

"전날 과음 의사 진료 처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분노"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전날 과음을 한 의사가 진료하면 면허취소와 징역형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5일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우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개협은 "언뜻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법으로 오인되기 쉽다.그렇다면 낮 술을 마신 법조인이 법정에서 죄인을 판결하거나 국회의원이 술 취한 채 법안을 만들고 있다면 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직역별 사람별로 모든 방지법을 만들어 단속하고 매일 직무 전 혈중 농도를 측정하고 허가를 받은 후 각자의 일에 임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 2019.07.16

소청과의사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의료원장 등 수원지검에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2일 의사의 ID·비밀번호를 이용해 대리처방을 일삼아온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병원장,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하여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료원 원장 역시 함께 고발했다. 소청과는 "안성병원 소속 간호사들은 의사들이 너무 바쁘거나 전자의무기록 작성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방시스템에 접속해 대신 약을 처방해왔다. 또한 병원장은 인력 충원이 어려운 지방병원 여건상 불가피한 관행이라는 점을 내세워 대리처방을 묵과해 왔다"고 밝혔다. 소청과는 "간호사의 대리처방 행위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및 제8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청과는 "또한 간호사들이 의사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작성 및 발 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