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직전 두 산부인과의사회 "가뜩이나 분만환경 열악한데 분만 중 진단 과실로 구속, 고의성 없으면 형사책임 제외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산부인과의사회 두 단체가 9일 분만 산부인과의사의 법정 구속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의성이 없는 태아조기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은 부당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분만 산부인과의 의료현실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6월 27일 의사에게 금고 8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간호사에게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분만 산부인과 의사 법정구속 '발칵'…판결문 “산모 과다출혈·통증 호소, 4시간동안 바이탈사인 확인 없고 제대로 대처 못한 과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태반조기박리 출혈만으로 진단 어려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피고인이나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2019.07.10

분만 산부인과 의사 법정구속 '발칵'…판결문 “산모 과다출혈·통증 호소, 4시간동안 바이탈사인 확인 없고 제대로 대처 못한 과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북 안동 지역의 분만 산부인과의원 의사가 법정구속되는 형사 사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발칵 뒤집혔다. 해당 의사는 형사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이번 2심에서는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과연 어떤 사건이었을까. [관련기사=폭발 직전 두 산부인과의사회 "가뜩이나 분만환경 열악한데 분만 중 진단 과실로 구속, 고의성 없으면 형사책임 제외를"] 사건 개요 2016년 5월 3일 오후 1시 40분 피해자 의원 방문, 복통 호소. 의사A 사산 태아 확인 오후 2시 45분 의사A 양수파막 시술, 유도분만 오후 4시 30분 의사A 회진, 피해자 복통과 출혈 호소, 양수파막 시술에 따른 출혈로 판단 오후 6시 간호사B 바이탈사인 측정 안하고 정상으로 기록 오후 7시 피해자 상태 급격히 악화, 다량 출혈 오후 8시 13분 의사 A 뒤늦게 확인, 피해자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출혈성 쇼크 상태 오후 8시 22분 피해자 119구급대로 타병원 이송, 저혈량성 쇼크 및 과 2019.07.10

최대집 회장, 건강 상태 악화로 중앙대병원 후송

박인숙 김세연 기동민 윤일규 김광수 이언주 의원, 복지부 김강립 차관 등 방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 2일부터 8일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건강 상태 악화로 중앙대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최 회장은 9일 오후 7시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26개 학회와 함께 가진 제5차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에서 인사말을 마친 다음 상태 악화로 상임이사진의 부축을 받아 미리 준비한 구급차로 옮겨졌다. 최 회장은 9일간 물과 소금에 의존해왔고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탈진 증상이 나타났다. 의협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단식 6일째부터 단백뇨가 보이더니 단식 7일째 혈뇨까지 나타났으며, 어지러움의 빈도가 증가되고 의식 저하까지 더해졌다. 이날 최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휠체어에 탄 상태로 협의체에 참석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의협 정성균 총무이사는 “최 회장이 오늘부터 급격하게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2019.07.09

평의사회 "최대집 회장 단식 투쟁, 개인 아닌 회원 위한 투쟁 나서야"

대한평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단식 투쟁의 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개인이 아닌 회원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앞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변경 ▲진료수가의 정상화 및 진찰료 30% 인상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급 즉각 투입 등 6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전격적으로 총파업을 선언했다. 단식 투쟁을 시작한지도 8일째에 접어 들었다. 평의사회는 "최 회장은 의협 회장으로서 단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과의 공감대를 얻으려는 노력이 전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취임 초 돌출적인 더뉴건강보험 발표로 출발해 최근 상근부회장이 무상의료본부의 건강보험료 인상반대 피켓을 같이 드는 것까지 지난 1년 여 간 보여온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회무는 의사회원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사실상 정총 2019.07.09

복지부 장관에 김수현 청와대 전 정책실장 유력설…의협 "사회복지 전문가보다 의료전문가인 김용익 이사장이 적합"

대한의사협회가 8일 김수현 청와대 전 정책실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설을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대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복지부 장관 임명설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수의 언론매체에 따르면 김수현 전 실장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단수 후보에 올라 청와대의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달 말로 예상되는 개각 대상에 올랐고 거의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1962년 경북 영덕 출신으로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그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일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정과제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거쳐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에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2014년부터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장을 맡아 박원순 시장의 정책분야를 총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까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에 이어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그 2019.07.09

치협회장·약사회장·간호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 단식 농성장 위로 방문

대한의사협회는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 3개 단체장은 8일 오후 2시 단식 7일째를 맞은 최대집 의협 회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3개 단체장은 단식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현 상황을 위로하고,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공동 방문한 3개 단체장은 △심각하게 왜곡돼 있는 보건의료전달체계 재확립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의 법에 따른 이행 및 확대 △보건의료공급자들의 수가 정상화 등에 대한 의협의 요구에 공감했다. 또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제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수용, 반영함으로써 최대집 회장이 단식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들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단체 간 공동으로 협력, 노력해야 한다. 위로 방문한 보건의료 3개 단체장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2019.07.08

김용익 이사장 복지부 장관설, 의협 "보건의료 전문성 결여 임명 반대"

대한의사협회는 8일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려는 청와대의 움직임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전문가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복지부 장관에 추천됐다는 하마평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도 복지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돼 지금까지 활동해 온 박능후 장관은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로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또 다시 사회복지 전문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건강 수호에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전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 2019.07.08

소청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 쟁취 투쟁위원회' 지지 성명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8일 성명서를 통해 '의쟁투' 지지를 표명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우리는 환자의 건강만을 바라보고 싶다' 오늘도 이 말을 마음 속에 새기며 진료를 시작한다. 하지만 정부는 진료에만 전념하고자 하는 의사들을 투사로 만들고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적정수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정부 정책에 협조해 온 의료계에 돌아온 것은 턱없이 낮은 수가 인상률, 불가항력적인 결과에 대해 최선을 다한 동료들의 연이은 구속, 살인적인 근무로 희생된 안타까운 동료들에 대한 소식이었다. 이를 통해 일선 의료진들이 겪은 분노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이미 왜곡돼 있던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기형화 시켰다. 대형병원 의료진들의 과로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지역의료를 책임져온 1차 의료기관들은 무너져 가고있다. 이 안에서 환자들이 건강할수 2019.07.08

16개 시도의사회장단, 3시간 회의 끝에 최대집 회장 투쟁 지지…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하고 최대집 회장은 단식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단 권고안 하나,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최대집 회장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을 천명한다. 둘, 정부에 요구한 6개 아젠다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셋, 최대집 회장은 투쟁을 진두지휘해야 하므로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단식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 중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이 지지 선언을 반대했지만, 나머지 14명이 찬성해 다수결로 결정됐다. 시도의사회장단은 6일 최대집 회장이 의료개혁을 위한 단식 투쟁을 벌이는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회장은 '무조건 반대'하고 박상문 회장은 '조건부 반대'하면서 회의 자체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도의사회장단 차원의 투쟁 지지와 동참 선언을 하기에 2019.07.07

가톨릭의대 총동문회, 최대집 회장 투쟁 지지 선언

가톨릭의대 총동문회 1만5000여명 일동(회장 최오규)은 6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단식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선언한다.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9.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