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 불법 혈액검사 처벌 촉구 및 무면허의료행위 방치 규탄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는 3일 '한방 불법 혈액검사 처벌 촉구 및 보건복지부의 무면허의료행위 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은 "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약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의사 혈액검사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10만건 이상의 혈액검사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안전한지 확인도 안 된 한약을 국민들에게 팔아왔다는 것인가. 이는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임상시험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한의계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가 의학적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크게 위협하는 행위다. 한방 의료행위가 아닌 의학적 혈액검사를 하겠다는 한의사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혈액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2019.07.03
GE헬스케어-연세대 공과대학,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업무협약
GE헬스케어코리아는 3일 연세대 공과대학과 의료영상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협력 및 기술교류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의료영상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GE 헬스케어와 연세대 공과대학의 공동연구 수행, 기술정보 및 연구인력 교류, 산업자문 대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GE 헬스케어는 연세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의료영상연구실 김동현 교수팀과 2017년부터 MRI 영상 개선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MRI 관련 저명한 글로벌 학술지인 'Journal of Magnetic Resonance Imaging'에 공동연구 결과가 게재되는 성과를 이룬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발판삼아 의료영상 AI 기술 공동연구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연세대 공과대학 홍대식 학장은 "연세대 공과대학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 육성을 기치로 새로운 산학 연구분야 발굴을 위한 2019.07.03
"실손보험사, 의사 상대 무차별적 형사고발·민사소송 남발 중단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일 “실손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비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임의비급여 진료’ 내지 ‘과잉진료’라며 의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발효 이후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손 보험사들의 횡포는 의사들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의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게 하고 있다. 대개협은 “대형병원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절한 방어능력이 약한 중소병의원을 중심으로 집중 포화를 뿜어내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하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실손 보험사들은 그들의 고객인 환자들에게는 진료 사실에 대해 이견 없이 보험금을 인정하고 청구액을 지급하고 나서 환자 당사자는 물론, 치료를 담당한 병의원이 인지하지 못한 채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실손 보험사의 가입자인 환자인데,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들에게 보 2019.07.03
의료계가 바라보는 문재인 케어 부작용…의료이용량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상급병실료 급여화로 필수의료 소외 · 대형병원 환자 쏠림으로 중소병원 붕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는 한방 급여화, 민간보험 혜택 축소로 재산권 침해, 대형병원 간호인력 PA 양산 등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아 국민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건강보험 보장률을 당초 문재인 케어의 목표치였던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이용량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로 소외된 필수의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중소병원 붕괴 등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최근 나왔던 의료계의 주장을 항목별로 7가지로 짚어봤다. ①의료이용량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위기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심각해 2019.07.03
서울대병원, 아랍에미리트 왕립병원 위탁운영 재계약 성공
서울대병원은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Sheikh Khalifa Specialist Hospital)을 추후 5년간 위탁 운영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4년 국내 처음으로 해외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위탁운영권을 따낸 이후로 국내 최초로 해외 위탁운영 재계약까지 성사시키며 의료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 라스 알 카이마(Ras Al Khaimah)에 위치한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은 UAE 대통령이 지역사회에 기부한 248병상 규모의 비영리 공공병원으로 암·심장 질환·어린이질환·응급의학·재활의학·신경계 질환 등에 중점을 둔 3차 전문 병원이다. 지난 5년간 서울대병원에서 파견된 우수한 의료 인력과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외래환자 10만3600명, 입원환자 5000여 명 진료와 약 2000건의 수술이 이뤄졌으며 그동안 선진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고자 해외로 떠났던 많은 아랍에미리트 북부 지역 주 2019.07.02
복지부, 국민 3600만명, 2조2000억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 2019.07.02
스카이랩스, 다보스포럼서 '테크놀로지 파이오니어'로 선정
스카이랩스는 심장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이용해 이상을 감지하는 반지 형태의 의료기기 CART의 개발사로 수백 개의 후보 기업 중 2019 세계경제포럼 테크놀로지 파이오니어(Technology Pioneer, 기술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테크놀로지 파이오니어로 선정된 곳은 초기에서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로 디자인, 개발,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관련된 곳이다. 사회와 비즈니스 전반에서 두드러지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올해의 테크놀로지 파이오니어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신흥 혁신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 신흥 혁신가들은 AI, IoT, 로봇, 블록체인, 생명공학 등과 같은 미래 지향적 기술을 선보인다. 어그테크 (Agtech, Agriculture + Technology), 스마트 시티, 클린테크(Clean Tech), 공급망(Supply Chain), 제조업, 사이버 안보, 자율주행 교통수단과 드론 등에 집중됐다. 올해 선정된 기업들의 25%는 여성 2019.07.02
"국민 재산권 침해·민간자본 과도한 규제 정책, 공사보험 연계법 주장말고 다보험 경쟁체제로 개편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부실한 계획과 과도한 규제가 뒤섞인 엉터리 포퓰리즘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방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지하고 공사보험 연계법 대신 건강보험 다보험 체계로 전환하고, 실효성 없는 의료전달체계 및 간호인력 개편 등은 문제라고 했다. 병의협은 “초기 단계부터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없이 설계된 건강보험 정책은 그 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으로 급한 문제만 해결하면서 위태롭게 버텨왔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봉책으로만 일관해온 건강보험 정책은 이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포퓰리즘적 정책만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 2019.07.02
한의협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24.9% 주장, 실제로는 절반에도 못미친 11.2% 불과…"대폭 부풀려 결과 왜곡"
바른의료연구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취합, 분석한 결과 대한한의사협회 주장인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은 24.9%가 아니라 1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11.2%의 임신성공률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난임여성의 6~8개월간 자연임신율인 20~27%에도 훨씬 못 미친다. 결국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은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음을 명백하게 입증했다"라며 "이렇게 낮은 임신성공률로 어떻게 난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난임여성의 난임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의협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을 대폭 부풀려 왜곡하는 행태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6월 28일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들은 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은 아직도 전무하다. 한방난임 치료가 효과적인 만큼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성명서에 따 2019.07.02
의협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전면 철회하고 필수의료부터 급여화하라"
대한의사협회는 1일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형인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이전의 상태로 즉각적으로 정상화하고, 지금이라도 의료 전문가와의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논의에 나설 것을 13만 의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화에 이어 7월 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케어’ 시행에 있어 줄곧 우려를 표명했다. 이 같은 우려는 문케어 시행 2주년이 되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제도 곳곳에서 이상신호로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현 정부는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건강보험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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